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대통령의 선택에 쏠리고 있다.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 세 부담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맞서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다듬을 전망이다.

◆ 총리·장관부터 맘카페까지…국민 제안 쏟아진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열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시장 전반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열린다. 참석자는 정부 35명과 전문가 30명, 국민 75명 등 총 140명이다. 국민 참석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전문가로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와 강성훈 한양대 교수,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등이 자리한다.

진 교수는 주택공급, 김 연구위원은 주택금융, 강 교수는 부동산세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후 참석자 자유토론과 이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 이어진다.

국민 참석자에는 정책 제안 홈페이지에 직접 의견을 낸 신청자 29명과 건설·금융업계 관계자 20명, 부동산 유튜버·카페 운영진 12명, 공인중개사 10명, 시민·청년단체 관계자 4명이 포함됐다.

구독자 129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운영자 최영민씨와 유튜브 '채부심'을 운영하는 채상욱씨도 참석한다.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와 서울·경기·인천·세종 지역 공인중개사도 토론에 참여한다.

◆ 국민 목소리, 실수요 대출·보유세 개편 격돌

이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주택가격 불안이 아닌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전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층의 고통을 키우고 사회 자본을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어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3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적었다.

당시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보유세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비거주 주택·다주택 간 과세 차등, 초고가 주택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 주요 쟁점을 사전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에게도 쟁점별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토론회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 제안 홈페이지에 접수된 국민 의견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총 4862건이다. 분야별 게시판에는 주택금융이 21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공급·규제 1492건, 부동산세제 1238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과 생애최초 구입자,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별도의 대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미 매매나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이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집단·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공급 분야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높이고 통합심의를 확대해 인허가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국민은 "오피스텔과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해 아파트에 쏠린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세제 분야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자는 요구와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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