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대생 때 성비위 저지른 교사, 징계 시효는 3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교육대학 재학 당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국가공무원법상 3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08-19 06:00

대법,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평결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이 나왔을 경우, 항소심이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국민참여재판의 ... 2024-08-18 09:00

특수요원 근무 중 생긴 흉터 개수에 따라 다른 상이등급...법원 "입법 취지에 안 맞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특수요원이 훈련 중 생긴 흉터 개수를 이유로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2024-08-18 09:00

"술집 여자라고 소문내고 강간해" 전 남친 무고한 30대 여성 징역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매춘부라고 소문내고 강간했다고 주장,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8일 법조... 2024-08-18 08:00

[금주 재판일정]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온다.'백현동 ... 2024-08-18 08:00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차명 유산' 소송 2심도 누나에 승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둘러싼 누나와의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이 전 회장 몫으로 인정된 돈은 1심 때보다 수백... 2024-08-17 11:14

택시에서 난동…응급실 간호사까지 폭행한 50대 최후는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택시에 타고 있던 도중 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 2024-08-17 06:00

'신림동 흉기살인' 30대 中 여성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신림동의 한 건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 2024-08-16 21:37

세계문화유산 선릉 훼손한 50대 女 구속 면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릉(성종대왕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2024-08-16 21:28

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변수로 떠오른 '수사심의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실관계 확인을 마무리했다.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 ... 2024-08-16 14:27

'신림동 흉기살인' 30대 여성 16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신림동 한 건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6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4-08-16 11:38

세계문화유산 선릉 훼손한 50대 여성, 오늘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릉(성종대왕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이 16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 2024-08-16 11:37

"대리 부르셨죠?"...여성 운전자만 노려 강도행각 40대 징역 10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성 운전자에게 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과 차량을 강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4-08-16 11:01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배상업 前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법무부가 16일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배상업 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임용했다.배 본부장은 1967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를 ... 2024-08-16 10:43

자유통일당, '21대 총선 무효소송' 대법관들에 손배소 냈지만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유통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무효소송을 패소로 판결한 대법관들을 상대로 재판 비용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6일 ... 2024-08-16 09:45

'코로나 확산'에도 집회 강행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던 지난 2020년 2월 도심 내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2024-08-15 12:00

무면허 음주운전에 음주측정 거부까지...징역 1년 4개월 실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음주 후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 2024-08-15 08:00

[1보] 서울경찰청장에 김봉식...경찰청 차장 이호영·부산청장 김수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terbreak22@newspim.com... 2024-08-14 18:57

검찰, '3089억 횡령' 前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투자금융부장에 대해 검찰... 2024-08-14 18:45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 3명으로 압축…김정원·윤승은·김복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57·23기)·김복형(56... 2024-08-14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