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수립하는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시장 전문가들과 개발 사업자 및 일반 부동산 수요자들의 각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에서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를 주제로 부동산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이날부터 15일과 16일 세차례에 걸쳐 부동산 토론회를 연다. 14일 개최된 토론회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윤덕 장관의 축사에 이어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제하며 문을 열었다. 진 교수는 발제에서 ▲주택공급 파이프 라인 복원 ▲다양한 공급 생태계 조성 ▲임차가구의 주거부담 완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진 교수의 발제에 이어 이용만 한성대 명예교수가 진행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은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교수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미숙 연합뉴스 부장 ▲김진수 JD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가 참여했다. 

토론은 모두 7개 주제로 이뤄졌으며 각 주제 마다 2명의 패널이 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2~3인의 일반인 방청객이 대정부 정책 지원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첫번째 주제는 비아파트 공급 회복이다. 이 주제에서는 빌라로 통칭되는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토대로 한 주거 사다리 복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두번째 주제인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지원 필요성을 먼저 정의하고 지원 대책으로 특히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세번째 도심공공택지 공급 주제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비롯한 도심부 공공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네번째 공공부문 분양-임대 적정 비율 주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으로 추진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가 다뤄졌다. 여기서 일부 패널은 임대 비율 35% 수준을 주장한 반면 일부 패널은 50% 이상 임대 공급을 강조했다.   

다서번째 주제는 임대공급 다변화다. 이 부문에서는 공공 임대주택 재고 확대와 함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이 이뤄졌으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기구 설립 등의 제안도 나왔다. 

여섯번째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완화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아울러 협소한 청년 임대주택의 개선 요구와 함께 부모의 소득·자산 기준과 별개로 청년들의 소득 수준 만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한다는 정책 제언도 나왔다. 

마지막 일곱번째 도시건축 규제 완화 주제에서는 건축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계획의 유연성, 용도의 유연성 두가지 분야를 다루며 지역 특성에 따른 건축 규제 차별화와 함께 업무시설의 주거시설전환 등 최근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부동산 토론회를 15일과 16일에도 이어갈 예정이다. 15일은 금융위원회 주재로 주택 금융 활용 문제가 중점 주제로 다뤄진다. 이어 16일에는 재정경제부 주재 아래 부동산세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종합 토론회를 열고 앞선 분야별 토론회와 홈페이지에 제기된 주요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정책 발표 및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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