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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하) 승자의 도의, 국가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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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물고기는 왜 피라미를 잡아먹지 않을까

자연계에서도 공생의 원리는 질서와 생존의 핵심 조건으로 작동한다. 대표적인 예로, 큰 물고기는 자신의 이빨을 청소해 주는 작은 피라미를 잡아먹지 않는다. 피라미는 포식자의 이빨 사이에 낀 찌꺼기를 제거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포식자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이 생태학적 통찰은 정치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란 무한 경쟁이 아닌 상호 공존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이 무너진 정치는 배신과 불신만을 남긴다.

스포츠의 세계에서도 유사한 협력 구조가 존재한다. 야구에서 포수와 심판은 비록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경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존중과 보완의 자세로 움직인다. 포수가 심판에게 공을 잘 보이도록 포구를 하거나, 심판이 포수의 움직임을 감안해 판정을 내리는 등, 신뢰 기반의 협력이 경기를 원활하게 만든다. 정치는 경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기본 원리는 다르지 않다.

이러한 신뢰와 포용은 단발적인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로버트 액설로드(Robert Axelrod)는 『The Evolution of Cooperation』(1984)에서 반복게임 상황 속에서 '상호이타성'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뢰와 협력이 상대방의 선의를 선제적으로 믿는 작은 시도에서 시작되며, 그것이 협력을 누적시키는 핵심 변수라고 분석한다. 액설로드의 이론에 따르면, 협력의 전환점은 처음으로 신뢰를 베푸는 순간이며, 그 한 번의 신뢰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협력'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 바로 이 순간이 정치에서도 필요하다. 만약 큰 물고기처럼 순간의 이익을 위해 공생관계를 무너뜨린다면, 다시는 협력이 작동하지 않는 불신의 게임만이 남게 된다. 로버트 액설로드(Robert Axelrod)는 『The Evolution of Cooperation』(1984)에서 반복게임 상황 속에서 '상호이타성'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뢰와 협력이 상대방의 선의를 선제적으로 믿는 작은 시도에서 시작되며, 그것이 협력을 누적시키는 핵심 변수라고 분석한다. 액설로드의 이론에 따르면, 협력의 전환점은 처음으로 신뢰를 베푸는 순간이며, 그 한 번의 신뢰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협력'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 바로 이 순간이 정치에서도 필요하다. 만약 이 순간을 무너뜨린다면, 다시는 공생과 협력이 작동하지 않는 불신의 게임만이 남게 될 것이다.

정치적 포용의 원칙은 정치학 연구에서도 이론화되고 있다. 신뢰의 거버넌스를 연구한 보 로스타인(Bo Rothstein)은 『The Quality of Government: Corruption, Social Trust, and Inequalit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2011)에서 "포용과 절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며, 정치 승자의 아량은 공공신뢰를 증진시키고 민주주의의 질을 강화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신뢰와 정의의 결합을 강조하며, 정치에서 '패자의 존엄을 인정하는 절제된 승리'는 정당성 있는 제도 구축의 전제가 된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시민의 제도 신뢰와 복종을 얻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론과 국가의 사례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진실로 향한다. 정치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은 맞지만, 쟁취한 후 그 권력을 얼마나 패자를 위해 절제하고 어느 정도 양보 하느냐에 따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의 진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여당의 리더십

민주당은 대선까지 승리해 강력한 입법·행정권을 확보했다. 정권교체 이후 승리감을 뒤로 한채 민주당은 파죽지세로 밀어붙일 태세다.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6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정원법 개정안을, 이어 5일에는 내란·김건희·채해병 관련 특검법 3건과 함께,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까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야당시절 했던 그대로의 방식으로 현 야당의원의 참여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더라도 지금처럼 상대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결국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분개와 원한만 가중시킬 뿐이다. 또 다시 주말마다 극렬 반대와 탄핵의 목소리만 키울 뿐이다.

이제 여당이 되었으니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 정권을 타도해야 하는 야당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을 지고 국가를 이끌어야 할 여당은 국정의 무게감을 안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적어도 패배한 정당이 지도부를 새로 뽑고 새롭게 국정의 파트너로 복귀할 때까지는 기다려 주는 것이 여당의 예의이자, 정치의 도리다.

기로에선 대한민국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링컨이 보여준 그 포용의 리더십이다. 내전을 치른 미국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전쟁에서 승리해서가 아니라, 링컨이 자신의 정치적 적수들까지 내각에 끌어안으며 통합의 정치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에게서 그러한 리더십을 보고 싶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까지 품어 안는 포용의 정신, 그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일방적 대립보다 절제에, 독점보다 타협의 정치에 기반을 둔 정치를 보고 싶다. 대통령도 약속을 했으니 야당이 지도부를 갖출 때까지 잠시 휴지기를 갖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승리한 정당의 정치적 도리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선 직후의 격렬한 분열과 갈등을 지나, 다시 공생과 협력의 시스템으로 복귀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승자가 패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상대방에게 숙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정치는 협력의 고리를 끊는 배신의 정치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기다림과 절제, 그리고 협치의 정치다. 정치란 결국, 상대를 무너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무너진 야당과 함께 살아가는 질서를 만드는 예술품이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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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10주만에 반등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주 만에 소폭 반등해 34.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오른 34.8%였다. 부정 평가는 0.1%p 오른 63.4%였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28.6%p로 오차범위 밖이었고, '잘 모름'은 1.8%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6.09.1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지지율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곳은 3.9%p오른 대전·세종·충청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3.2%p, 인천·경기는 2.2%p 올랐다. 다만 전남·광주·전북에서 4.1%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5.4%p, 60대 2.9%p, 30대 2.8%p 순으로 올랐다. 40대는 2.3%p, 50대는 1.9%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주 초에는 인사 검증 논란과 청문회 여파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다"며 "주 후반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공소 취소·파병 등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 지지율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 11일 32.6%였던 긍정 평가는 15일 32.9%로 소폭 상승했다. 당시는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론을 통해 예고한 날이기도 하다.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6일 32.1%로 떨어졌고, 기자회견 전날인 17일 35.3%, 기자회견 당일인 18일 37.2%로 올랐다.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2%, 국민의힘이 38.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4.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6%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5.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9%였다. 기타 정당은 2.4%, 무당층은 11.0%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메시지가 부각되면서 수도권과 청년층의 지지 결집으로 이어져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 과정에서 장외투쟁과 탄핵 언급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20·30대 청년층과 중도·보수층의 지지 이탈이 나타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9-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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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男농구, 일본 꺾고 금메달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결승에서 처음 성사된 한일전의 승자는 대한민국이었다. 한국이 개최국 일본을 적지에서 꺾고 12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복귀했다. 니콜라이스 마줄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은 20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결승에서 일본을 67-57로 제압했다. [나고야 로이터=뉴스핌]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이 20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결승에서 일본을 67-57로 제압했다. 2026.09.20 wcn05002@newspim.com 한국은 2014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이자 1970 방콕, 1982 뉴델리, 2002 부산, 2014 인천에 이어 통산 5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2002 부산과 2014 인천에 이어 2026년 다시 우승하면서 최근 세 차례 정상 등극이 정확히 12년 간격으로 이어졌다. 이번 대회 일본과의 두 차례 맞대결도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한국은 지난 13일 조별리그에서 일본을 100-83으로 완파한 데 이어 결승에서도 다시 개최국을 무너뜨렸다. 우승의 중심에는 이현중이 있었다. 이현중은 3점슛 5개를 포함해 27점 18리바운드 3어시스트 2스틸을 기록하며 결승 무대를 지배했다. 이정현도 14점 7어시스트로 힘을 보탰다. 출발은 쉽지 않았다. 한국은 이정현과 이현중을 앞세워 초반 11-5로 앞섰지만 이후 공격이 흔들리면서 일본에 흐름을 내줬고 1쿼터를 12-16으로 마쳤다. [나고야 로이터=뉴스핌]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이 20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결승에서 일본을 67-57로 제압했다. 2026.09.20 wcn05002@newspim.com 2쿼터부터 반격했다. 최준용의 3점슛으로 공격의 물꼬를 텄고 이정현의 돌파와 이승현, 최준용의 앨리웁 플레이 등을 앞세워 추격했다. 변준형의 레이업까지 나오면서 한국은 전반을 28-28 동점으로 마쳤다. 승부처는 3쿼터였다. 전반 5점에 묶였던 이현중이 본격적으로 폭발했다. 스틸에 이은 속공 득점으로 기세를 올린 이현중은 일본 오가와 아쓰야에게 연속 3점슛을 허용해 38-39로 역전당하자 곧바로 외곽포로 응수했다. 이어 다시 3점슛을 꽂아 44-39를 만들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한국은 이정현과 이우석의 외곽포, 장재석의 훅슛까지 더해 3쿼터를 55-47로 마쳤다. 마지막 10분도 한국의 시간이었다. 강한 수비로 4쿼터 초반 일본의 득점을 묶은 사이 이현중과 이정현이 착실하게 점수를 쌓았다. 한때 62-49, 13점 차까지 달아났다. 이현중은 종료 3분여를 남기고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까지 성공시키며 일본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나고야 로이터=뉴스핌]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이 20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결승에서 일본을 67-57로 제압했다. 2026.09.20 wcn05002@newspim.com 한국은 경기 전 예상치 못한 변수도 이겨냈다. 결승 당일 오전 별도 체육관에서 훈련할 예정이었지만 조직위원회가 배정한 버스가 숙소에 오지 않아 훈련 자체가 취소됐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코트에서 승리로 답했다. 64년 만에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결승에 오른 일본은 안방에서 첫 우승에 도전했지만 한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은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무패 행진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부산에서 인천, 다시 나고야까지 12년마다 이어진 금빛 역사를 완성했다. wcn05002@newspim.com 2026-09-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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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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