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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탄핵해야"·"하야하라" 野, 일제히 비판...與도 "국방장관 해임"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05:12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05:50

박찬대 "尹 더는 정상적 국정 운영 못해...하야는 국민 명령"
한동훈 "尹, 소상히 설명 필요...국방부 장관 즉각 해임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 만인 4일 오전 4시30분쯤 비상계엄 해제 선언 후 계엄사령부를 철수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들끓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는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공식화한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밑바닥을 다 보았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선을 넘어서고 있다. 더 두고 볼 수가 없다.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존재"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는 범죄자다. 해가 뜨면 즉각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군사 반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헌법은 체포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불소추 특권도 적용이 안 되는 중죄"라고 짚었다.

야권 의원들 중심으로 결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이후 긴급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었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무모한 계엄령 실패로 윤 정부는 이제 끝났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이 '구국의 의지'였다고 했다. 한밤중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계엄령 선포를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변명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선서를 위반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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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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