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재판의 기본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고 오직 명태균 씨의 과장된 진술과 정황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재판부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무리하게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 씨의 진술마저 온전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유죄라는 결론에 맞는 대목만 골라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같은 명태균의 진술을 두고 다른 재판부는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며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재판부는 명시적 약속이 없어도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받았다면 그 비용을 대신 낸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른바 '묵시적 합의' 가능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며 "추론이나 추정이 아닌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재판의 기본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좌파 진영에서는 오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려면 이재명 대통령 사퇴부터 먼저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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