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0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08:2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53

정은보 "美, 50억달러 언급한 적 없어…기존 SMA 유지원칙 견지"
한국당, 닷새째 국회서 '규탄대회'…"文정권 끌어내리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연말 국회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한해를 열흘 남겨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향을 놓쳤습니다. 총리·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예산 부수법안 등 산적한 과제가 켭켭히 쌓여있지만 좀처럼 정치적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빨리 처리하려 하면 할수록 불리해지고, 무한정 미루자니 국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네요. 내년 4월 총선도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공조'를 내걸었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도 삐그덕 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연말 초읽기에 몰린 국회 공전을 다룬 기사가 많습니다. <얼어붙은 국회…데이터 3법도 겨울잠 돌입 "내년 5월에나…"> 뉴스핌 기사도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가 완전히 멈춰섰다는 내용입니다.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입법을 위한 논의도 한없이 미뤄지면서 본연의 기능까지 상실한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산업계 숙원 중 하나인 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도 요원해졌구요. 내년 5월 임시국회 때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이터3법 등 경제현장의 혁신은 21세기인데, 정치는 이해타산에 얼키고 설키면서 공방으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19세기 형태를 유지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비례한국당'의 출연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선자수가 없고 ▲지역정당인 A·B·C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각각 0% ▲비례정당인 a·b·c당의 지역구 당선 각각 0석이라고 가정하면요. 지역구 의석 250석은 A당, B당, C당이 나눠 가지고 ▲연동형 캡이 씌워진 비례 30석은 원안의 강제축소 조항을 유추적용하면 의석이 a당, b당, c당으로 나눠지며 ▲남은 20석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a당, b당, c당으로 배분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 선거법 관련 덧씌워지는 아이디어가 많아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문가도 헛갈린다는 말이 들릴 정도입니다.

그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발목 잡힌 연말 국회는 언제쯤 정상화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선 모든 것이 안갯속입니다. 소수야당이 정세균 총리 내정자 임명 동의를 선거법 협상 '카드'로 삼아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협상이 길어질 경우 31일 이전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4＋1' 협의체의 선거법·공수처법 협상을 규탄하는 다섯번째 집회를 개최합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엽니다. 오늘 집회는 이전처럼 국회 밖으로 이동해 시민들과 함께 하지 않고 다행스럽게도 국회 안에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선거법 규탄대회서 만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앞을 지나고 있다. 2019.12.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한국당, 임종석ㆍ한병도 오늘 검찰 고발…"靑이 후보매수 개입"/ 중앙일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20일 검찰에 고발한다.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가 작업을 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공천 단계에서부터 청와대가 총괄기획을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이 사건 전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내기로 했다.

文·시진핑 23일 정상회담… 북미 협상 재개 머리 맞댄다/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발표했다. 한중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및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美 국무부 2인자 오른 비건, 북미 실무협상에 무게감 실린다/ 조선일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오른팔'로 꼽히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의 국무부 부장관 인준안이 19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통해 90표 대 3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비건 대표의 부장관 승진으로 북미 실무협상에 무게감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다.

정은보 "美, 50억달러 언급한 적 없어…기존 SMA 유지원칙 견지"/ 뉴스핌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19일 미국 측이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50억달러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협상 유효기간이 '다년'이 되어야 한다는 데서는 전날 미국 측 발표와 궤를 같이 했으나 '기존 SMA 협상의 틀'을 재차 강조하며 항목 추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국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금액에 대해 저희가 현 단계에서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50억달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블로그 "평양은 우리 도시가 나아갈 모습"/ 조선일보
통일부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사회주의 도시 평양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평양의 '고추장 공동체'를 보고 배우자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예상된다. 임동우 홍익대 교수는 지난 18일 통일부 공식 블로그 '통일 인사이드'에 글을 올려 "평양에서는 아직도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된장, 고추장을 만들고 그것을 나눠서 소비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경제적으로는 매우 비합리적인 구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이러한 모습이 보일 수 있으면 한다"고 썼다.

"소탐대실할라"... 밀지도 당기지도 못하는 與 '선거법 딜레마'/뉴스핌
"4+1협의체가 깨지면 소탐대실이다." 지난 18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반의석"이라며 발언한 내용이다. 올해가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에는 총리·법무장관 인사청문회와 예산 부수법안 등이 과제로 남았다. 민주당에게 선거법은 빨리 처리하려하면 할수록 불리해지고, 무한정 미루자니 국정에 부담이 된다. 당장 총선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시간도 여유롭지 않다. 민주당이 '느슨한 공조'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유지를 택한 이유다.

얼어붙은 국회…데이터 3법도 겨울잠 돌입 "내년 5월에나…"/뉴스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가 완전히 멈춰섰다.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입법을 위한 논의도 한없이 미뤄지면서 본연의 기능까지 상실한 모양새다. 산업계 숙원 중 하나인 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도 요원해졌다. 일각에선 내년 5월 임시국회 때나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 들어서면…선거개혁 '도로아미타불'/뉴스1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비례한국당'의 출연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수식에 단순 대입하기 위해 Δ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선자수가 없고 Δ지역정당인 A·B·C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각각 0% Δ비례정당인 a·b·c당의 지역구 당선 각각 0석이라고 가정해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지역구 의석 250석은 A당, B당, C당이 나눠 갖고 Δ연동형 캡이 씌워진 비례 30석은 원안의 강제축소 조항을 유추적용하면 의석이 a당, b당, c당으로 나눠지며 Δ남은 20석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a당, b당, c당으로 배분된다.

23일? 새해?… '패트 대치' 국회 언제 문 여나/한국일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발목 잡힌 연말 국회는 언제쯤 정상화할 수 있을까. 또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2주 넘긴 연말까지 선거 룰이 없는 기형적 상태가 유지돼선 안 된다는 여론도 많다. 다만 소수야당이 정세균 후보자 임명 동의를 선거법 협상 '카드'로 삼아 협상이 길어질 경우 31일 이전 법안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

[단독] 野3+1, 석패율 '최소 3석' 제안…與 '고민 중'/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야3+1' 간의 선거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석패율제 의석수가 최대 변수가 됐다.
합의문 3항에는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만 규정돼 있지만, 3+1은 석패율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해 명문화 없이 이같은 수준으로 의석수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지난주 임시합의 당시 6석을 수용하려고 했지만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이러한 기류를 읽은 3+1이 석패율 의석수를 줄인 것이다.

한국당 공천 칼자루 쥘 인물 누가 되나…키워드는 쇄신·혁신·개혁/데일리안
내년 총선이 다가오며 각 정당들의 공천을 둘러싼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공천의 칼자루를 쥘 공천관리위원장 인선과 구체적인 공천 룰 확정 등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당 공관위원장 추천위원회는 당의 쇄신·혁신·개혁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데 방점을 두고 공관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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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먹는 비만 약 임상 성공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주사 없이 하루 한 알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17일(현지시간)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작용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40주간 진행됐다. 최대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은 평균 체중의 7.9%(약 7.3kg)를 감량했으며, 시험 종료 시점에도 체중 감량이 멈추지 않아 체중 감량 정체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라이 릴리는 "이번 결과는 주사제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안전성과 내약성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라이 릴리 로고 [자료=로이터] 다만, 당뇨병 치료의 핵심 지표인 혈당 조절 효과(A1c)는 1.3~1.6%포인트 개선에 그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한 1.8~2.1%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위약군이 0.1% 감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개선이라는 평가다.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위장 장애였으며, 최대 8%의 환자만이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특성상 주사제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를 크게 웃돌지 않았다. 오포글리프론은 기존 주사제인 오젬픽(Ozempic), 위고비(Wegovy) 등과 달리 펩타이드가 아닌 비펩타이드 경구 약물로, 체내 흡수가 더 용이하고 식이 제한이 필요 없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글로벌 수요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일라이 릴리는 올해 말 비만 치료제로 먼저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당뇨 치료제는 2026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총 7건(당뇨병 5건, 비만 2건)으로,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 바이킹 테라퓨틱스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대 초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경구형 약물만 5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글로벌 공급난 해소와 주사제 대체 가능성을 모두 갖춘 오포글리프론이 상용화될 경우, 일라이 릴리가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이날 뉴욕 증시 오전 거래에서 일라이 릴리(LLY)의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4-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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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며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5.04.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충청 지역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경선후보 페이스북 게시용 충청 지역공약>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2025-04-1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