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장관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자유 항행과 국제법 존중을 강조하며 이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23일 필리핀 마닐라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남중국해는핵심 해상 교통로로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질서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남중국해 행동준칙(Code of Conduct) 타결을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국제법과 합치되며 제3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행동준칙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EAS는 아세안 11개국과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9개국이 참여하는 전략 협의체로 2005년에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남중국해 분쟁과 미얀마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역내 주요 정치·안보 현안이 주로 논의됐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는 의장국인 필리핀이 중국과의 분쟁 당사국인 데다 미국과 서방국들이 필리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사실상 중국과 대리전을 벌이는 글로벌 이슈여서 이번 회의에서 가장 논쟁적 사안이었다.

아세안과 중국은 2002년 분쟁 방지를 위해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에 합의했다. 그러나 DoC는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합의문이어서 당사국들은 해상 무력 충돌 방지와 평화적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체결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목표를 정한 바 있다 .

이날 회의에서 남중국해 CoC 체결 문제는 지리적 적용 범위, 규범 위반 시 제재 방안 등을 놓고 필리핀·미국과 중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상태로 종료됐으며 올해 안에 CoC를 체결하려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조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에 우려를 표명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조 장관은 또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와 관련해 "모든 국제해역에서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5PC)'에 기초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하면서 한국 정부도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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