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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②광장의 정치축제

기사입력 : 2025년07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6일 06:00

좌와 우, GAL-TAN의 정치스펙트럼

정당 대표들의 연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이들이 어떤 정치적 스펙트럼 위에서 자신들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적합한 분석틀로는 리즈벳 후헤(Liesbet Hooghe), 게리 막스(Gary Marks), 루스 다쏘네빌(Ruth Dassonneville) 등이 제시한 'GAL–TAN' 차원이 있다. GAL(Green, Alternative, Libertarian)은 자유주의적 세계관과 다문화주의, 환경주의, 시민권을 중시하는 반면, TAN(Traditional, Authoritarian, Nationalist)은 전통, 권위, 국가주의, 법과 질서를 강조한다.

2025년 6월 24일 골목 카페에서 진행된 에너지절약 토론회. [사진=뉴스핌]

이 개념은 최근 안나 조피 쿠렐라(Anna-Sophie Kurella)와 밀레나 라프(Milena Rapp)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한 자료에 근거해 발표한 논문 "Unfolding GAL-TAN: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public opinion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2025)"에서도 구체적으로 정립된다. 두 학자는 유럽 시민의 정치적 가치가 단순한 좌우 축이 아니라 GAL–TAN이라는 다차원 공간 속에서 위치하며, 정당들이 이러한 가치 지형 위에서 전략을 세운다는 점을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이 논문은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에 기반한 정당제도, 정당일체감과 정체성에 기반한 정당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2025년 알메달렌의 연설을 기준으로 보면, 좌파진영을 대표하는 녹색당과 좌파당, 사회민주당은 명백히 GAL 축에 폭넓게 위치해 있다. 그들은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의 보호, 이민자 수용, 국제협력 강화 등을 강조하며, 유럽 내부의 불평등과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적 성격을 진단했다. 가장 눈에 띄는 연설은 사민당의 막다레나 안데르손 당대표의 연설이다. 그의 연설은 전직 총리답게 현 우파의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비판하면서도 감성적이었으며, 때로는 시적인 호소, 은유를 동원한 수사기법, 데이터 기반 정책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반면 우파진영을 대표하는 보수당, 기독민주당, 스웨덴민주당은 TAN 성향이 강했다. 국경 통제, 범죄 대응, 국가 정체성 보호, 국방 예산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특히 스웨덴민주당의 연설은 문화적 국수주의적 언어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보수당은 경제성장과 시장원칙의 회복을 중심에 두며, TAN 축의 전통적 성향과 자유주의적 색채를 절충하는 모습도 보였다.

중도당과 자유당은 그 중간 지점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했다. 자유당은 교육과 자유를 중심에 놓았고, 중도당은 지방분권과 농촌경제의 회복,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 정당은 자신들의 정책이 갈등을 넘어선 통합의 가능성임을 강조하며, 분열된 유권자층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자임했다.

올해로 57회째를 맞는 알메달렌 정치축제는 많은 나라에 수출된 문화행사다. 미아 스튀레(Mia Sture) 알메달렌 조직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9개 국가에서 벤치마킹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뿐 아니라 중부 유럽, 발트3국, 아프리카 일부 민주주의 신생국에서도 이 모델을 참고하고 있다. 이들은 알메달렌을 단순한 행사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말로 가르치지 않고,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알메달렌은 가능할까?

정치는 갈등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갈등은 대립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다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다.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은 정당을 넘어서, 정치적 언어의 정직함과 정책의 철학을 복원하는 일이다. 말이 진심을 담고, 정책이 가치를 품을 때, 비로소 정치와 시민은 다시 만날 수 있다.

비스뷔의 골목과 성곽, 해변의 천막과 광장을 오가며 마주친 수많은 장면들—한 노인이 나무 아래 앉아 연설을 듣는 모습, 아이들이 정치 퀴즈에 손을 들며 외치는 소리, 정치인을 향해 박수치며 질문을 던지는 시민들의 표정—이 모든 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참여와 관심은 알메달렌이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스웨덴 전체의 정치 담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거대한 플랫폼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정치 축제가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알메달렌이 단지 연설과 토론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문화이며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교과서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열린 정치문화의 경험은,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된다. 진영을 넘는 협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기술과 기후에 대한 전략적 시야, 8개 정당 중 6명이 여성당대표로 선택된 정치적 메시지,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바로 그 좌표일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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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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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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