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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형량 가벼워...2·3심 신속 마무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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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 촉구했다.
  • 박주민·전현희 등은 왜곡 여론조사와 선거 공정성 훼손을 지적하며 거짓 시장 퇴출과 신속한 항소심·상고심 진행을 요구했다.
  • 염태영·최민희·박성준 의원은 법정최고형과 즉각 퇴출을 주장하며 1심 양형과 재판 지연, 혈세 낭비를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과 상고심도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왜곡된 여론조사, 대납된 3300만원. 그 위에 세워진 시장직"이라며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다만 벌금 1000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심은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겼다.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신속한 재판으로, 거짓 시장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07.22 photo@newspim.com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전현희 의원도 "민심을 돈으로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에서 유죄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이번 1심의 양형은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너무나 아쉽다"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제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거짓말과 변명 뒤에 숨을 수 없다"며 "법원이 범죄를 인정한 이상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시장이 서울시정을 책임질 명분은 없다"고 비판했다.

염태영 의원은 "특검 구형 징역 1년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라며 "2심에서는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너무 약한 벌금형"이라며 "선거 전에 나왔어야 혈세낭비 여지가 없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박성준 의원도 "오세훈 시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며 "여론조사비 대납사건은 전형적인 흙탕물 정치다.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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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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