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과 미국 관세당국이 22일 마약 밀수 등 신종 무역범죄 대응 위한 정보공유 확대에 합의했다
- 양국은 2003년 체결한 컨테이너 안전구상(CSI)을 바탕으로 부칙을 제정해 협력 대상을 마약·관세법 위반으로 넓혔다
- 물류 흐름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정보 교환과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무역 안전망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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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차질 없이 양국 정보 상호 교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한국과 미국 관세당국이 마약 밀수와 관세법 위반 등 새로운 무역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CSI) 부칙 제정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한국 측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과 미국 측 나키마 세풀베다 CBP 국제운영자문국장이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3년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한 테러 위험물품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CSI 원칙선언을 체결했다. 이후 23년간 모두 2만3448건의 해상 컨테이너 안전 검증을 수행했다.
기존 협력 대상은 총기와 폭발물 등 테러·안보 위해물품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마약 밀반입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범죄가 늘면서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양국 관세당국은 이번 부칙을 통해 협력 대상을 마약과 기타 관세법 위반 사항까지 넓히기로 했다.
양국은 물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새로운 무역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부칙 제정은 글로벌 무역 안전망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 CBP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