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 정원, 내년 1월 논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2035년에는 의사가 최대 4923명 부족하고, 2040년에는 최대 1만1136명이 모자랄 것이라는 정부 수급 추계가 나왔다. 15년 안에 의료 인력 공백이 지금보다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 2035년 최대 4923명, 2040년 최대 1만1136명 부족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5~2040년을 대상으로 한 의사 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심의했다고 밝혔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 의사 수요는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4923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가 14만4688~14만9273명, 공급은 13만8137~13만8984명에 그치면서 총 5704~1만1136명의 공백이 생길 것으로 계산됐다. 수요가 늘어난 폭을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2035년보다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추계위는 미래 의료환경 변화 시나리오도 적용했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반영한 경우 의사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의료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중장기적 의사 부족 구조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이번 수급추계는 의료 이용량과 인구 구조 변화를 토대로 의사 수요와 공급을 각각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계위는 중장기 추계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되, 현재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기준으로 모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의사 수요는 입원·외래 진료일수를 기준으로 전체 의료 이용량을 추계한 뒤 이를 의사 1인당 진료량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의료 이용량은 의료기관 유형별(급성기 병원, 요양·정신병원, 의원, 보건기관)로 나눠 장기 추세를 반영하는 시계열 분석(ARIMA 모형)을 적용해 계산했고, 동시에 지난해 기준 연령·성별 의료 이용 수준을 향후에도 유지한다는 가정을 둔 인구구조 반영 방식도 함께 활용했다.
의사 공급은 두 갈래로 계산했다. 하나는 최근 의대 정원인 연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과 임상 활동 비율을 적용해 향후 활동 의사 수를 추정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이탈률과 은퇴·사망률을 반영해 동일 집단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남는 실제 임상의사 규모를 추산했다.
여기에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의료 이용 적정화 정책 등을 반영한 복수의 시나리오 분석을 적용해 가장 보수적인 경우부터 의료 환경 변화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추계를 수행했다.
추계위는 이번 추계 결과의 신뢰도에 대해 추계 과정 전반에 걸친 검증 구조와 위원회 구성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널리 인용 주요 연구들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기존 추계를 사전에 검토하고, 각 연구가 사용한 방법·변수·모형을 위원 전원이 회의에서 직접 논의했다는 것이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그중에서 저희가 하나의 모형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 개의 모형을 선택함으로써 위원님들 간에 견해가 다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며 "단일 모형을 쓰면 속 시원한 답을 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예측 오차를 검증해 상대적으로 예측 오차가 낮은 모형을 채택했고, 그 결과가 이번 추계"라며 "위원 15명 중 8명이 의료계 추천 전문가들이어서 이런 점들이 이번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내년 1월부터 본격 논의
정부는 이 같은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보정심은 지난 2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며, 내년 1월 중 회의를 집중 개최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계위는 내년 한 해 동안 전문 과목별 수급추계도 추가로 실시하고, 의사 외 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추계위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한의사·간호사를, 2028년에는 치과의사·약사를 다룬다. 2029년에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6종을 대상으로 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급추계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정심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