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비상계엄] 야6당, 尹 탄핵안 발의..."5일 자정 국회 본회의에 보고 후 6~7일 표결"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5:22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0:48

"야당 의원 191명 모두 다 서명"
"국민의힘도 최소 6명 이상 탄핵 찬성"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4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본회의를 속개하고 탄핵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줄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 191명이 모두 다 서명해 발의했다"며 "어제 오늘 있었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던 내란행위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이날 공동발의 현장에는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외에도 개혁신당이 합류했다. 그동안 탄핵에 소극적이던 개혁신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라고 규정하며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정말 정신 나간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어제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했다.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말을 넘기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가 아닌 것 같은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할지 걱정된다"며 "즉각 직무 정지시키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국민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사명감이 있다"고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사결정하는 군통수권자를 '동작 그만'시키는 것이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는 정회 중인 상태로, 야권은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0시 1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고 탄핵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탄핵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어 오는 6일 0시 2분부터는 표결이 가능해진다.

김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표결을 그때할지 그보다 늦게할지는 상황에 따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탄핵 사유인 내란죄와 관련해 "내란은 국권문란인데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며 "헌법과 개헌법에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는 (조항이) 없다"고 했다. 또한 야권은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지를 통해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