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3개월을 넘긴 이재명 정부가 혹독한 인사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력과 역량을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1기 개각과 2기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 5명이 잇따라 낙마했다. 뉴스핌은 이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스타일, 검증 시스템, 측근 논란의 쟁점을 진단하고 집권 중반기 인사 쇄신의 과제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의 배경은 인사 난맥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오전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 "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을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여러 차례 말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낙마한 장관 후보자는 5명이다. 1기 개각 구성 당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낙마했다.

2기 개각 과정에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차례 비례대표 선출 후 장관직까지 겸직하기로 하면서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자진사퇴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스스로 물러났다. 

현재 청와대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이어 강 실장까지 물러나면서 1실장 체제에 놓이게 됐다. 더욱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 대통령의 21~27일 미국·멕시코 순방에 동행하면서 당분간 국내에는 3실장이 모두 부재한 상황이 됐다.

◆"실력우선주의"…성남시장 때부터 이어진 인사 원칙

이 대통령이 그동안 공식 석상이나 공개 석상에서 내세운 인사 기준은 청렴과 역량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 7월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5급 신임 관리자 특강에서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며 이것이 기본이라고 규정했다.

출신과 전력을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개별적 역량 ▲국가에 대한 충성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기본 소양만 갖추면 과거와 무관하게 기용할 수 있다는 인사 원칙을 밝혔다.  12·3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대표적 사례다.

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의 뿌리는 성남시장 시절에서 찾을 수 있다. 2010년 6월 성남시장 취임 뒤 첫 조례 등에서 과거 전력이 아니라 ▲실력과 시민을 대하는 자세로만 평가하겠다고 시 공무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2012년 5급 사무관 승진 후보자 8명에게 세수 증대와 시민복지 증진 방안을 주제로 논술시험을 치르게 해 승진 여부를 결정했다.

신상필벌 기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성실하고 유능하며 충직한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인·관료 출신 전면에…실용·전문성 인사

이처럼 이 대통령의 기본 인사 원칙은 실무형 관료와 전문가 중용이다. 1기 개각 당시 기업인 출신 4명을 장관으로 발탁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는 배경훈 당시 엘지(LG) AI연구원장을 발탁했다.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과 미래 먹거리 발굴 역할을 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는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한성숙 현 국무총리를 중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료와 기업인 경력을 모두 갖춘 인물이다.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장(사장)으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기여한 민간 전문가이다. 여기에 더해 행정고시 36회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과 정책기획관을 지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놀유니버스 대표이사 출신이다. 케이(K)-컬처 시장을 2030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공약과 맞물린 발탁이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철도노동자 출신으로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2기 개각에서는 관료 출신들을 승진 기용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국토부 2차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발탁했다.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진두지휘 할 국가전략투자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네이버 출신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다시 기용했다. 구글 출신의 이해민 전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전격 발탁했다.

◆상징성 앞세운 '병풍형' 통합 카드는 역효과…이혜훈·용혜인 좌초

통합의 상징으로 택한 인선은 오히려 낙마로 이어졌다. 보수정당 3선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부정 청약과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여론이 악화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지명을 철회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거친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이 근무 중이다. 2기 개각에서는 대표적 친문(친문재인)이자 비명(비이재명)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정무특별보좌관 중책을 맡겼다. 

1985년생 이소영 의원과 1990년생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이유에는 2030세대 민심을 되돌리려는 정치적 포석도 담겼다. 용 의원이 각종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개각 카드가 악재로 작용했다.

◆"칭찬만 바라는 건 과욕"…9·18 회견서 인사 고충 토로

낙마가 이어지자 공개적으로 인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하려고 한다"고 솔직히 밝혔다. 

인사 검증과 관련해 나름의 시스템으로 노력했지만 언제나 부족하다고 했다. "모든 추천 인사에 대해 아무런 지적 없이 칭찬만 바라는 건 과욕"이라고도 했다. 

인재난도 토로했다. 업무에 적합한 유능한 인물을 많이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고충도 드러냈다. 다만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강훈식 실장 사의 표명에 대해 21일 "비서실장이 드디어 졸업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한 것 같다"며 "아직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 했다"고 솔직히 토로했다. 

청와대 참모진에는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해 밤낮 없이 오랜 기간 일하다 보니까 여러 어려운 점이 많다. 건강상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비서실장을 포함해 많은 분이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긴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살갑게 격려하기도 했다.  

◆꺼지지 않는 '경기·성남 라인' 이너서클 의혹

정치권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경기·성남 라인' 중심의 측근이 인사를 좌지우지 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인 경기·성남 라인 최측근 그룹이다. 김용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전치용 민정비서관도 측근으로 분류된다. 

용혜인·김승원 낙마로 인사위원장인 강 실장이 책임을 지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너서클 인사' 논란은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세는 김현지'라며 더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번 사태가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인가"라며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 라인'"이라고 겨냥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장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과 김 실장 개입 여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김 실장을 반드시 이번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벼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현지 실세론'을 정치적 음모로 일축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까지 인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전문가 진단 "공적가치와 사적가치 혼동한 결과"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은 2기 개각과 낙마 인사와 관련해 "중도 실용주의 노선이 상당히 흔들린 인사"라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인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의지를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원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처음에는 통합 기조 덕분에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며 "이후 '명청 갈등' 같은 진보 진영 내부 분열로 강성 진보 진영이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 압박 속에서 이뤄진 2기 개각은 대통령이 늘 내세웠던 중도 실용주의와 냉철한 탕평 인사의 큰 틀이 흔들린 인사"라고 봤다.

최 원장은 대통령의 인사 개선의 첫째 과제로 탕평 의지를 꼽았다. 최 원장은 "대통령이 특정인을 심으려는 의지가 있으면 검증에서 문제가 보여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의지를 버리는 것이 첫째"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세청을 동원해 지명 전에 검증하면 결격 후보는 모두 거를 수 있다"며 "직무와 조직 소통 능력 같은 지표를 5개가량 만들어 지수화하고 커트라인에 한참 못 미치면 지명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 실패 원인을 '공적가치와 사적가치의 혼동'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져야 할 공적가치 대신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적가치를 지닌 후보자를 택한 것이 실패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역시 용 의원이 공적가치인 성평등을 실현할 전문적 역량을 갖춘 후보자였는지보다 사적가치로서 대통령이 원하는 전문성을 지닌 후보였다는 점이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강 실장의 사의 표명은 실질적인 인사 문제를 해결할 카드가 아니라 인사위원장인 강 실장의 책임 회피이자 강 실장 사의로 얻게 되는 이 대통령의 책임 회피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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