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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예상 깨고 中 전승절 참석 결정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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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지도자 다자외교 무대 참석 "매우 이례적"
반서방 성향 26개국 참석...北 외교적 연대 확장
"최소한 참가국 사이에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을 것"
북중러 연대 강화 신호...한·미 정상회담에 영향 준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는 즉각적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열병식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은 26개국의 국가 원수 및 정부 대표가 참석한다. 중국 측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등의 정상이 이번 행사에 참석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 지도자가 공개적인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하는 것은 전대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도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김 위원장이 26개국 대표가 모이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불법 핵무장국'인 북한은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기를 원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다. 유엔 안보리가 무력화되고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됐음에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북한의 핵무력 강화에 제재 강화로 대응하는 것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다.

이번 행사에 모이는 26개국 대표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어서 북한은 적어도 이들 사이에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과시할 수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이제 북한은 러시아 커넥션을 이용해 국제연대를 늘리고 이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탄탄히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우군'을 늘려 간다면 반미 국가들 사이에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 '다극 체제 국제질서'를 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이 갖는 심각성은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당초 한국에게 통상·투자 분야는 물론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외교·산업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대통령 방미보다 앞서 워싱턴DC로 달려가 의제 조율에 매달렸다. 그러나 정작 회담에서는 이처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 논의되지 않고 원칙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끝났다.

이 때문에 미국의 태도 변화 배경에 김 위원장 베이징 방문 계획이 있었다는 추론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한·미·일은 기존의 협력구도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주최로 북·중·러 정상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 그 자체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 정세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무역·안보 문제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인도가 미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은 동맹·우방국을 압박하는 현재의 기조에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 방중을 계기로 북·중 관계 회복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북·중·러 연대가 공고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이를 미국과의 관계에 활용할 수 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갖고 올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장 김 위원장의 방중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안보 상황이 더욱 엄중해질 수도 있고 거꾸로 북·중 관계 회복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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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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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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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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