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외교부가 24일 미 하원 법사위에 쿠팡 차별 주장 반박 입장문을 전달했다
- 정부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확인 안 된 주장에 기반했다며 사실 왜곡 수정과 누락 사실 추가를 요청했다
- 외교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미 조야와 접촉하며 사실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 집행 원칙·사실 관계·조치 적법성 등 설명
사실관계 수정 및 누락된 중요 사실 추가 요청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연방 의회의 보고서에 대해 외교부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미측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24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1일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 내용에 대한 반박을 담은 입장문을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법사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반박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정부 조치의 적법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해당 입장문을 통해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보고서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법사위를 비롯한 미 조야를 지속 접촉해 쿠팡 측의 사실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 '경쟁 차단: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고 주장하고 한국이 쿠팡 고객을 빼내 자국 경쟁업체에 몰아주려고 한다는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주장 등을 여과 없이 실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