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기고] '中 시진핑체제 변화', 한중관계 긍정적 기회로 삼자

기사입력 : 2025년08월30일 10:42

최종수정 : 2025년08월30일 17: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베이다이허 회의 국제정치적 함의 분석
韓, 국제정치 '균형모색' 계기 될 수 있어
시 주석 체제 유지 '조정 과정' 시작 관측
한중·한반도 정책에 '긍정적 변화' 가능성
北에 일관되고 건설적인 제언 이뤄질 수도
경제정책 유연성, 韓 기업엔 새 시장 기회

여름철 베이다이허 해변은 겉보기엔 평화로운 휴양지일 뿐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해마다 벌어지는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비공식 모임은 중국 정치의 깊숙한 속내를 드러내는 일종의 '정치적 풍향계'로 여겨져 왔다.

올해 2025년 베이다이허 회의에 대한 소문과 보도들은 단순한 인사 조정이나 경제 논의를 넘어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유지와 동시에 개인숭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 안정적인 집단지도체제 '회귀 시그널'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는 지난 10여 년간 구축된 개인 지배체제가 더 안정적인 집단지도 모델로의 회귀를 모색하는 신호로 읽힌다.

덩샤오핑 시대의 유산이었던 집단지도체제는 여러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며 안정성을 담보했다. 하지만 시 주석 집권 후 이 체제는 점차 약해졌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베이다이허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합의사항은 이 흐름을 되돌리는 듯한 제안들로 관심이 높다. 예를 들어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재선출 ▲지도자 임기 10년 제한 ▲후임자 사전 선정 ▲주요 결정의 전체 투표 방식 복원 ▲당내 선거에서 자유 토론과 비밀 투표 도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방안들은 왕양 같은 인물의 제안으로 거론되며, 권력 분산을 통해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시 주석이 오는 2027년까지 권력을 유지하되 '개인숭배 억제'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다.

최근 군 고위층의 연쇄 숙청과 장유샤 같은 군벌의 부상은 시 주석의 군부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中, 국제사회와 대화창구 더 열릴 여지

무소불위의 권력은 주변의 충언을 사라지게 하고 오판을 부를 수 있다. 베이다이허의 이 합의는 중국 지도부가 스스로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권력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자구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1인 지배'의 화려한 막이 내리고 더 현실적인 정치 실험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변화의 파장은 중국 국경을 넘어 국제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다.

첫째, 서방 세계 입장에서 보자. 시 주석 한 사람의 결정에 좌우되던 중국의 대외 정책은 종종 급변하는 방향으로 인해 불안 요소도 있었다.

집단지도체제가 부분적으로 복원된다면 정책 과정에 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이는 즉각적인 유연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테지만 적어도 '독단적 결정'의 리스크가 줄어든다면 국제 사회와의 대화 창구가 조금 더 열릴 여지가 생긴다.

최근 베이다이허 모임에서 과학자와 혁신가들이 대거 초대된 점도 경제 우선주의와 기술 자립을 강조하는 중국의 방향성을 보여주며 미중 무역 전쟁 같은 이슈에서 새로운 협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남북관계·한국기업에 '긍정적 영향' 전망

둘째, 한국에는 이 변화가 더욱 직접적이다. 중국은 북핵 문제의 핵심 플레이어이며 한국 경제의 주요 파트너다.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다소 경직됐던 한중관계가 내부 안정 우선으로 전환된다면 한반도 정책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대한 더 일관되고 건설적으로 제언이 이뤄질 수 있다. 경제정책의 유연성은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반대로 만약 권력 투쟁이 격화된다면 불확실성이 커질 테니 한국은 이 '풍향계'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셋째, 대만 문제다.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을 자신의 유산으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군부 안에서 무력 합병의 승산이 낮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숙청으로 인해 무력 시도의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이는 대만 해협의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중국 내부의 불안정이 외부로 표출될 위험도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 정치의 본질을 상기시켜 준다. 권력은 물처럼 흐르는 것이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번 모임은 시진핑 시대의 한계를 인정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조정 과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 변화를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제정치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