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상) 베니스의 법정에 선 대한민국

기사입력 : 2025년05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7일 08:00

베니스의 법정: 정의인가, 복수인가

2025년의 한국 정치는 마치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와 같다. 온몸이 들끓고, 의식은 혼미하다. 다양한 학문적 진단을 해 보지만, 합리적 처방도, 정상적 치료도 불가능한 상태에 가까운 환자에 가깝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고, 반쪽짜리 결정이 절차를 대신하며, 정치는 자기연민과 적대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 정치의 언어는 독해졌고, 합의와 설득의 절차는 무시된 채 헌법구절로만 남았으며, 권력은 폭주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탄핵과 계엄, 언어폭력과 다수결 독재는 환자가 앓고 있는 증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협박, 독선적 의결, 보복과 공포의 언어가 아니라, 평상심을 찾은 절차와 정상화의 정치라고 처방을 이야기 하면 "당신이나 하세요" 로 답한다. 이처럼 열에 들뜬 한국 정치의 풍경을 보며, 누군가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은 단순한 법정극이 아니다. 이 작품에서 유대인 상인 샤일록은 기독교 상인 안토니오에게 금전 대가로 '심장에서 1파운드의 살을 떼어내는' 계약을 체결한다. 샤일록이 이를 요구할 때 그는 단지 계약의 조항, 즉 법적 정의만을 들이댄다. 베니스의 법정도 처음에는 그 요구를 무시하지 못한다. 계약은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객은 알고 있다. 그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 자녀를 빼앗기고 멸시받은 자가 품은 복수의 결정체라는 것을. 결국 정의는 외형을 갖춘 복수였고, 복수는 자비 없는 법의 이름 아래 스스로를 파괴했다. 샤일록은 법정에서 이긴 듯 보였지만, 그가 자비를 내놓지 못했을 때, 베니스는 그에게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하고, 재산도 몰수한다. 법은 그를 도왔지만, 공동체는 결국 그를 배척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 아니라, 법의 한계와 감정의 균열, 공동체 윤리가 작동하는 다층적 풍경을 보여준다. 베니스의 법정은 단지 법의 심판대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공동체 윤리, 그리고 권력의 작동방식을 드러내는 문학적 상징이다. 세익스피어 사후 출판된 14권의 희극 중 하나로 사회의 악습과 비참한 현실을 고발한 시대극이다.

한국 정치의 현실

2025년의 한국 정치도 그와 다르지 않다. 정치적 대립은 '법적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복수의 연속이다. 2024년 6월 22대 국회가 구성되고 난 후 다수의 힘을 빌려 절차를 지배하고, 갈라진 민심은 각자 정의의 이름으로 폭주한다. 의회 권력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으나, 지금은 다수의 독점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폭력으로 전락하고 있다. 소수 의견은 묵살되고, 토론은 아예 발붙이지 못한지 오래 되었고, 정당한 이견조차 반역으로 간주된다. 쇼펜하우어가 '무조건 이기는 논쟁'에서 주장한 받아들일 수 없는 2분법적 정의다. 이것은 치밀하게 준비된 프레이밍 기법 중 하나다. 이른바 다수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정의 독점은 샤일록의 법대로와 다를 바 없다. '절차적 정당성'이 사라진 법치는 정의의 형식을 빌린 처절한 보복과 재갈물림일 일 뿐이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갈팡질팡하며 무능하다. 원죄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놓고 황금시간을 허비한다. 새로운 시작을 외치지만, 그 안에는 처절한 반성과 진정으로 공동체를 설득하려는 언어가 없다. 계엄과 법치,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복원과 1인지배의 자유수호를 외치면서도 그 어떤 사회적 통합의 청사진도 내놓지 못한다. 말은 공허하고, 국민은 분노하거나 외면한다. 절차의 민주화를 외치지만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후보결정을 좌지우지 한다. 법과 자유지킴은 구호로만 존재할 수 없다. 보수가 외면 받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정치의 말은 날로 저열해졌다. 언론과 SNS는 독한 말의 시장이 되었고, 국회는 그 복제장소가 되었다. '탄핵', '사형', '감옥', '응징', '내란세력척결'—이 단어들은 더 이상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감정적 무기다. 말이 언어로서의 품격을 잃자, 정치도 품위를 잃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계없이 다수를 쥔 민주당이 국회를 지배하는 동안 우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하편>에서 계속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다저스 홈서 생애 첫 시구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이 생애 첫 시구로  미국프로야구(MLB) 무대에서 특별한 순간을 즐겼다. LA 다저스의 초청을 받은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홈 경기에 앞서 시구자로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섰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마운드에 선 손흥민은 다저스의 상징적인 파란 모자와 함께,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 'SON 7'이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첫 시구라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손흥민이 던진 공은 정확히 스트라이크존으로 향하며 '완벽한 시구'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는 이번 기회를 위해 LAFC 동료들과 가볍게 연습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구를 마친 뒤 손흥민은 모자를 벗어 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시포를 맡았던 다저스의 투수 블레이크 스넬과 포옹하며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의 이번 시구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올여름 그는 지난 10년간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MLS 무대로 이적했다. 세계 정상급 공격수의 합류에 LA는 물론 미국 스포츠계 전체가 들썩였고, 다저스를 비롯해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 미국프로풋볼(NFL) LA 램스 등 현지 메이저 구단들이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을 환영할 정도였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서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MLS 무대에 입성한 손흥민은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데뷔전이었던 지난 10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2-2 무)에서는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 경기(2-0 승)에서는 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24일 FC 댈러스전(1-1 무)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세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번 프리킥 데뷔골로 손흥민은 MLS 30라운드 '이주의 골' 팬 투표에서 60.4%라는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라 '이주의 골'에 선정됐다. LAFC는 오는 9월 1일 오전 11시 45분(한국시간)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샌디에이고FC와 홈 경기를 치른다. 입단 후 계속해서 원정 경기를 치른 손흥민은 홈 팬들과 가질 예정이다. wcn05002@newspim.com 2025-08-28 10:36
사진
장동혁, 김문수 누르고 국힘 새 당 대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재선 장동혁 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장동혁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김문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추가 투표를 거친 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다.  장 대표는 22만301표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각각 득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으나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장 후보의 결선 행이 확정됐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낙선했다. 당시 득표율 및 순위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최고위원에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은 반탄(탄핵반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과 찬탄(탄핵찬성) 2명(양향자·우재준) 구도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seo00@newspim.com 2025-08-26 1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