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이성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특혜 재판과 사법쇼를 하고 있다. 불공정 재판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재판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 이건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성화 기자]

우선 조사단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윤 전 대통령 재판 전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렸다.

서 의원은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산정 관련)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법쇼를 보여주더니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 방패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출석부터 재판 전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이는 내란 피해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과거 전두환·노태우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사법 폭거"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재판) 비공개 결정으로 '12·3 비상계엄'이 대국민 메시지용이라는 허무맹랑한 거짓과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궤변만이 일방적으로 뉴스 속보 형식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내란우두머리가 법정을 대국민 선전장으로 이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려 93분 동안 발언 시간을 제공했다"며 "재판부의 비호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을 농락했다.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재판장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해 온 그를 법정 주연으로 모시는 것은 조속한 사법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재판부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진술 조서에 대한 증거 채택을 보류한 부분도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라며 문제 삼았다.

추 의원은 "양심선언하는 군인들이 공범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증거가) 배척된다면 과연 어떤 증거가 남겠는가"라며 "이런 사법쇼는 윤 전 대통령의 면죄부를 미리 정해둔 짜맞추기식 재판이라는 의혹만을 증폭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만 불구속 재판이라는 특혜 대접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재판의 형평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재판부를 (법원은)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거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사단은 검찰에는 법원의 불공정 재판에 당당하게 항의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육군소장을 역임한 김태성 조사단 위원은 "검찰은 지 부장판사 구속취소 사법쇼의 공범으로, 당연히 즉시항고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이제라도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풀어주고 비호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 충북경찰청장 노승일 위원은 "사법부가 보여준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신뢰는 단 한 번의 출석 만에 무너졌고, 특검 외에는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방법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에 따라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차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그의 법정 출석 모습이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선 앞선 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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