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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법정 모습 첫 공개' 尹 2차 공판…조민·김호중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 2025년04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0일 08:00

재판부, 언론사 촬영 허가…'피고인석 尹' 첫 공개
'입시비리' 조민, 1심서 벌금형…檢, 집행유예 구형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모두 제 잘못"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尹 법정 모습 첫 공개…군 지휘관 상대 반대신문

2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각 상급자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은 군 지휘관들부터 증인으로 부른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첫 공판에서 약 1시간33분가량 발언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만큼 이날 반대신문 과정에서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했고 법원은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를 허용했다.

다만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고 공판 시작 전까지 영상 녹화와 사진 촬영만 허용된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당시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공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이 이뤄졌으나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시간상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檢, '입시비리' 조민에 징역 1년·집유 3년 구형

같은 법원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오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박탈당한 피해자도 있다는 것을 반영해달라"며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많은 분께 사과드린다"며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아버지인 조 전 대표,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각각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입시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의전원 입학처분 관련 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2심 판단 주목

같은 법원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오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김씨에게 1심 구형량인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자께도 어처구니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에 피해를 드려 사죄드리고 싶다. 저의 사건으로 많은 공권력을 수사에 허비하게 한 점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대표와 매니저 등의 결정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방조에 불과하고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 등과 공모해 매니저 장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본부장 전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장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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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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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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