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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대전환] 올 4월부터 반값여행...'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 하반기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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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첫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외래 관광객 입국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협회·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가격 미표시 또는 표시가격 미준수 업체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에는 게시요금 준수의무가 신설되고, 외국인도시민박에는 가격게시·준수 의무가 새로 도입된다.

입국 3000만 명 시대에 대비해 숙박업 진흥 업무가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관광숙박업(약 3000개) 중심의 정책체계를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약 2만 7000개)까지 포괄하기 위해 '(가칭)숙박업법'이 제정되고, 숙박시설 통합정보 기반도 구축된다.

[영종도=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6.02.15 ryuchan0925@newspim.com

올해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여행경비 50%를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반값여행)'이 시범 추진된다.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총 20만 장도 배포된다.정부·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 근로자 참여 프로모션도 전개된다.

전국 외곽을 잇는 광역 철도망을 활용한 '코리아 기차둘레길'도 조성된다. 올해는 남해안 27개 인구감소지역에 인접한 경전선(부산~목포)을 따라 '남도 기차둘레길'을 시범 추진한다.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가 추천과 국민 참여형 투표를 결합해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한다. 노후화된 국립공원·전통사찰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이른바 '황리단길 30개 만들기' 등을 통한 지역 콘텐츠 확충도 병행된다.

입국 3000만 명의 모멘텀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대규모 방한 환대 캠페인 '한국방문의 해'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다. 열차·고속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예약·결제와 관광지 입장·할인 혜택을 연계한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는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된다.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으로 핵심 관광시장 개방을 위해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 시행이 추진된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동남아 11개국 국민에게는 5년 복수사증을,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는 10년 복수비자 발급이 추진된다.

현재 일본·싱가포르·호주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는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되고, 자동심사대 증설을 통해 관광객의 출입국 소요시간도 단축한다.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도 나왔다.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국제선 신규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 김해·청주공항 민간 슬롯 확대도 추진된다.

인천공항 입국 후 지방 이동 편의도 강화한다. 인천공항~지방공항 간 국내선 항공편 신설·증편, 현재 수도권 13개 노선만 운영 중인 심야 공항버스를 충청·강원권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1개월 전부터 예매 가능한 고속철도(KTX) 사전 예매기간도 확대된다.

문체부는 지방공항 직항노선·전세기 유치와 연계한 맞춤형 상품 개발과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국가대표 홍보대사와 함께 지역 권역별 특화 홍보대사도 두기로 했다.

크루즈 관광도 개선한다.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가 도입되고, 대규모 크루즈의 선상 심사도 확대된다. 부산북항크루즈터미널 신축도 검토된다. 통상 밤 10시까지인 터미널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부산항부터 시범 도입해, 1박 2일 기항(오버나이트 크루즈) 관광객의 지역 체류시간을 늘린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한 크루즈선 [사진= 뉴스핌 DB]

최대 방한시장인 중국은 3~4선 도시와 지방공항 간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내륙 도시의 경우 현지 교통망과 한국행 페리를 결합한 신규 수요 개척에 나선다. 재방문율이 높은 일본 시장에는 '한국 지방 소도시 30선'을 엄선해 집중 마케팅하고, 양국 학교 교류 기반의 미래세대 유치에도 나선다.

의료관광의 지역 기반 확대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이 현재 유치실적 500건(상위 5%)에서 200건(상위 10%)으로 완화되고, 지역가점제가 도입된다. 외국인 300명 이상 참가 국제회의의 경우 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범위가 동반자 2명까지로 확대되며, 마이스(MICE) 전용 자동심사대 설치도 추진된다.

관광 트렌드가 단순 관람에서 '한국인처럼 살아보기'로 진화함에 따라 '케이-푸드', '케이-뷰티', '케이-등산' 등 일상 콘텐츠를 고품격 체험상품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부처 협업으로 추진된다. 2024년 기준 일반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05만 원인 데 비해 마이스(MICE)는 383만 원, 의료관광은 811만 원에 달한다.

전남 해남 땅끝마을 달마산의 작은 암자 '도솔암'에 신도들의 염원이 담긴 연등이 달려 있다. [사진= 뉴스핌 DB]

시도 경찰청 기동순찰대 외사팀을 23개 팀, 138명 규모로 운영해 외국인(관광객 포함) 관련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대한민국 관광 성장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정책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현장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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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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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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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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