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청탁'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여러번 돈 줬다" 증언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수차례 현금을 수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 2024-08-12 17:18

[기고] 실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법적 분쟁을 피하는 법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은 정치 드라마로 대통령 시해, 전대협, 인권 변호사, 특수부 검사 등 한국의 실제 정치사나 실존 인물을 연상시킬 수 있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었다. 그... 2024-08-12 16:19

[로펌이슈]화우, '바이오헬스센터' 출범...제약·바이오 전문가 대거 영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제약·바이오 산업군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바이오헬스센터'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화우 바이오헬... 2024-08-12 16:07

임기 한달 남은 이원석 검찰총장…'명품백' 등 주요 수사 어떡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이 지명됐다. 이 총장의 임기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검찰이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주요 사... 2024-08-12 15:55

'티메프' 자구계획안 법원 제출…13일 회생절차 협의회서 논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 협의회'를 하루 앞둔 12일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티... 2024-08-12 15:43

[로펌이슈] 바른, 윤기준 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고문 영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상장폐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윤기준 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 2024-08-12 15:42

심우정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檢 정치적 중립 역할에 최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12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 ... 2024-08-12 15:33

검찰,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브 탈덕수용소 벌금 3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 2024-08-12 14:56

뇌물 받고 'LH 감리 입찰' 심사한 공무원·대학 교수, 1심서 실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사위원... 2024-08-12 14:55

법원, 구영배 소유 '반포자이'·큐텐 수십억대 채권 가압류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정점에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소유의 반포자이 아파트가 가압류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2024-08-12 12:25

코로나19 '마스크 수출금지'로 손실...법원 "정부 보상 책임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코로나19 유행 시기 마스크 해외 수출금지 조치로 계약이 취소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5억원의 손실보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2일 법조... 2024-08-12 07:00

'불법 토지거래 혐의' 김경협 前 민주당 의원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 2024-08-12 06:00

기자회견 장소로 이동하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 2024-08-11 19:02

김건희 여사 입장 밝히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2024-08-11 19:02

[프로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낙점됐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 2024-08-11 15:13

[종합] 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지명…"안정적 조직 운영 적임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08-11 14:36

尹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 지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2024-08-11 14:09

법원 "특수사목 사제관도 종교 생활 공간…과세는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주교 본당이 아닌 연구소·병원 등 특정 단체에서 사목직을 수행하는 특수사목 신부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숙소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 2024-08-11 09:00

대법 "건보공단-제약회사 위험분담계약 환급금, 보험금 지급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환급금은 실손 의료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24-08-11 09:00

[금주 재판일정] '분식회계 의혹' 삼바 행정소송 1심 결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휴정기(休廷期)가 끝난 이번주 법원에서는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과징금 및 제재조치를 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정소송 1심 결론이 약 6년 ... 2024-08-1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