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재판 뿐만 아니라 신변 문제 없도록 거듭 살필 것"[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이 6일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신변 문제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허하고 엄격한 자세로 임하라는 주권자의 ...2024-08-06 16:38
이숙연 대법관까지 임명…진보 성향 더욱 옅어진 대법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있었던 이숙연 대법관이 우여곡절 끝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박영재·노경필 대법관에 이어 이 대법관도 임기를 시작하...2024-08-06 16:19
'해직교사 특채' 재판 중인 조희연, 직권남용죄 위헌 심판 신청[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2024-08-06 14:44
법무법인 심·린, 티메프 ARS 채권자 대응 협력[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가 ARS(Autonomous Restructuring·자율 구조조정 지원)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두 로펌이 해당 과정에서 셀러(...2024-08-06 13:56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6일 밝혔다.앞서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2024-08-06 13:41
"복지부가 국비 병원 짓는다" 지인에게 수억원 편취...실형 선고[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암 전문 병원 건축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지인을 속여 수억원의 금액을 편취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024-08-06 12:49
문 열린 차량 노려 금품 훔친 청소년,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금품을 훔치고 해당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청소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8-06 12:00
'아들 회사 통행세 무죄'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 8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들 명의 회사를 소스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걷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회장과 대표이사가 형사...2024-08-06 11:27
최태원, 이혼 상고이유서 제출…'노태우 300억 비자금' 다툰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내면서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다투는 심리가...2024-08-06 08:42
[기자수첩] 프레임에 갇힌 검찰, 법원에서 출구 찾을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한 통의 문자가 화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수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아 ...2024-08-06 08:00
"죄송한 마음 없어"...'일본도 살인' 피의자 검찰 송치[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7)가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서부경찰서는 6일 오전 7시27분경 살인 혐의로 A씨를 송...2024-08-06 07:52
법원 "'불법 리베이트 유죄' 동아에스티 의약품 가격 인하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년간 60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를 확정받은 동아에스티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8-06 07:52
심평원 엘리베이터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은 전장연 대표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전동휠체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건물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들이받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2024-08-05 17:02
최재형 전 의원,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대리인단 합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전 감사원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상고심 대리인단에 합류한다.5일 법...2024-08-05 16:45
수원·부산회생법원, 26일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도산전문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법원...2024-08-05 15:47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에 2만명 이상 참여…국방부에 제출[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 전역 심사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군인권센터는 5일 ...2024-08-05 15:08
[뉴스핌 이 시각 PICK] 코스피 7% 급락 2500선마저 붕괴 外■ 코스피 7% 급락 2500선마저 붕괴…"코로나 폭락장급 패닉"■ 美 "이란, 24시간내 이스라엘 공격" 통보…백악관 긴급회의■ 전공의 파업 장기화에 '국립대병원' 문 닫...2024-08-05 14:42
檢, '티메프' 3차 압수수색…재무·회계 자료 확보 집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지난 1~2일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5일 ...2024-08-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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