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방폐장 마중물' 고준위 지하연구시설 부지 확정…특별법 처리는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6:15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6:15

산업부, 18일 URL 건설 부지 '강원도 태백시' 최종 선정
방폐장 구축 전 필요 기술 개발…2026년 건설 공사 돌입
'고준위 특별법' 국회 계류…방폐장 시급한데 지지부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기 전에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하게 될 '연구용 지하시설(URL)'이 강원도 태백시에 지어진다.

당초 정부는 고준위 방폐장 운영 시점에 맞춰 URL을 구축해 필요 기술을 실증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정작 방폐장은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어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실정이다. 방폐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방폐장이 1순위로 필요한 만큼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6년 강원 태백시에 URL 구축…고준위 방폐장 마중물

산업통상자원부는 URL이 지어질 부지로 강원도 태백시를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부지 공모를 시작해 8월경 유치 계획서 접수를 마감했다. 이후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8개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공모에 단독 신청한 태백시를 예정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URL은 방폐장과 유사한 심도인 지하 약 500m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지질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처분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시설이다. 정부는 오는 2026년 구축 공사에 돌입해 2032년에 준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영 기간은 준공 전인 2030년부터 부분 운영을 시작해 약 20년간이다.

월성원자력본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사진=뉴스핌DB]

방폐장과는 별개의 부지에 건설하는 순수 연구시설로, 운영 과정에서 방폐물은 반입되지 않는다. 미국‧독일‧스웨덴‧스위스‧캐나다‧벨기에‧프랑스‧일본 등 8개국도 URL과 비슷한 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과거 운영한 바 있다.

해당 시설에서는 국내 지질 환경에 적합한 처분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이뤄진다. 개발된 기술들은 방폐장 부지 선정과 건설·운영 과정 등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또 일반 국민이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국민 개방을 전제한 시설 설계를 통해 방폐물 관리 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URL 구축에는 2026~2032년간 총 51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치 지자체인 태백시에는 보조금 등의 직접적인 재정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인근 상권 활성화와 필수 인력 상주 증가 등을 통해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백시는 구축 예산을 포함해 총 1조원 이상의 직·간접적 경제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URL은 방폐장과 궤를 같이 한다. 방폐장 건설은 ▲문헌 조사(1년) ▲유치 신청(2년) ▲기본 조사(5년) ▲심층 조사(4년)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중 심층 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에 대한 기술 검증을 URL에서 필수적으로 마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URL이 방폐장을 짓기 위한 마중물격 시설로 활용되는 셈이다.

◆ '고준위 특별법' 연내 처리 어려울 듯…방폐장 논의 공전

URL 건설 사업은 이번 부지 선정을 시작으로 순조로운 첫 발을 뗐지만, 정작 방폐장은 제도적 기반이 돼야 할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관련 논의가 여전히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방폐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방폐장이 없어 각 원전에 시설로 딸려 있는 습식저장조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다. 습식저장조는 오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빛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신월성 2042년 ▲새울 2066년 순으로 포화시점이 도래한다. 약 40년 뒤에는 모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한계에 달하는 셈이다.

앞서 고준위 특별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극적 합의를 이뤄 최종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당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며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 상정은커녕 상임위원회 단계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국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다른 정쟁 현안을 우선시해 고준위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법안들의 처리를 거듭 보류해 온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며 국회의 모든 화력이 탄핵 수성전에 집중된 실정이다.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 정권이 교체될 경우 '탈원전' 기조가 강해지며 원전 관련 법안들이 좌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준위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고준위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URL의 건설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 탄핵 정국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가정하고 이후 8년간 기술 검증 기간을 고려해 2030년부터 URL 부분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미 연말이 가까워진 만큼 연내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본다"며 "고준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