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5년내 13%→40%로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6:01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6:01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올해 13%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13%로 프랑스(85%), 스웨덴(80%), 일본(47%), 독일(33%)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해 앞으로는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강화로 의무이행률 90%이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지난해 말 설치 의무사업장은 1153개소이며, 이중 의무 이행률은 81.5%다. 또 직장어린이집을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해 사업장 내 보육수요에 맞는 적정규모의 어린이집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정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육과정, 시설 규모·유형, 지역 등의 요건을 고려해 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2018년에 추진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양성체계 및 자격체계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시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신규 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하고, 대학 외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 방식의 양성과정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무 평가제를 도입해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며,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인력 지원을 2만10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양육가구의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보육반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거점형·이동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