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벌떼입찰' 205억원 과징금 취소소송서 전부 승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2세 기업에 공공택지 전매 등 부당지원을 한 대방건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05억원을 전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2026-01-22 14:57
"李대통령 '검찰 일반화 오류' 유감…사과 썩으면 상자 바꿔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한 것을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이 잇따라 유감을 표했다. 일부에서는 "검찰 일반화 오...2026-01-22 14:07
[종합]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김태훈 대전고검장 승진[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는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임명됐고, 김태훈 서울남부...2026-01-22 13:17
'직무유기' 오동운, 첫 재판서 혐의 부인…"현저한 오해로 공소제기"[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지연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026-01-22 12:27
딥페이크 로맨스 스캠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2명, 23일 국내 송환[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투자사기로 우리 국민 104명으로부터 약 120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핵심 피의자 2명이 오...2026-01-22 11:45
내란 특검, 尹 체포방해 1심 일부 무죄 항소 제기[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형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2026-01-22 10:58
대검검사급 고위간부 32명 인사…검찰국장 이응철·대검 기조부장 박규형[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무부는 22일 대검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신규 보임 7명, 전보 25명이 포함됐다.이응철...2026-01-22 10:53
법무부, 검찰 고위급 인사 이번주 발표 전망[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번 주 이뤄질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2026-01-21 20:26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2026-01-21 1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