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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동 충격 총력 대응키로…중기 20조 지원·환율안정 법안 조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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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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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민주당이 6일 중동 불안 대응으로 20조원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했다.
  • 정태호 의원이 국회 환율안정 3법 신속 처리 요청과 19일 본회의 처리를 밝혔다.
  • 재계 요구 반영해 원유 방출 계획 제시와 에너지 폭리 대처 방침 재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가 관리·국민 안전 점검도 병행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환율안정 관련 입법의 신속 처리도 요청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재경위원 및 재경부 당정 실무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들이 운송을 못 하니 수출에 어려움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20조원 규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태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제5차 당정실무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pangbin@newspim.com

정 의원은 "중소기업 자금경색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환율안정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도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환율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촘촘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라며 "국회에 환율안정을 위한 3법이 제출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정 의원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 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다음 주부터 재경위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해야 한다"며 "12일 본회의 처리는 어렵고 19일 본회의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전날 열린 정부·재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도 당정 협의에서 전달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재계는 정부 비축 원유 방출 계획을 단계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비축량 방출 일정이 제시돼야 민간 기업들도 자체 비축 물량 공급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제5차 당정실무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pangbin@newspim.com

또 한국이 두바이유 중심으로 약 70%를 수입하는 구조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 차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요구도 제기됐다.

원유 수입국을 다변화할 경우 두바이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북해 브렌트유 등 유종 간 운송비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을 틈탄 폭리 행위에 대한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 의원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보려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어제 정유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고, 오늘은 주유소 현장 점검을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유종별, 지역별 최고가격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 문제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재외국민과 현지 근무 직원, 선원 등 인적사항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다"며 "여행 중인 국민까지 확인하면서 우리 국민 한 사람도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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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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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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