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지도자 다자외교 무대 참석 "전례 없는 일"
반서방 성향 26개국 참석...北 외교적 연대 확장
"최소한 참가국 사이에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을 것"
북중러 연대 강화 신호...한·미 정상회담에 영향 준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는 즉각적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열병식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은 26개국의 국가 원수 및 정부 대표가 참석한다. 중국 측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등의 정상이 이번 행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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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 평양 러시아 대사관을 축하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5.09 |
북한 지도자가 공개적인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하는 것은 전대 지도자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를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김 위원장이 26개국 대표가 모이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불법 핵무장국'인 북한은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기를 원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다. 유엔 안보리가 무력화되고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됐음에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북한의 핵무력 강화에 제재 강화로 대응하는 것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다.
이번 행사에 모이는 26개국 대표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어서 북한은 적어도 이들 사이에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과시할 수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이제 북한은 러시아 커넥션을 이용해 국제연대를 늘리고 이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탄탄히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우군'을 늘려 간다면 반미 국가들 사이에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 '다극 체제 국제질서'를 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이 전승절 참석이 갖는 심각성은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당초 한국에게 통상·투자 분야는 물론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외교·산업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대통령 방미보다 앞서 워싱턴DC로 달려가 의제 조율에 매달렸다. 그러나 정작 회담에서는 이처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 논의되지 않고 원칙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끝났다.
이 때문에 미국의 태도 변화 배경에 김 위원장 베이징 방문 계획이 있었다는 추론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한·미·일은 기존의 협력구도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주최로 북·중·러 정상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 그 자체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 정세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무역·안보 문제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인도가 미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은 동맹·우방국을 압박하는 현재의 기조에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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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6월 19~20일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부 동반으로 만났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24 yjlee@newspim.com |
북한은 김 위원장 방중을 계기로 북·중 관계 회복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북·중·러 연대가 공고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이를 미국과의 관계에 활용할 수 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갖고 올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장 김 위원장의 방중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안보 상황이 더욱 엄중해질 수도 있고 거꾸로 북·중 관계 회복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