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KOTRA "트럼프, 감세·高관세·에너지 자립·미국 우선주의 예상"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0:38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0:38

KOTRA '미 대선 결과 따른 전망과 시사점' 발간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강화 예고
전력 기자재, 인프라, 바이오 등 수출 기회 기대
시장진입 장벽 강화·관세 인상…수출 피해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우리 제조업과 원자력, 자동차 등의 산업이 새로운 수출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제재 등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 이미 미국 시장 내에서 인지도를 굳혀가고 있는 소비재 제품이 타격을 받을 공산도 크다.

◆ 내년 '트럼프 2기' 출범…자국산 우선 정책·전방위적 관세 도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제 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를 통한 경제 회복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와 세액 공제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은 관세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상속·증여세, 급여세 등의 감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트럼프 주요 감세 공약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11.07 rang@newspim.com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n)' 정책으로는 미국산 제품 구매를 의무화한다. 자국산을 우선하는 정책을 통해 공급망 해외 의존도를 축소하고, 자국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외국 수입품에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중국 정책에 따라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전방위적인 관세 도입으로 저가 수입품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외 첨단기업들이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도록 유도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20%의 추가적인 보편 관세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기존 무역협정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적용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무역협정을 탈퇴하거나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시절에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탈퇴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추진한 관세 정책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11.07 rang@newspim.com

◆ 기회·위기요인 산재…중국 대체 효과 있지만 관세 인상에 타격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경제·통상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무역·투자는 기회 요인과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에서 제조업 등 인프라 수요가 높아져 우리 기업들의 일거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관세 인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기회 요인이 있는 산업군으로는 첨단산업과 전력 기자재, 원전 기자재, 화석연료 인프라 등이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제조업 육성책을 펼칠 경우 첨단산업 투자·인프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계·장비와 화석연료 인프라 등도 정책 방향을 따라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와의 주요 경제·통상정책 비교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11.07 rang@newspim.com

원전과 전력 인프라 등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선 연설에서 취임 첫 날부터 새로운 발전소와 원자로를 승인할 것이라며 원전 확대 기조를 공약한 바 있다. 미국 내 제조업 공장 신설과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데이터센터 급증, 노후 전력 설비 교체 시기 도래 등이 이런 수요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대중 정책을 펼침에 따라 한국이 대체 효과를 누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중국의 대미 수출은 대폭 하락한 반면, 멕시코·캐나다·대만 등의 대체 국가 수출은 증가했던 바 있다. 내년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자동차·바이오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들로서는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다만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시장 진출 확대에 진입장벽을 강화할 전망으로, 특히 대중국 제재는 한-중 공정 연계상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 견제 조치의 일환으로 우회 수출을 규제할 시 멕시코·베트남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영향권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축소 정책도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들에는 위기 사안이다. 이런 정책에 따라 주재원 파견이나 현지 이민자 채용 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아울러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이미 미국 시장 내에서 인지도를 굳혀가고 있는 K-뷰티와 K-푸드 등 우리 소비재 제품들이 가격 인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미 대선은 글로벌 시장의 질서와 판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 결과와 영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새로운 미국 정부 체제에서도 체계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현지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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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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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