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올해 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시·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여부를 정부가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최근 논란이 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에 관한 법률 해석도 이달 안에 정리할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방향에 대해 "토허제 지정 이후 시장에 미친 영향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구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시장 흐름을 모니터링해 규제 조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뚜렷한 만큼 규제지역 지정해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해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현장에서도 혼란이 심해 빨리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며 "이 달안에 유권해석을 받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법제처 유권해석과 법률자문 등을 거쳐 재초환 관련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 일선 지자체의 부담금 부과 일정과 직결되는 '부과기한' 문제부터 이달 안에 우선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초구는 앞서 지난 9일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에 총 179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2021년 준공된 이 단지의 부담금을 올해 12월30일까지 최종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강남구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조합에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는 등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2024년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의 특례를 적용하면 부담금 부과기한이 2029년 8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에 부과기한을 명확히 해달라고 질의하고 이날까지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정부는 부과기한에 대한 법률 해석과 재초환 제도 자체의 개편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재초환 폐지나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내 사랑제일교회 사례처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른바 '알박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보상금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사업에 협조하는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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