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정부가 관광지 바가지요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행정처분을 넘어선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앞으로 과도한 숙박비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업체는 국세청의 조세 탈루 점검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주재한 25일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을 상시 가동하여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장관은 "가격 미표시와 허위 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으로 적발된 음식점과 숙박업체에 대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점은 사후 관리와 피드백 체계에 국세청이 전면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관광불편 통합신고(1330)나 지자체 신고창구(120)를 통해 접수된 업체 리스트를 지자체와 신속히 공유하고, 이 중 조세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업체는 국세청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소득 누락이나 부당이득 수취 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필요시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방탄소년단(BTS) 등 아이돌 콘서트나 지역 축제 기간에 더 비싼 가격으로 방을 팔기 위해 기존 예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태도 제재한다. 이러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역시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함되며, 부당하게 챙긴 이익에 대해서는 세법에 의거한 엄정한 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BTS는 오는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 기념 무료 컴백 라이브를 열고, 4월 9일·11일·12일 고양종합경기장에서 월드투어 개막 공연을 갖는다. 이어 데뷔 13주년인 6월 13일 부산에서 공연을 갖는다.

하지만 부산 공연 일정이 알려지자 지역 숙박요금이 폭등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지역 숙소 135곳중 한 숙박업소는 평일 6만 8000원이던 객실을 공연 당일 76만 9000원으로 10배 이상 인상했다. 기존 예약자에게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은 전국적 이슈로 번졌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현장의 한탕주의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세청의 조세 검토 기능을 대응 체계에 포함시켰다"며 "부당한 요금 책정으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업체는 반드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업체 간 담합 혐의가 포착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담합 사실이 인정될 경우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 참여형 감시 체계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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