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예산복구·특별3법 처리 '오리무중'…계엄 후폭풍에 뒷전 밀려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1:30

4일 '비상계엄 사태' 6시간 만에 종결…국가 전반 후폭풍
예산 전액 삭감 '대왕고래' 복구 어려워져…야당 협조 난항
'전력망 특별법' 등 처리 지연…직전 국회 폐기 후 표류 지속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정국이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면서 주요 국정 사업들과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 등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당장 이달 중 첫 시추 작업을 앞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시도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전력망 특별법' 등 에너지 관련 법안들도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 尹 중점 사업 '대왕고래' 동력 상실 우려…예산 복구 시도조차 난항

지난 3일 밤 10시경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격정적인 담화와 함께 비상계엄을 돌발 발동했다. 하지만 국회가 4일 새벽 1시쯤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3시간여 뒤에 해제를 선언했다. 불과 6시간 만에 상황이 종결된 셈이다.

사태는 짧은 시간 내 일단락됐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은 정치권을 비롯한 국가 전반을 강타했다. 야당은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정권 퇴진 공세에 모든 화력을 집중했고, 공직사회는 각 부처 장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업무 마비를 우려한 공황에 빠졌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코스피가 지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거센 충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각종 후폭풍이 몰아치면서 정부가 방점을 찍었던 주요 사업들은 즉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정부는 동해 심해에서 대규모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인 일명 '대왕고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 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다 산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국가적 의의가 커 단연 올해의 최대 현안으로 손꼽혔다.

최근 대왕고래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돼 좌초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단독 의결을 통해 대왕고래 예산 497억원을 전액 감액했다. 당장 이달 중순경 첫 시추 작업에 돌입하는 만큼 예산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국회가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논의조차 시도해볼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특히 대왕고래 사업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어 직접 발표한 핵심 국정 과제다. 야당은 발표 직후부터 이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대왕고래 사업은 지난 10월 한 달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았던 바 있다. 정치권의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지면서 대표적인 '윤석열표' 과제인 대왕고래 사업에 야당 협조를 받기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시추선이 들어오고 있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정국의 변화 움직임에 따라 좀 더 불확실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첫 번째 시추는 한국석유공사의 재원 활용 등 다른 대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예산 복구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 국회 '탄핵소추안' 화력 집중…'에너지 특별3법' 처리는 뒷전으로

처리가 시급한 주요 에너지 법안들도 탄핵 정국에 밀려 결국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법안들은 모두 직전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어 이미 적기를 놓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이 손꼽힌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 등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거론된다.

정국이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회의 모든 화력은 탄핵소추안 심의·의결에 집중되고 있다. 다른 법안 처리 등은 이와 비교해 상대적인 중요도가 떨어져 뒷전이 될 공산이 크다. 역대 다른 정부에서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사례들을 되짚어 봤을 때 국회는 수개월간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 기간에 민생 법안 처리는 물론 예산안 심사 등도 줄줄이 뒤로 밀렸다.

더구나 탄핵 국면에서는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심화돼 정상적인 협상과 타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의 수적 우위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점하고 있는 상태로, 갈등이 고조될 시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처리가 시급한 주요 에너지 법안들 또한 아직 여야 간 쟁점 사항들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에너지 법안들에 대한 정쟁 상황을 고려할 때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분위기가 더욱 악화됐다"며 "국회가 일반 법안 처리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진정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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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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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