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전 교수가 16일 정보통신망법·형법상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 탄 전 교수는 미국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살인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 경찰의 공소권 없음 각하 뒤 검찰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가 재개돼 탄 전 교수는 출국 정지·비공개 조사 후 이달 1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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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년원 수감'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경찰은 각하
계엄 두둔·부정선거론 제기…美국무부 대사 지낸 인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단현명) 전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에 들어온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 6월 탄 전 교수를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 1일 검찰에 송치했다.
탄 전 교수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으며, 12·3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21대 대선과 관련해 부정선거론을 제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