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외환·반란'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시행…"2개 이상 설치·집중 심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와 사건 배당 기준을 명확히 하는 예규를 제정했다. 대상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 2026-01-30 17:05

'선거법 위반 혐의' 안도걸 의원, 무죄 선고…"편향수사에 경종"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0일 공직선거법 ... 2026-01-30 16:34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중앙지법·고법원장 유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법원장·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인천재판부) 판사가 보임됐으며,... 2026-01-30 16:29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前 보좌관 항소심도 징역 1년 2개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항... 2026-01-30 15:53

[종합]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2심서 직권남용 일부 유죄…"재판 독립 훼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30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 2026-01-30 15:48

법정 나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 2026-01-30 15:46

2심서 유죄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 2026-01-30 15:46

[속보]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기조실장 조병구·사법지원실장 임선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은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인천재판부) 판사를 오는 2월 9일자로 보임한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 기조... 2026-01-30 15:41

'폐수 무단 배출'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대표, 항소심도 실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2026-01-30 15:24

[2보] '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 2026-01-30 15:21

[속보] '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 2026-01-30 15:08

김건희·권성동 잇단 유죄…합수본, 통일교 '쪼개기 후원' 정치권 수사 확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시선이 통일교 로비의 '본류'인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 2026-01-30 15:02

[기고] 기어코 괴물을 만들겠다는 심산인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 2026-01-30 14:36

법정 출석하는 고영한 전 대법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영한 전 대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30... 2026-01-30 14:27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박병대 전 대법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병대 전 대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30... 2026-01-30 14:27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선고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2026-01-30 14:26

2심 선고 출석하는 고영한 전 대법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영한 전 대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30... 2026-01-30 14:26

2심 선고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2026-01-30 14:25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삼성전자·남양유업·하나금융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① 삼성전자대법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퇴직금 산정 기준 뒤흔들어▲ 사안 개요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사업부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해온 '목표 ... 2026-01-30 14:02

[로펌이슈] 화우, 방산·우주항공 전문가 이인희·김민규 변호사 영입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 변호사 이명수)는 방위 산업·우주 항공 및 글로벌 조달·수출 계약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인희 변호사(군법무관 1... 2026-01-30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