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 선고와 관련해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강준현 "국민의힘, 397억 선거비용 반환 나서야"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과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는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그 죄질의 무게를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윤석열이 후보 시절,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며,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 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만약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들의 시선은 이제 국민의힘에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박성훈 "李 선거법 사건 이미 유죄 취지...민주 434억 반환해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결코 예외일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탄압을 주장하고, 유리하면 사법 정의를 외치는 이중잣대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특정 사건만 끝없이 미뤄지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은 권력자의 방탄막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께 반환하라"며 "법 앞에 성역은 없으며, 책임 앞에 예외도 없다. 그것이 법치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