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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①대한민국 보수의 재건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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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국제질서의 격랑과 국내 정치의 진폭 속에 놓여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의 재점화, 미중 신냉전과 세계무역 질서의 붕괴 조짐 속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글로벌 태풍의 눈에 위치하고 있다. 12.3 계엄선포 이후 6개월간 지속된 정치적 긴장과 시민사회의 분열은 민주주의의 내구성과 법치의 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이처럼 치열한 대립과 혼돈의 정국을 지나 제도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균열과 정치적 피로감이 남아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정국 속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정치세력은 단연 보수정당이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청년층의 이탈, 철학적 공백, 리더십 부재라는 삼중의 위기에 처해 있다. 영남지역 기반 의원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지탱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금, 보수의 존립 여부 자체를 근본적으로 묻는 질문에 직면해 있다. 과연 국민의 힘은 국민의 기대를 다시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재구성하고, 기술과 안보의 글로벌 지형 속에서 실용적 전략을 설계하며, 공동체의 윤리를 회복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은 지금 보수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성찰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해방과 분단, 전쟁과 재건,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국가적 시련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승만의 자유당은 부정선거로 자멸했지만 공산주의의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켰고, 박정희의 공화당은 정통성의 위기를 겪기는 했지만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었고 기초복지제도를 도입했다. 이어진 민정당과 한나라당은 경제안정과 교육 및 의료체계의 확립 등 국가적 기반 형성에 기여했으며, 국방력 강화와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통해 외교안보 전략을 견인하였다. 보수정당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중심축 중 하나였다. 그러한 정통 보수의 부활은 단지 하나의 정당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연속성과 정체성을 복원하는 필연적 과제이며, 새로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한 국민적 자산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그 성찰을 위해, 세계 주요 보수정당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철학과 가치 위에서 성장과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영국 보수당의 실용적 전통, 독일 기민당의 사회적 시장경제, 미국 공화당의 자유주의적 연방주의, 그리고 이들 정당이 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그 구체적 사례들을 추적할 것이다. 또한 캐나다와 스웨덴 보수당의 좌절과 재건을 살펴 보면서 한국 보수정당의 재구성과 철학적 재건의 방향을 제안한다. 이제 보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과거의 유산으로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철학과 실천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사색의 숲으로 들어가 보자.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5.07.09 pangbin@newspim.com

보수는 위기의 산물이었다, 세계 보수정당들의 창당의 순간들

영국 보수당의 기원은 1834년 로버트 필(Robert Peel)이 발표한 "탬워스 선언(Tamworth Manifesto)"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보수주의의 기초를 놓은 로버트 필(Robert Peel)은 곡물법(Corn Laws)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현대 보수정당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전환점을 만들었다. 곡물법은 영국 내 곡물 수입을 억제하여 지주 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토지 귀족의 이익에는 부합했지만 도시 노동자와 아일랜드 농민에게는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1845년 아일랜드 대기근(Great Famine)이 발생하자 필은 기존 보수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그당(Whigs)의 지지를 얻어 곡물법 폐지를 단행하였다. 이는 보수당 내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당의 분열을 초래했으나, 필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 정당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실현한 사례로 남았다.

이로써 필은 '실용적 보수주의'(pragmatic conservatism)의 전통을 확립하고,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보수정당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정치 철학자 홉하우스(Thomas E. H. Hobhouse)는『필과 보수당의 정신 (Peel and the Conservative Mind)』에서, 필의 결정이 "귀족적 보수에서 책임 중심의 대중보수로 전환하는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한다. 또한 로버트 블레이크(Robert Blake)의 『필부터 대처까지의 보수당 (The Conservative Party from Peel to Thatcher)』에서 이 시기를 "보수주의가 자기 희생과 사회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 결정적 장면"으로 묘사한다. 필의 이러한 결단은 이후 보수주의가 단지 특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부응하며 공동체 전체를 위한 책임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억된다

필이 발표한 탬워스 선언(1834)은 토리당에서 진화된 새로운 정당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필은 이 선언에서 전통적인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되, 시대 변화에 맞는 개혁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혁명 이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귀족과 왕권 중심의 정치에서 시민계급의 권리 확대, 종교 관용, 시장경제의 확대를 수용하면서도 기존 질서를 지키고자 한 것이다. 그는 보수주의를 "합리적 개혁(rational reform)의 주체"로 정의했고, 이는 이후 보수당의 핵심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다.

영국 보수당의 창당 정신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사상가는 러셀 커크(Russell Kirk)이다. 그는 『보수주의의 정신(The Conservative Mind)』(1953)에서 보수주의를 일시적인 정치 전략이 아닌, 인간의 본성과 사회 질서에 대한 깊은 통찰로 설명한다. 커크는 보수주의의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중 핵심은 "초월적 질서의 인식,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적 현실주의, 다양성과 창의성의 인정, 전통에 대한 존중"이다. 그는 보수주의의 본질을 "관념이 아닌 살아 있는 경험과 역사적 기억"에 두었다.

또한 T. S. 엘리엇(T. S. Eliot)은 『기독교와 문화(Christianity and Culture)』에서 보수주의의 문화적 기반을 강조한다. 엘리엇은 전통의 본질을 "무비판적인 반복"이 아니라 "비판적 선택과 현재에 대한 재해석"으로 보았다. 그는 공동체의 연속성과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보수주의의 중심 과제로 간주했으며, 현대 문명이 개인주의와 파편화로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적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철학은 20세기 독일의 기독민주당(CDU) 창당에도 강하게 반영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은 나치의 유산, 전쟁의 폐허, 도덕적 파탄이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독일 정당체제를 연구한 살펠트(Thomas Saalfeld)는 그의 연구서『독일정당체제: 지속성과 변화 (Germany's Party System: Continuity and Change), 2002』에서 1945년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등이 주도한 CDU는 기독교 인본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기초로 삼아 서독 재건의 핵심 세력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시장과 공동체적 책임, 질서와 자유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보수주의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했다. 아데나워는 『기독교적 사회 질서(Christliche Gesellschaftsordnung)』에서 경제적 자유는 도덕적 책임과 결합될 때에만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공화당도 마찬가지였다. 리차드슨 (Heather Cox Richardson)의 저서 『인간의 자유를 위하여: 공화당의 역사 (To Make Men Free: A History of the Republican Party), 2014』에 서술되어 있듯, 1854년 창당된 공화당은 당시 노예제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도덕적·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혁신적 보수의 실험이었다. 링컨은 노예제 반대와 연방의 통합을 보수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분열을 극복하고 헌법적 질서를 지켜내는 정치의 힘을 보여주었다. 링컨은 보수를 "가장 오래된 이상을 가장 새롭게 실현하는 정신"으로 정의했고, 이는 이후 공화당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

이처럼 보수정당의 창당은 가난과 기아, 전쟁의 폐허와 기아와 좌절이라는 시대적 격변기 속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지키고 재구성하려는 철학적·정치적 결단이었다는 공통점을 간직하고 있다. 단순히 과거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혜를 미래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보수의 성장, 위기를 넘어선 국가 건설의 동력

보수정당이 단지 체제 유지의 도구로 기능했다면, 그 생명력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보수는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체제를 재설계하고, 국가를 건설하는 주체로 거듭나며 진화해왔다. 각국의 보수정당들이 국가 재건과 제도 개혁, 복지국가의 기초 설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자.

영국 보수당의 재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벤저민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다. 그는 보수당을 단순한 귀족 정당에서 제국의 전략과 대중의 복지를 함께 아우르는 정당으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1875년, 이집트가 경제 위기로 스에즈 운하의 지분 매각을 고려하자, 디즈레일리는 로스차일드 금융그룹을 통해 신속히 자금을 마련해 영국 정부 명의로 스에즈 운하 주식을 매입했다. 이 전략적 결단은 영국이 인도 통치를 위한 해상통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영국 보수당이 안보와 외교를 주도하는 중심 정당으로 부상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또 도시 위생, 주거 개선, 교육 개혁 등 복지 입법도 병행하며 '두 개의 국민'(부자와 빈자)의 격차를 해소하려 노력했다.

영국 보수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당에 내 주었던 정권을 다시 찾아 오면서 국민건강서비스(NHS)의 창설과 교육 개혁 등 일부 핵심 정책을 수용하며 실용적 보수주의를 전개해 나갔다. 특히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전후 재건 과정에서 단순한 군사 지도자를 넘어 국가통합의 상징이 되었다. 이후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의 시대는 보수정당이 자유시장주의로 대전환을 이룬 시기였다. 『철의 여인(The Iron Lady)』로 불리는 대처는 『자유의 길(The Path to Power)』에서 작은 정부, 노동조합 개혁, 금융 자유화 등을 통해 영국 경제를 탈산업화 이후의 위기에서 구출하고자 했다.

독일 기민당의 성장 역시 주목할 만하다. 루트비히 에르하르트는 『번영을 위한 전략(Wohlstand für Alle)』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정립했다. 그는 자유시장과 경쟁을 인정하되, 국가는 약자를 보호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델은 독일 복지국가의 기초가 되었고, 서독의 경제 기적(Wirtschaftswunder)을 가능케 했다. 동시에 NATO와 유럽공동체(EEC) 통합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독일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1982년부터 1998년까지 16년간 집권한 헬무트 콜(Helmut Kohl)은 통일 독일의 설계자로서 영국과 프랑스의 우려를 넘어서기 위해 미국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했고, 1990년 독일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시키는데 성공했다. 콜은 "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은 공통된 과정"이라 선언하며, 보수주의가 단순한 중산층과 기업중심의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국익극대화를 중심에 둔 실용정치임을 입증했다. 결국 콜의 외교전략은 동독의 해체를 이끌었고, 철옹성 같았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일의 통일로 이끈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공화당은 레이건 시대에 이르러 다시 한 번 보수의 정체성을 재정립했다. 『레이건 연설집(Reagan: A Life in Letters)』과 『보수주의의 승리(The Triumph of Conservatism)』에서 볼 수 있듯, 레이건은 반공, 감세, 작은 정부, 자유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미국을 스태그플레이션의 수렁에서 꺼내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시켰다. "미스터 고르바초프, 이 벽을 허무시오(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라는 그의 명언은 보수가 평화를 수호하는 힘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공급중심경제(Supply-side economics)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았다. 그는 보수를 "자유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았고, 이는 21세기 이후 세계 보수정당의 모델로 작용했다.

이러한 각국의 사례는 보수주의가 단순한 전통 수호나 반동적 정치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에서 안보, 외교, 경제, 통일, 세계적 위상을 복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보수는 과거의 유산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생존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정치다. 보수주의는 국가를 위한 진정한 실용의 철학이자, 도덕적 책임의 정치였던 것이다.

②편에 계속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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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주 꺾고 기적의 미국행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한국 야구 대표팀이 정규이닝 기준 2실점 이하 5점 이상으로 승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기어이 극복했다.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에 극적으로 진출했다. 한국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마지막 4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7-2로 승리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한국 선수단이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 승리 직후 기뻐하고 있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한국은 이날 승리로 2승 2패를 기록해 일본(4승)에 이어 조 2위로 결선 라운드에 진출을 확정했다. 마찬가지로 2승 2패를 기록한 대만, 호주와 승점 동률을 이뤘으나, 한국이 최소 실점에서 앞섰다. 한국은 김도영(KIA·3루수)-저마이 존스(디트로이트·좌익수)-이정후(샌프란시스코·중견수)안현민(KT·우익수)-문보경(LG·지명타자)-노시환(한화·1루수)-김주원(NC·유격수)-박동원(LG·포수)-신민재(LG·2루수)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가동했다. 한국의 류지현 감독은 전날 선발 무안타로 부진했던 위트컴과 김혜성 대신 노시환과 신민재를 투입했다. 선발투수로 손주영(LG)이 나섰다. 선취점은 한국의 차지였다. 2회초 안현민이 안타를 치고 나간 후 문보경이 선제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시속 136.8km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우중간을 넘겼다. 비거리 130m의 큰 타구였다. 3회에도 한국은 추가점을 뽑았다. 존스와 이정후의 연속 2루타로 3-0으로 앞서나갔고, 이후 3회 1사 2루 상황에서 문보경이 1타점 2루타를 터트려 4-0까지 달아났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문보경이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에서 2루타를 친 후 비행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한국은 5회 첫 실점했다. 손주영, 노경은의 뒤를 이어 4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소형준이 5회 선두 타자 로비 글렌디닝에게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맞았다. 하지만 소형준은 후속 타자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마운드를 박영현에게 넘겼다. 6회초 한국은 1점 더 추가햇다. 1사 무사 상황에서 박동원이 펜스 직격 2루타를 쳤다. 신민재가 3루수 라인드라이브로 물러났으나, 김도영 타석에서 투수 폭투로 2루 주자 박동원이 3루로 진루했다. 이후 김도영이 우전 적시타를 뽑았다. 한국은 6-1로 점수 차를 벌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이정후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에서 득점한 이후 동료들과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박영현이 6회를 깔끔하게 막은 후 7회 데인 더닝(시애틀)이 등판했다. 그러나 선두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낸 후 후속 타자의 땅볼을 유도했으나 배트 끝에 맞아 내야 안타로 연결되고 말았다. 무사 1, 2루 상황에서 전 타석 홈런을 쳤던 글렌디닝을 상대했지만, 더닝은 침착했다. 유격수 앞 땅볼을 유도해 병살을 만든 후 릭슨 윈그로브를 3구 삼진 처리하며 포효했다. 그러나 8회말 대표팀은 추가 실점을 했다. 바뀐 투수 김택연이 선두 타자를 볼넷으로 출루시켰고, 이후 상대 희생 번트 작전으로 1사 2루 실점 위기에 놓였다. 이어 트레비스 바자나에 적시타를 맞고 말았다. 6-2가 된 상황, 김택연 대신 등판한 조병현이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줬지만, 후속 타자를 삼진과 내야 플라이로 처리해 추가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은 6-2로 앞선 가운데 8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1점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운명의 9회를 맞이했다. 선두타자 김도영이 볼넷을 골라내며 출루했고, 박해민이 김도영 대신 대주자로 나섰다. 2번 타자 존스가 우익수 플라이로 아웃된 후 이정후가 땅볼을 쳤다. 하지만 투수 글러브를 맞고 흐른 공을 유격수 데일이 잡았으나 악송구 실책을 범했다. 이 공이 우익수까지 빠졌고, 이 틈을 타 박해민은 3루까지 진출했다. 이어 조별리그 내내 타점이 없던 안현민이 우익수 방면 희생플라이로 경우의 수 마지노선인 7-2를 완성했다. 9회 마운드는 조병현이 그대로 지켰다. 조병현은 선두타자 데일을 풀카운트 승부 끝에 루킹 삼진을 만들었다. 그러나 다음 타자 크리스 버크에게 볼넷을 내줬다. 다음 타자 윙그로브가 우익수 방향으로 강한 타구를 보냈지만, 이정후가 전력질주로 잡아내 2아웃을 만들었다. 호주는 대타 로건 웨이드를 냈지만, 내야 뜬공을 문보경이 잡아냈다. 극적으로 17년 만에 WBC 8강 진출을 이룬 순간 한국 선수들은 마운드로 뛰쳐 나와 기쁨을 나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한국 선수단이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에서 승리 직후 기뻐하고 있다. 이날 4타점을 친 문보경(왼쪽 상단)이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타선에서는 문보경 이날 5타수 3안타 1홈런 4타점을 기록하며 한국 8강 진출을 이끌었다. 이정후도 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고, 9회 결정적인 수비로 팀의 승리를 도왔다. 전날 영웅이었던 김도영도 1안타 1볼넷 1타점으로 힘을 보탰다.  한국 마운드는 지난 조별리그 경기와 달리 좋은 모습을 보였다. 선발 손주영이 두 명의 주자를 내보냈지만 후속타자 두 명을 범타 처리하며 1회를 무실점으로 막았다. 손주영의 갑작스런 부상 속에 2회 등판한 노경은은 2이닝을 삼자범퇴 처리하며 베테랑의 관록을 보여줬다. 4회부터 5회까지 던진 소형준은 솔로홈런을 내줬지만 이외에 주자를 출루시키지 않았다. 6회와 7회는 박영현과 데인 더닝이 무실점으로 막았다. 8회 김택연이 1실점 했지만, 조병현이 1.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끝까지 버텨냈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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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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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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