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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6

문대통령, 오늘 아카데미 4관왕 '기생충' 봉준호 감독 만난다
靑 "회식, 주 52시간 포함 안돼" 이재용 부회장 건의 수용
與, 20일부터 이해찬·이낙연 '투톱' 상임선대위원장 체제 가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부터 정치권이 4·15 총선 체제를 본격 가동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구요. 총선 지휘봉을 잡는 상임선대위원장은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이 대표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 전 총리는 대외유세 등 선거운동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홍준표 전 원내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공천 면접이 진행되면서 관심을 불러 모읍니다. 아무래도 홍준표·김태호 두 명의 정치거물이 영남권의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인가가 화제가 되겠지요. 수도권 출마를 거부함으로써 당과 불협화음을 빚는 모습도 보였는데, 오늘 홍준표 전 원내대표가 면접 이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선거라고 불릴 만한 방증입니다. 동아일보는 현역의원 가운데 민주당 19명, 통합당 20명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초선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쇄신론에 불을 지피며 앞서 나갔다면, 최근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영남권과 중진 물갈이 칼날을 휘두르며 쇄신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많이 따라붙었다는 말들도 조금씩 나옵니다. 특히 통합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사실상 20석 안팎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래서일까요.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은 민주당으로선 '속앓이'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은 오늘 조간을 통해 <'미래한국당' 보며 끙끙 민주당, 대항마 만들까> 기사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속내를 짚었습니다.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싹쓸이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총선용으로 급조된 정당이 얼마나 민의를 수렴할 것인지, 또 앞으로 총선 때마다 비례정당이 계속해서 우후죽순 만들어질 것인지, 여러모로 물음표를 던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2심서 징역 17년형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취소로 재수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아카데미 4관왕 '기생충' 봉준호 감독 만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아카데미 4관왕의 역사를 쓴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및 주요 배우, 스태프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봉 감독과 곽신애 바른손이앤에이 대표, 배우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박소담, 이정은, 장혜진, 박명훈 등 기생충 팀의 주요 인물들과 만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사를 새로 쓴 기생충 팀을 격려할 예정이다.

[청와대통신] 한·일 갈등에도 꿈쩍 않던 문대통령, '비상시국' 선언한 이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비상"이라고 공언할 만큼, 사실상 국가 위기 상황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발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위기에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감안, 비상시국이라고 공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내 경제에 문제가 없고, 이를 기회로 한국경제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靑 "회식, 주 52시간 포함 안돼" 이재용 부회장 건의 수용/ 서울신문
청와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경제계 건의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은 지난 13일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회식시간이 주 52시간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 현지 공장 방역물품 지원,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시간 단축, 관세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청와대가 경제인들의 건의를 6일 만에 전폭 수용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선제대응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전문가 진단] "북미 교착 장기화…김정은, 도발 딜레마 빠질 수도"/ 뉴스핌
북한과 미국 간 지지부진한 비핵화 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스웨덴 실무협상 이후 답보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일련의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 대선 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사실일 경우, 앞으로 약 9개월간은 '공백' 상태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협상 재개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고 했다. 다만 도발이냐 대화냐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북측에는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강경화, 중국공관장 화상회의 주재…한중 우호영향 최소화 당부/ 연합뉴스
외교부는 1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중국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 및 진출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감염확산 방지 및 재외국민 보호, 중국내 한국 기업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美 국방부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업무 순위 조정"/ YTN
미국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문제와 관련해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해군 소장인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은 현지 시각 1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9천명의 근로자는 꽤 상당한 숫자"라며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숫자와 관련해 대규모, 중간규모, 소규모 옵션들이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 부참모장은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들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것"이라며 "생명과 건강,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 통합당, 정양석·김선동·유정복 등 공천 확정...'윤건영' 구로을은 전략공천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19일 정양석, 김선동 의원 등 일부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일부 수도권 공천 확정 명단을 발표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인천 남동갑에 전략 공천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출마할 서울 구로을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與, 20일부터 이해찬·이낙연 '투톱' 상임선대위원장 체제 가동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2시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선대위 이름은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로 정해졌다. 칼럼 고발 건과 김남국 변호사의 서울 강서갑 출마 강행 등 당 안팎에서 어수선한 가운데 총선 체제가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野, 선관위원에 김대년 추천… 與 "위계질서에 안맞아" 반대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3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몫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 중 1명으로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추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정당과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친 선거 관리 전문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사무총장 출신이 선관위원으로 오는 것은 조직 위계질서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野 비례대표 공천 공병호가 맡는다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문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경제 전문가이자 저술가인 공병호(60·사진) 공병호연구소장이 내정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미래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진행하기 위해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공병호 소장을 모시기로 했다"며 "공 소장이 다른 공천위원에 대한 인선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단독] 권양숙 "영등포을 왜 그리 됐나요"…이해찬식 공천 엉킨다 / 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시스템 공천'이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공관위가 자의적으로 특정 후보에 불리한 결정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다. 특히 세 곳(서울 영등포을, 충북 청주서원, 경기 고양을)의 파열음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한구 키즈 갈겠다" "승복다짐 받겠다"…TK 폭풍전야 / 중앙일보
"진박(眞朴·진실한 박근혜계) 논란 일으킨 이한구 키즈에 책임 묻겠다."
"TK(대구·경북) 공천은 바둑으로 치면 사석 작전(捨石作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의 TK 면접심사를 하루 앞둔 19일, 몇몇 공관위원과의 통화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한구 키즈'란 2016년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공관위원장이 공천한 친박 의원들을 말한다.

[단독]황교안과 통합논의 무산… 홍문종 "친박신당 창당" / 동아일보
'친박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홍문종 의원이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총선 비례대표 추천권을 놓고 통합을 논의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공화당과 결별한 홍 의원은 19일 친박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통합당 등에 따르면 황 대표와 홍 의원은 보수통합 논의가 한창이던 이달 초 단독 회동 했다.

불출마 선언 민주당 19명-통합당 20명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초선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쇄신론에 불을 지피며 앞서 나갔다면, 최근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영남권과 중진 물갈이 칼날을 휘두르며 쇄신 드라이브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선대위 띄우는 민주당…물음표 찍힌 '이해찬 리더십'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왔던 선거대책위원회를 20일 발족하며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한다.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 사태와 '조국 키드' 김남국 변호사의 서울 강서갑 출마를 둘러싼 논란으로 당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위기 관리에 연달아 실패해 '오만한 여당' 이미지를 자초한 이해찬 대표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나서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래한국당' 보며 끙끙 민주당, 대항마 만들까 [총선 인사이드] / 경향신문
"우리가 미래통합당처럼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야 없겠지만, 참 고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의 '비례대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미래통합당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록을 승인하면서다.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싹쓸이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간판' 고민정 vs'전 서울시장' 오세훈, 광진을이 뜨거워진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민정(41)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서울 광진을에 전략 공천했다. 상대는 미래통합당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59) 전 서울시장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맞붙는 서울 종로에 버금가는 수도권 '빅 매치'가 성사된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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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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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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