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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상황 회복됐다는 복지부…현실은 '뺑뺑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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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평시 기준 병상 99.8% 회복"
의료현장, 의정 갈등 여파 해소 안 돼
올해 8개월간 환자 거부 8만건 넘어
의정갈등 전 대비해 42% 높은 수준
의료기관 최종 진료 대비 부족 여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A 씨는 정부가 보건의료체계 심각 단계를 해제했다고 발표하는 순간에 뉴스에서만 보던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겪었다. 수도권 병원에서 항암을 위해 삽입했던 스텐트에 문제가 생겨 복통이 발생한 것이다. 지역병원은 수도권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응급실은 의료 파업 중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 B 씨는 차에 치여 어깨 뼈가 골절됐다. 신고받은 119가 출동해 가까운 병원으로 가려고 했으나, 병원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환자를 거부했다. 약 1시간을 돌아다닌 가운데 정형외과 응급실로 간신히 이송됐다.

2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응급실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며 발령했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했지만, 의료 현장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1년 8개월 만에 해제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이뤄진다. 지난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를 정상으로 돌리며 응급실이 평시 기준병상의 99.8% 수준을 회복했다고 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평시 대비 209명 증가하는 등 응급의료 상황도 평시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와 달리 의료 현장은 아직 의정갈등의 여파가 해소되지 않았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의료진의 충원으로 병상 가동률이 의정갈등 시작 전인 지난해 2월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 씨와 B 씨처럼 환자들이 한 번에 이송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문가들은 응급실 뺑뺑이가 지속되는 이유로 응급 의료기관의 최종 진료 역량 부족을 꼽고 있다. 이에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평가한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중등도에 따라 기능을 명확히하는 방식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궁 교수는 "응급의료 상황이 너무 다양한데 의료진이 전국 병원에 24시간 상주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망막 문제로 들면, 진료 1차 의료기관(동네병원)에서 망막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상태를 파악해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이나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것이 의료전달체계"라며 "의료 전달 체계 개편은 많은 기관과 인력 사이의 조율이 필요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궁 교수는 "많은 기관끼리 상황과 의견을 조율해 담당자 지정부터 정보 공유 방법까지 세부적인 조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금처럼 재정을 두고 의료계와 소방청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 하면 안 된다"며 "응급의료를 직접 이용하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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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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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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