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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KOTRA "트럼프, 감세·高관세·에너지 자립·미국 우선주의 예상"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0:38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0:38

KOTRA '미 대선 결과 따른 전망과 시사점' 발간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강화 예고
전력 기자재, 인프라, 바이오 등 수출 기회 기대
시장진입 장벽 강화·관세 인상…수출 피해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우리 제조업과 원자력, 자동차 등의 산업이 새로운 수출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제재 등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 이미 미국 시장 내에서 인지도를 굳혀가고 있는 소비재 제품이 타격을 받을 공산도 크다.

◆ 내년 '트럼프 2기' 출범…자국산 우선 정책·전방위적 관세 도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제 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를 통한 경제 회복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와 세액 공제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은 관세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상속·증여세, 급여세 등의 감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트럼프 주요 감세 공약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11.07 rang@newspim.com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n)' 정책으로는 미국산 제품 구매를 의무화한다. 자국산을 우선하는 정책을 통해 공급망 해외 의존도를 축소하고, 자국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외국 수입품에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중국 정책에 따라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전방위적인 관세 도입으로 저가 수입품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외 첨단기업들이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도록 유도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20%의 추가적인 보편 관세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기존 무역협정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적용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무역협정을 탈퇴하거나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시절에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탈퇴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추진한 관세 정책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11.07 rang@newspim.com

◆ 기회·위기요인 산재…중국 대체 효과 있지만 관세 인상에 타격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경제·통상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무역·투자는 기회 요인과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에서 제조업 등 인프라 수요가 높아져 우리 기업들의 일거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관세 인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기회 요인이 있는 산업군으로는 첨단산업과 전력 기자재, 원전 기자재, 화석연료 인프라 등이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제조업 육성책을 펼칠 경우 첨단산업 투자·인프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계·장비와 화석연료 인프라 등도 정책 방향을 따라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와의 주요 경제·통상정책 비교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11.07 rang@newspim.com

원전과 전력 인프라 등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선 연설에서 취임 첫 날부터 새로운 발전소와 원자로를 승인할 것이라며 원전 확대 기조를 공약한 바 있다. 미국 내 제조업 공장 신설과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데이터센터 급증, 노후 전력 설비 교체 시기 도래 등이 이런 수요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대중 정책을 펼침에 따라 한국이 대체 효과를 누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중국의 대미 수출은 대폭 하락한 반면, 멕시코·캐나다·대만 등의 대체 국가 수출은 증가했던 바 있다. 내년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자동차·바이오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들로서는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다만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시장 진출 확대에 진입장벽을 강화할 전망으로, 특히 대중국 제재는 한-중 공정 연계상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 견제 조치의 일환으로 우회 수출을 규제할 시 멕시코·베트남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영향권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축소 정책도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들에는 위기 사안이다. 이런 정책에 따라 주재원 파견이나 현지 이민자 채용 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아울러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이미 미국 시장 내에서 인지도를 굳혀가고 있는 K-뷰티와 K-푸드 등 우리 소비재 제품들이 가격 인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미 대선은 글로벌 시장의 질서와 판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 결과와 영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새로운 미국 정부 체제에서도 체계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현지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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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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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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