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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탄핵해야"·"하야하라" 野, 일제히 비판...與도 "국방장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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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더는 정상적 국정 운영 못해...하야는 국민 명령"
한동훈 "尹, 소상히 설명 필요...국방부 장관 즉각 해임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 만인 4일 오전 4시30분쯤 비상계엄 해제 선언 후 계엄사령부를 철수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들끓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는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공식화한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밑바닥을 다 보았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선을 넘어서고 있다. 더 두고 볼 수가 없다.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존재"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는 범죄자다. 해가 뜨면 즉각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군사 반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헌법은 체포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불소추 특권도 적용이 안 되는 중죄"라고 짚었다.

야권 의원들 중심으로 결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이후 긴급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었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무모한 계엄령 실패로 윤 정부는 이제 끝났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이 '구국의 의지'였다고 했다. 한밤중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계엄령 선포를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변명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선서를 위반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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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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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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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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