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 돋보기] 오세훈은 '천하의 거짓말쟁이'라 했지만…법원은 '명태균 진술' 일부 인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명태균의 이 법정 진술 태도에 더해 그 진술 내용 중 일부는 (중략)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2026-07-23 18:48

종합특검, 수사 기한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다음 달 23일까지로 연장됐다.종합특검은 23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로부터 이날 수사기간 연장 승... 2026-07-23 17:55

[종합] 대법, 김건희 상고심 전합 회부…'명태균 여조' 尹·오세훈 유죄 고려한듯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24일 예정됐던 선고... 2026-07-23 17:18

헌재, 대학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 '위헌' 결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2026-07-23 17:00

검찰, '음주운전 5번' 배우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2026-07-23 16:43

'36주 태아 살해' 산모, 항소심서 무죄…"살인 공모·미필적 고의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 2026-07-23 16:07

대법, 김건희 3대 의혹 상고심 선고 연기...전원합의체 회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 2026-07-23 15:54

헌재, 국민의힘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 2026-07-23 15:30

[속보] 대법, '주가조작' 김건희 상고심 선고기일 변경...전원합의체 회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 2026-07-23 15:24

허위호재로 '1001배 뻥튀기' 밈코인 일당, 1심서 최대 징역 4년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밈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로 가격을 1000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최대 징역 ... 2026-07-23 15:14

'AI 교과서 축소' 반발 발행사들,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1심 각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인공지능(AI) 교과서 사업 축소에 반발해 교과서 발행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7-23 15:09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항소심서 벌금 1200만원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형수가 항소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026-07-23 15:03

김상민 前 검사 차량 리스비 대납해 준 사업가, 2심도 벌금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했을 당시 수천만원에 달하는 차량 대여료를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 모 씨가 2심에서도 벌금... 2026-07-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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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2분기 실질 GDP, 전망치 3배 성장 外 ■ "대출길 터달라" 요구에도…토론회선 빠진 '총량규제 완화'■ 합수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투표율 허위입력 정황"■ 조선 빅3, 10조 영업익·수주잔고 200조…'슈퍼사... 2026-07-23 14:59

[속보]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3일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 2026-07-23 14:57

[종합] 합수본 "투표율 허위입력 정황 발견"…'선관위 통계조작' 의혹 확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투표율 조작' 정황을... 2026-07-23 14:57

경찰, '李 대통령 살해 협박글' SNS에 올린 20대 남성 송치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026-07-23 14:33

법원, 27일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녹화중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 대해 녹화중계를 허가했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 2026-07-23 11:38

'지인 살해·두물머리 유기' 30대 1심서 징역 27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2026-07-23 11:12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前부장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3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26-07-23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