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증원 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향후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출입기자단에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인력 수급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정부는 보고서 3편을 근거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추진해 의정 갈등을 일으켰다. 이 같은 결정 과정을 조사한 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감사원은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절차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했는데, 감사원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분도 명확한 원칙 없이 이뤄졌다고 짚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