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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상) 승자의 도의, 국가의 품격

기사입력 : 2025년06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7일 06:36

포용과 절제의 미학

정치는 단지 경쟁과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는 갈등과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이지만, 승패가 결정된 이후에는 통합과 협력을 향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승자의 진정한 품격은 패배한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적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정치가 아닌, 그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존중하며 함께 국가를 이끌어가는 태도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국민은 선거에서 이긴 자가 독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어떤 태도로 권력을 행사하는지를 통해 지도자의 자격을 평가한다. 패자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그들이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며 정치적 질서를 복원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역사는 협치가 최고의 정치, 그리고 신뢰의 정치를 복원한 씨앗이었음을 보여준다.

패자와의 협치, 세계는 어떻게 실현했나

포용과 통합의 정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위기와 분열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아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이 있다. 그는 남북전쟁이라는 극심한 내전을 겪으면서도 정적이자 경쟁자였던 윌리엄 H. 수어드(William H. Seward), 에드윈 스탠턴(Edwin Stanton), 살몬 P. 체이스(Salmon P. Chase), 에드워드 베이츠(Edward Bates), 기디언 웰스(Gideon Welles) 등 다양한 지역과 정치 성향의 인물을 내각에 중용했다. 수어드는 뉴욕 출신의 강경한 노예폐지론자로, 초기에는 링컨의 후보 자격과 능력을 문제 삼았으나, 이후 외무장관으로서 외교적 고립을 막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스탠턴은 민주당 출신이었지만 전쟁부 장관으로서 북군의 군사 개혁을 이끌었고, 체이스는 재무장관으로서 금융 개혁을 주도했다. 링컨의 이 같은 포용적 인사는 단순한 화합 제스처가 아니라, 유능한 인물의 등용과 동시에 정적과의 협치를 통해 내전을 이겨낸 실용 정치였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리고 그렇게 업신여기며 링컨을 비하했던 스탠턴은 암살당한 링컨의 시신을 끝까지 옆에서 지키며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슬픔과 회한을 안고 장례식장까지 운구를 옮긴 사람이었다.

도리스 컨스 굿윈(Doris Kearns Goodwin)은 이를 "정치적 적들을 포용함으로써 오히려 지도자의 신뢰와 통합력을 배가시킨 사례"라고 평가했다. 링컨의 이러한 리더십은 단지 선의의 통합 제스처가 아니라, 국가가 남북으로 갈라져 내전을 치렀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남부를 철저히 적대시하지 않고 전쟁재건(Reconstruction)의 구상을 통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자비로운 평화'를 설파했다. 그 결과, 전쟁은 비극적이었지만, 미국은 다시 하나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링컨의 포용 정치야말로 통합과 화합의 원동력이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중도좌파 사회당(Parti socialiste)과 중도우파 공화당(Les Républicains)의 지지층을 모두 흡수하며 비전통 정당 '앙 마르슈(En Marche)'를 기반으로 집권했다. 집권 이후 마크롱은 정치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내각 구성에서 좌우 이념을 뛰어넘는 인사를 기용했다. 대표적으로 우파 출신인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는 경제장관으로, 사회당 출신 장이브 르드리앙(Jean-Yves Le Drian)은 외무장관으로 임명했다. 특히 르 메르는 2012년 공화당 경선 후보였으나 마크롱 정부에서는 경제개혁과 친시장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마크롱은 또한 교육개혁과 연금 개혁 등 민감한 이슈에서도 다양한 정치 세력과의 협력을 시도하며 중도 정치의 가능성을 실험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독일을 이끈 기민당(CDU)의 지도자로, 정치적으로는 중도보수 노선을 지향했으나 실질적인 통치는 항상 협력과 조율에 기반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사민당(SPD)과의 그랜드 코알리션(대연정)은 독일 정치의 안정성과 신뢰를 이끈 핵심 구조였다. 특히 2013년 이후 대연정에서는 사민당의 지그마어 가브리엘(Sigmar Gabriel)을 부총리 겸 경제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하였고, 노동부 장관에는 또 다른 사민당 출신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를 기용하는 등 주요 내각 포스트를 야당에 개방했다. 메르켈은 난민 수용 정책과 유럽 재정위기 대응 등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했고, 이는 독일 국민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정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학자 아르민 셰퍼(Armin Schäfer)는 『Government and Opposition』(2016) 논문에서 "포용과 타협은 분극화를 늦추고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는 핵심 요소"라며 독일식 협치 구조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한 『Unequal Democracies』(2022)에서는 독일의 포용 정치를 다당제 하에서 정당 간 수평적 신뢰를 제도화한 사례로 평가하면서, 정치적 포용이 단순한 윤리가 아닌 민주주의의 구조적 기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스웨덴의 정치문화는 '협의(discussion)'와 '합의(consensus)'를 중시하는 전통 위에서 발전해왔다. 1932년 대공황 직후 사회민주당(SAP)이 집권하며 보수주의 농민연맹과 손을 잡은 '크리스탈 협정'을 시작으로, 스웨덴은 위기 국면마다 좌우 타협을 통해 국정을 이끌었다. 이후 1938년 '살트셰바덴 협약(Saltsjöbadsavtalet)'은 스웨덴 노사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는데, 여기서 노동조합(LO)과 사용자단체(SAF)가 정치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사회적 파트너십 모델은 이후 복지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었으며, 정치권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협치 문화가 정착되었다. 올로프 팔메(Olof Palme) 총리는 냉전기에도 미국과 소련 모두를 비판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노동계와 재계, 반핵운동 세력 간의 균형을 조율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했다. 스웨덴 정치학자 보 로스타인(Bo Rothstein)은 "스웨덴의 신뢰 문화는 제도적 장치 그 이상으로, 지속적 상호 양보와 공적 책임의 정치에서 비롯된다"고 결론짓는다.

<하편>에서 계속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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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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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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