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와대통신] 한·일 갈등에도 꿈쩍 않던 문대통령, '비상시국' 선언한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06:21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06:21

무역 1위 중국, 코로나19로 타격…우리 경제에 악재
전문가들도 경제 위기 우려...장기화 땐 경기 침체 불가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비상"이라고 공언할 만큼, 사실상 국가 위기 상황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발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위기에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감안, 비상시국이라고 공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내 경제에 문제가 없고, 이를 기회로 한국경제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심감을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관련 발언 dedanhi@newspim.com

경기 예측 안갯속..."향후 3개월 여진 이어질 경우 연간 GDP 성장률 0.5%대 추락할 수도"

청와대와 정부는 당장 대중 수출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사실상 경제가 급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한·중 경제에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중국 경제의 침체가 길어지면 우리 수출이 줄어드는 한편 관광·문화·서비스업 등도 줄줄이 타격을 입게 된다. 자동차·반도체 등 중국에서 부품을 제공받는 우리 제조기업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진다.

과거 메르스 사태와 달리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면서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갈수록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제주체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말로 위기감을 직접 토로한 이유다.

청와대는 당초 한·일 경제전쟁의 여파를 이겨내면서 올 상반기 경기 회복을 낙관했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경제가 견실하게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여건이 호전된다면 경기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예측은 안갯 속으로 쏙 들어갔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언제 진정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실상 경제 위기 국면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18일 중국의 후베이성 봉쇄가 이달 말 종료될 경우 한국의 1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2%를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봉쇄 조치가 4월 말까지 이어진다면 1분기 성장률은 -2.0%까지 떨어지고, 연간 성장률도 1.3%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2.0%에서 크게 밑도는 수치다.

노무라증권은 중국발 코로나19의 여파가 6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1분기 성장률을 –2.9%로 더 낮췄고, 연간 GDP 성장률을 0.5%로 예측했다. 경우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1%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밤에도 꺼지지 않는 청와대 비서동..."문대통령이 진두지휘, 비상상황이라는 방증"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7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p 하락한 1.9%로 조정했다. 무디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경제활동에 타격이 오면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영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예측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 그룹 총수·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아직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다소 낙관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만에 분위기는 확연히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19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지역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긴장감을 높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과 교회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조기 종식된다면 경제적 피해가 다소 줄겠지만, 장기화된다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발 소재·부품·장비의 위기 속에서 반전을 꿈꾸던 우리 경제가 또 다른 심각한 위기에 마주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청와대 비서동에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곳이 대다수라고 들었다"면서 "문 대통령의 경제 위기 인식이 깊어지고, 범정부적인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화를 위해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