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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상) 승자의 도의, 국가의 품격

기사입력 : 2025년06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7일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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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절제의 미학

정치는 단지 경쟁과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는 갈등과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이지만, 승패가 결정된 이후에는 통합과 협력을 향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승자의 진정한 품격은 패배한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적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정치가 아닌, 그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존중하며 함께 국가를 이끌어가는 태도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국민은 선거에서 이긴 자가 독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어떤 태도로 권력을 행사하는지를 통해 지도자의 자격을 평가한다. 패자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그들이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며 정치적 질서를 복원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역사는 협치가 최고의 정치, 그리고 신뢰의 정치를 복원한 씨앗이었음을 보여준다.

패자와의 협치, 세계는 어떻게 실현했나

포용과 통합의 정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위기와 분열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아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이 있다. 그는 남북전쟁이라는 극심한 내전을 겪으면서도 정적이자 경쟁자였던 윌리엄 H. 수어드(William H. Seward), 에드윈 스탠턴(Edwin Stanton), 살몬 P. 체이스(Salmon P. Chase), 에드워드 베이츠(Edward Bates), 기디언 웰스(Gideon Welles) 등 다양한 지역과 정치 성향의 인물을 내각에 중용했다. 수어드는 뉴욕 출신의 강경한 노예폐지론자로, 초기에는 링컨의 후보 자격과 능력을 문제 삼았으나, 이후 외무장관으로서 외교적 고립을 막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스탠턴은 민주당 출신이었지만 전쟁부 장관으로서 북군의 군사 개혁을 이끌었고, 체이스는 재무장관으로서 금융 개혁을 주도했다. 링컨의 이 같은 포용적 인사는 단순한 화합 제스처가 아니라, 유능한 인물의 등용과 동시에 정적과의 협치를 통해 내전을 이겨낸 실용 정치였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리고 그렇게 업신여기며 링컨을 비하했던 스탠턴은 암살당한 링컨의 시신을 끝까지 옆에서 지키며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슬픔과 회한을 안고 장례식장까지 운구를 옮긴 사람이었다.

도리스 컨스 굿윈(Doris Kearns Goodwin)은 이를 "정치적 적들을 포용함으로써 오히려 지도자의 신뢰와 통합력을 배가시킨 사례"라고 평가했다. 링컨의 이러한 리더십은 단지 선의의 통합 제스처가 아니라, 국가가 남북으로 갈라져 내전을 치렀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남부를 철저히 적대시하지 않고 전쟁재건(Reconstruction)의 구상을 통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자비로운 평화'를 설파했다. 그 결과, 전쟁은 비극적이었지만, 미국은 다시 하나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링컨의 포용 정치야말로 통합과 화합의 원동력이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중도좌파 사회당(Parti socialiste)과 중도우파 공화당(Les Républicains)의 지지층을 모두 흡수하며 비전통 정당 '앙 마르슈(En Marche)'를 기반으로 집권했다. 집권 이후 마크롱은 정치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내각 구성에서 좌우 이념을 뛰어넘는 인사를 기용했다. 대표적으로 우파 출신인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는 경제장관으로, 사회당 출신 장이브 르드리앙(Jean-Yves Le Drian)은 외무장관으로 임명했다. 특히 르 메르는 2012년 공화당 경선 후보였으나 마크롱 정부에서는 경제개혁과 친시장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마크롱은 또한 교육개혁과 연금 개혁 등 민감한 이슈에서도 다양한 정치 세력과의 협력을 시도하며 중도 정치의 가능성을 실험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독일을 이끈 기민당(CDU)의 지도자로, 정치적으로는 중도보수 노선을 지향했으나 실질적인 통치는 항상 협력과 조율에 기반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사민당(SPD)과의 그랜드 코알리션(대연정)은 독일 정치의 안정성과 신뢰를 이끈 핵심 구조였다. 특히 2013년 이후 대연정에서는 사민당의 지그마어 가브리엘(Sigmar Gabriel)을 부총리 겸 경제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하였고, 노동부 장관에는 또 다른 사민당 출신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를 기용하는 등 주요 내각 포스트를 야당에 개방했다. 메르켈은 난민 수용 정책과 유럽 재정위기 대응 등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했고, 이는 독일 국민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정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학자 아르민 셰퍼(Armin Schäfer)는 『Government and Opposition』(2016) 논문에서 "포용과 타협은 분극화를 늦추고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는 핵심 요소"라며 독일식 협치 구조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한 『Unequal Democracies』(2022)에서는 독일의 포용 정치를 다당제 하에서 정당 간 수평적 신뢰를 제도화한 사례로 평가하면서, 정치적 포용이 단순한 윤리가 아닌 민주주의의 구조적 기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스웨덴의 정치문화는 '협의(discussion)'와 '합의(consensus)'를 중시하는 전통 위에서 발전해왔다. 1932년 대공황 직후 사회민주당(SAP)이 집권하며 보수주의 농민연맹과 손을 잡은 '크리스탈 협정'을 시작으로, 스웨덴은 위기 국면마다 좌우 타협을 통해 국정을 이끌었다. 이후 1938년 '살트셰바덴 협약(Saltsjöbadsavtalet)'은 스웨덴 노사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는데, 여기서 노동조합(LO)과 사용자단체(SAF)가 정치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사회적 파트너십 모델은 이후 복지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었으며, 정치권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협치 문화가 정착되었다. 올로프 팔메(Olof Palme) 총리는 냉전기에도 미국과 소련 모두를 비판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노동계와 재계, 반핵운동 세력 간의 균형을 조율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했다. 스웨덴 정치학자 보 로스타인(Bo Rothstein)은 "스웨덴의 신뢰 문화는 제도적 장치 그 이상으로, 지속적 상호 양보와 공적 책임의 정치에서 비롯된다"고 결론짓는다.

<하편>에서 계속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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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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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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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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