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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가 재발견한 전문성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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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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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민회 대표는 AI 확산 속에서 전문가 권위가 정보독점에서 나왔던 한계를 지적했다
  • AI가 절차 안내·판례검색·서면초안 등 정보업무를 대체하자, 법조계는 공급과잉·간보기 상담·주니어 일자리 축소 압박을 겪고 있다
  • 전문가의 가치는 정보가 아니라 맥락과 판단력·경험·윤리에 있으며, AI 서면 검증 기준 마련과 함께 ‘AI 답변’과 실제 법률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AI가 맞다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변호사 판단에 일일이 따져가며 맞서는 의뢰인, 서면을 AI에 돌려보고 A4 20장짜리 수정 요청을 보내오는 의뢰인.

서초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상한 풍경들이다. 유튜브에는 '2만원짜리 변호사 고용하는 법' 이라는 제목의 AI 프롬프트 설정 영상이 올라오고 이혼 소송 의뢰인이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다 해결됐다"며 하루 만에 돌아서기도 한다.

법조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의사, 회계사, 컨설턴트까지 전문직 전반에서 비슷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AI가 전문가의 영역을 침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현상의 본질은 따로 있다. AI가 전문성을 대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문성에 대해 품어온 오해가 드러나고 있는 쪽에 가깝다.

수십 년간 전문가의 권위는 상당 부분 정보 독점에서 나왔다. 의뢰인은 소송 절차를 몰랐고, 환자는 치료 옵션을 몰랐고,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의 함정을 몰랐다. 그 무지의 공백을 전문가가 메웠고, 그 대가를 받았다. 곧 정보가 전문성으로 여겨졌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는 이 구조를 단숨에 해체했다. 이제 월 2~3만원짜리 AI 구독 서비스를 하면 누구나 소송 절차를 알 수 있고, 계약서 초안을 요청할 수 있고, 법률 용어 해설을 받을 수 있다. 엄두조차 낼 수 없던 전문 지식이 클릭 몇 번에 손 안에 쉽게 들어온다. 의뢰인이 "궁금한 게 다 해결됐다"며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는 건 이 구조 붕괴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법률 정보 제공이라는 기능만 놓고 보면, AI는 확실히 변호사보다 빠르고 싸고 친절하다.

문제는 정보를 얻은 사람이 전문가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2023년 미국 연방법원에서 벌어진 일은 이 착각의 위험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뉴욕의 변호사 스티븐 슈워츠는 항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ChatGPT가 생성한 법률 서면을 그대로 제출했다. 서면에는 판례 6건이 인용됐는데, 단 한 건도 실존하지 않는 사건이었다. 판사 명, 사건번호, 인용문까지 그럴듯하게 꾸며진 가짜였다. 담당 판사 P. 케빈 캐스텔은 이를 "전례 없는 상황"이라 표현했고, 해당 변호사들은 5,000달러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Mata v. Avianca, 678 F. Supp. 3d 443, S.D.N.Y. 2023)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변호사가 당했다는 점이다. 법률 훈련을 받은 전문가조차 AI 출력물의 허구를 걸러내지 못할 정도라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AI 서면을 그대로 활용할 때의 위험은 훨씬 커진다. AI는 틀릴 때도 확신에 차 있다. 망설임도, 단서 조항도 없이 그럴듯한 문장으로 오답을 출력한다. 서초동 변호사들이 "AI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작동 원리다.

LG 클로이드가 식기세척기에 식기를 투입하는 모습 [사진=LG전자]

그렇다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은 무엇일까? 바로 '맥락'이다.

법률 지식은 이제 검색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담당 판사는 증거 능력 판단에서 어떤 성향을 보여왔는지, 상대 변호사 논리의 취약점은 어디에 있는지, 이 의뢰인이 진짜 원하는 게 승소인지, 감정적 해소인지 등에 관한 질문에 AI는 결코 답하지 못한다. 이러한 답은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이고, 판단은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쓰는 서면 하나에는, 수십 건의 유사 사건 경험, 법원 분위기에 대한 감각, 의뢰인 심리 파악, 상대방 전략에 대한 예측이 녹아 있다. AI는 텍스트 패턴을 학습하지만, 변호사는 살아있는 분쟁의 맥락을 읽는다. "AI가 맞다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는 질문에 변호사가 끝까지 답해야 하는 이유다.

전 세계 대형 로펌들은 이미 이 구분을 실감하고 있다. AI 도구를 도입하면서도 국제중재, 기업 인수합병, 형사 전략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시니어 변호사 수요는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주니어 어소시에이트 채용은 줄이거나 인턴십 규모는 확실히 축소하는 추세다. 반복적 문서 작업에서는 AI가 신입 변호사보다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영국 대형 로펌 클리퍼드 챈스가 AI 효율화를 이유로 일부 직군을 감원한 것도 이 흐름의 일부다.

한국 법조계는 더 복잡한 압박을 받고 있다.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1,7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이미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에 AI 대체 압력이 겹쳤다. 서초동에서 이른바 '간보기 상담'이 늘었다는 변호사들의 하소연은 이 이중 충격을 단면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단기 충격과 장기 방향을 혼동하면 안 된다.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법조계 역시 업무의 변화와 역할 배분이 예견된다. 절차 안내, 서면 초안, 판례 검색처럼 표준화 가능한 업무는 AI가 흡수할 것이다.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는 당연한 변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마곡에서 열린 피지컬 AI 선도기술개발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로보티즈의 AI워커(AI Worker) 로봇이 시연을하고 있다. 2026.06.09 khwphoto@newspim.com

핵심 문제는 따로 있다. 검증되지 않은 AI 서면이 법정을 오염시키기 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사실상 AI가 작성한 법률 문서에 대한 검증 기준도, 가이드라인도 없다. 미국 일부 법원이 AI 생성 문서 제출 시 별도 고지 의무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뒤처진 상태다. 특히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시민이 AI 서면의 오류로 돌이킬 수 없는 절차적 실수를 저지르거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기 전에, 법원과 법조계가 함께 기준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정보가 전문성이라는 오래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AI는 전문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재정의하고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서 판단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절차를 아는 사람에서 맥락을 읽는 사람으로 전문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AI가 법률 정보를 민주화할수록 진짜 전문가의 가치 — 판단력, 경험, 윤리적 책임 — 는 더 선명해질 수 있다. 의뢰인이 AI로 사전 공부를 하고 변호사를 찾아오면, 기초 설명에 낭비하던 시간을 줄이고 핵심 전략 논의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다. 의뢰인이 AI가 '알려주는 것'과 AI가 '판단해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역시 자신의 가치가 정보가 아닌 판단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판단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AI가 그렇게 말해도 이 사건에서는 이렇다" — 그 한 문장을 근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AI 시대 전문가 변호사의 핵심 역량이다.

AI시대 서초동의 낯설고 불편한 풍경은 전문가의 재발견에 따르는 진통이다. 그리고 그 진통은, 이미 사회 전 분야에 거쳐 진행 중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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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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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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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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