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 공급 분야에서는 재건축·재개발과 비아파트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세제에서는 주택 수보다 보유가액을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안이 두드러졌다.

20일 부동산 정책 제안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 기준 접수된 국민 의견은 총 2450건이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1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규제 748건, 부동산세제 586건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별도로 마련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수렴한 주요 제안은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 제안이 가장 많이 몰린 분야는 금융이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신규 취급을 제한하자 청년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별도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이미 매매나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대출 한도가 축소돼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계약금을 잃을 수 있다는 호소도 나왔다. 실거주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집단·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고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전용 모기지 조건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첨 당시 안내받은 장기·저금리 대출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운 만큼 기존 당첨자에게는 변경 전 조건을 적용하고 본청약 전에 금리와 만기를 확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공급 분야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비아파트 시장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사비와 금융비 증가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교통·건축·환경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세대·연립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에는 건폐율·용적률과 주차장, 일조권 규제가 중첩돼 공급이 위축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아파트를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사업자 금융과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아파트로 쏠린 수요와 임대료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다만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결정하는 현행 체계가 고가 주택 한 채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정부는 국민 제안과 부처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공급을 막는 제도적 병목과 실수요자 금융 지원, 보유세 개편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출 완화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는 만큼 대토론회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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