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안 한 조항, 효력 없다"…대법, '오피스텔 입주 지연' 수분양자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피스텔 입주가 지연돼 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줬다.신탁사가 "계약서에 회... 2026-04-06 06:00

소환장 못받아 1·2심 불출석한 피고인에 징역형…대법 "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지 못해 1·2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한 채 징역형이 확정됐다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 2026-04-05 09:00

'라임 사태' 윤경은 前KB증권 대표,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소송서 승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19년 불거진 '라임 사태'와 관련해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4-05 09:00

[금주 재판일정] '김건희 청탁' 건진법사 항소심 시작…넷플릭스 780억 조세소송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또 넷플릭스코리아가 제기한 780억 원대 법... 2026-04-05 08:32

檢,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김준기 DB 창업회장 약식기소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4-03 19:46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중수청 수사서 검사 빠져야" vs "경찰 독주 막을 장치 없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계기로 '중대범죄 수사에서 검사 개입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2026-04-03 18:29

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 2026-04-03 18:13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법원 가처분 기각 납득 어려워…향후 대응 숙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의 공천 배제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2026-04-03 18:10

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2026-04-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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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논란' 박상용 검사, 국조특위 증인 선서 거부…38분 만에 퇴정 명령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 2026-04-03 17:50

[속보] 울진 '죽변스카이레일' 업체 대표 구속...군의원 등 3명 영장 기각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대표 관광 시설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체 대표와 울진 군의원 등 4명에 대한 ... 2026-04-03 17:49

'김건희 청탁 의혹' 윤영호 항소심…특검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 2026-04-03 17:44

'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 결심…"원심 파기해야" vs "별건 기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전형적인 횡령 사건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2026-04-03 14:24

구자현 대행 "종합특검, 서울고검TF에 '진술 회유 의혹' 이첩 요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2026-04-03 13:57

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서 첫 기관보고 진행…여야 '녹취록' 공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첫 기관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는 '녹취... 2026-04-03 13:32

'일타강사' 조정식 첫 공판 혐의 부인…쟁점은 청탁금지법 '정당한 거래' 범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메가스터디 조정식 씨가 첫 공판에서... 2026-04-03 12:31

'리얼돌, 음란물 아냐' 수입 통관 보류는 위법…대법 "형상만으로 단정 못 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본뜬 이른바 '리얼돌'(성인용 인형)의 수입을 막은 세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외형만으로 음란물로 단정해... 2026-04-03 12:00

국조 특위 간 박상용 "구자현 지휘부 검찰, 내게 국회 일정 통보 안 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현 구자현 지휘부) 검찰이 내게 국회 일정 통보를 안 해줬다"고 밝혔다.박 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2026-04-03 11:28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공판 출석…"짜맞추기 조작 기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며 "처음부터 짜맞추기 조작 기소이고... 2026-04-03 11:27

변호사 10명 중 9명 '변호사 배출 과잉'…"시장 포화·법률 서비스질 저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변호사 10명 중 9명은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과잉'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조 시장 포화와 경쟁 과열은 물론, 법률 ... 2026-04-03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