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윤동열의 시대유감 특별판 ②] 환율 방어보다 경제 구조 바꿔야…"원화의 힘은 생산성에서 나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주형환 전 장관이 10일 고환율 피해와 해법을 짚었다.
  • 중소기업·저소득층·청년이 고환율 피해를 크게 받는다고 했다.
  • 원화 신뢰 회복은 생산성 구조개혁이 핵심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환율 충격 중소기업·저소득층·청년에 집중
주형환 "정부는 목표환율 아닌 쏠림·급변동만 관리해야"
"AI 전환 최대 위기이자 기회…산업·노동·교육 동시 개혁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민국은 달러를 벌고도 원화가 강해지지 않고 있다. 수출과 경상수지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은 해외에 투자하고 국민은 미국 주식을 사며 글로벌 자금은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에 집중되고 있다.

달러는 벌지만 국내에 충분히 머물지 않는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국민연금의 환헤지를 확대하거나 기업에 해외 외화자금의 국내 환류를 요청할 수 있다. 모두 필요한 조치지만 이것만으로 원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세계는 이제 상품만을 놓고 경쟁하지 않는다. 자본과 기술, 인재와 생산시설이 어느 나라에 머물 것인지를 놓고 국가 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윤동열 교수는 <뉴스핌TV> '윤동열의 시대유감' 특별판 두 번째 시간에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고환율의 피해가 어디에 집중되는지, 정부와 국민연금은 어디까지 환율 안정에 개입해야 하는지, 기업의 해외자금을 어떻게 국내 투자로 돌릴지, 그리고 AI 시대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 방향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짚었다.

[윤동열의 시대유감] 진행을 맡은 윤동열 경영학과 교수와 패널로 나온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jsh@newspim.com

◆ 고환율 피해 누가 가장 크게 받나…"중소기업·저소득층·청년"

윤동열 교수 

환율은 한국 경제의 종합성적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 환율이 1550원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까.

주형환 전 장관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계층을 꼽는다면 중소 제조업체, 저소득 가계, 그리고 취업 문이 좁아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처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기업은 환헤지 수단이 있고 납품 가격을 조정할 협상력도 있습니다. 일부 수출 대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원화 환산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도 얻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원자재와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가격이 상승해도 이를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헤지 수단도 부족합니다.

같은 고환율이 대기업에는 실적 개선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원가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이 훨씬 아픕니다.

저소득층은 소득 가운데 식료품과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즉 엥겔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여기에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GDP의 90% 가까운 우리나라에서는 부채가 많은 저소득 가구가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이중 부담을 받게 됩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이 채용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결국 청년 일자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정부는 거시적으로 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동시에 확장적 재정정책도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 과잉 유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도 적자 상태입니다. 돈을 계속 풀면서 동시에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엇박자가 날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관리하면서 표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는 환변동보험과 원자재 관련 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동열의 시대유감]에 패널로 출연해 최근의 고환율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jsh@newspim.com

◆ 정부 환율 방어 어디까지…"특정 숫자 정해놓고 지키려 해선 안 돼"

윤동열 교수 

환율이 급등하면 정부가 시장 안정 의지를 밝히고 외환시장에도 개입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적 고환율 상황에서는 계속 시장에 개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부가 환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까.

주형환 전 장관

정부는 환율 '수준' 자체를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숫자를 정해놓고 환율을 거기까지 끌어내리겠다는 식의 정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과도한 쏠림이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때 이를 완화하는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입니다.

현재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은 수백억달러에 달하고 파생상품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몇 배로 커집니다. 국가 간 자금 이동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환율을 목표로 정하고 방어선을 치면 오히려 투기세력에게 공격 지점을 알려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태국이 바트화의 특정 환율 수준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면서 외환위기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목표환율을 정해놓고 방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시장의 큰 흐름 자체와 싸우기보다는 과도한 쏠림과 급격한 변동만 완화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일관된 원칙을 유지해 시장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장기적·구조적 요인을 외환당국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러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환율방어 동원?…"1차 책임은 국민 노후자금 수익성"

윤동열 교수

국민연금이 세계적인 대형 연기금으로 성장하면서 환율 안정에 중요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을 위해 지나치게 활용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형환 전 장관

당연합니다.

국민연금의 첫 번째 주인은 어디까지나 가입자인 국민이지 외환당국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1차 책임은 막대한 규모의 국민 노후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해 적정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수익성이 높은 해외자산을 팔게 하거나 환헤지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면 결국 그 손실은 미래 연금 수익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국민연금 규모가 커지고 해외투자 비중도 60% 가까이 되면서 투자 결정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해외자산을 살 때마다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는 대신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환율이 급격하게 오를 때 전략적 환헤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거나 투자 시기를 분산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기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투자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외투자를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동열의 시대유감]에 패널로 출연해 최근의 고환율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jsh@newspim.com

◆ 기업이 해외에서 번 달러, 국내로 돌아오게 할 수 있나

윤동열 교수

기업이 해외에서 번 달러를 다시 국내 투자로 돌릴 방법이 있습니까. 각국이 세제혜택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자국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노동시장 경직성이나 규제 부담 등이 지적됩니다. 국내로 다시 투자할 유인이 충분합니까.

주형환 전 장관

국내로 자금이 환류하도록 세제와 규제, 금융지원을 과감하게 묶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산업부 장관을 맡았을 때도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추진해봤지만 지원을 조금씩 늘리는 정도로는 기업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시장은 지금보다 유연해져야 합니다.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규제의 적용 방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의해서든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든 기업 구조조정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기업이 성장할 공간을 만들고 경쟁력을 잃은 좀비기업은 퇴출돼야 합니다.

여기에 AI를 활용해 기존 산업의 상품과 생산공정,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기업이 해외에서 번 달러를 다시 국내 투자로 돌릴 유인이 생깁니다.

◆ 미·중 AI 패권 경쟁…"한국, AI 발명국 아닌 산업 적용 최강국 노려야"

윤동열 교수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와 에너지, 데이터센터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투자 규모 자체로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간 미·중 기술 경쟁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주형환 전 장관

냉정하게 보면 한국은 AI 하드웨어 일부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메모리반도체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메모리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분야는 그 반도체 위에서 작동하는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데이터센터 등입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미국은 미국 쪽에 서라고 하고 중국도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상당한 압박입니다.

우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메모리반도체의 우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다른 AI 분야로 진출해야 합니다.

추론용 AI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AI 칩 설계기업을 집중 지원해 하드웨어 경쟁력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입니다.

한국은 미국·중국을 제외하면 일본·독일과 함께 세계적으로 폭넓은 제조업 기반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동시에 갖춘 강점이 있습니다.

이 제조기반과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지능형 의료기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 산업의 상품과 생산과정, 비즈니스 모델을 AI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고 인재를 대규모로 육성해야 합니다.

전력 문제도 중요합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원전을 비롯해 안정적인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이 AI를 발명하는 나라라면 한국은 발명된 AI를 산업 현장에 가장 잘 적용해 산업 전체를 혁신하는 나라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동열의 시대유감]에 패널로 출연해 최근의 고환율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jsh@newspim.com

◆ "하드웨어 강하고 소프트웨어 약한 구조 반드시 넘어야"

윤동열 교수

한국 제조업의 AI 전환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주형환 전 장관

우리가 하드웨어는 강한데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자율주행차로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부가가치 상당 부분이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피지컬 AI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하드웨어를 잘 만든다고 해도 이를 움직이는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다른 나라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AI 산업 전략에서도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 원화 국제화 가능할까…"10년 내 달러·엔 수준은 과욕, 아시아 통화는 가능"

윤동열 교수

위안화와 엔화도 국제화를 시도해왔습니다. 한국 원화도 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사용을 늘리고 해외 투자자가 자유롭게 원화를 보유하고 거래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까.

주형환 전 장관

정부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추진하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10년 안에 달러화나 엔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제화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과욕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 역내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통화로 원화를 키우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화를 규제된 통화에서 보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바꾸고,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계좌가 없어도 원화를 보유·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필요합니다.

원화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기업에 정책금융이나 무역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습니다.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원화 결제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정책이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원화 국제화를 추진할 기본적인 자격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깊이와 개방성, 무엇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외 투자자가 원화자산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습니다.

외환시장 개방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해외 투자자에게 '원화자산을 장기간 보유해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동열의 시대유감]에 패널로 출연해 최근의 고환율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jsh@newspim.com

◆ 환율 문제의 본질은 자본시장인가…"더 깊은 뿌리는 실물경제 경쟁력"

윤동열 교수

말씀을 듣다 보면 환율 문제의 본질이 결국 자본시장 경쟁력에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환원, 지배구조와 이사회 책임, 소수주주 보호, 규제 예측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형환 전 장관

환율 문제의 본질이 자본시장 경쟁력이라는 데는 절반만 동의합니다.

환율이 하나의 증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자본시장 경쟁력만으로 보는 것은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더 근본적인 뿌리는 실물경제, 즉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입니다.

자본시장이 아무리 좋은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제도를 갖추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성장성이 없다면 투자자가 장기간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다면 자본시장 제도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자본은 결국 높은 성과를 따라 들어옵니다.

자본시장 경쟁력은 실물경제가 만들어낸 성과를 투자자에게 얼마나 온전하게 돌려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경제 성장의 시작점은 아닙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구조를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큰 틀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과거 중화학공업 육성 시기에 성장한 주요 산업과 대기업들이 여전히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기업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낡은 업종에 자원이 묶여 있습니다. 신산업으로 자원이 재배치되는 속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실물경제의 정체가 국내 투자수익률을 낮추고, 낮은 투자수익률 때문에 기업과 연금, 개인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 개혁만으로 이 흐름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본시장 개혁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주주환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소수주주 보호가 부족하면 실물경제에서 만들어낸 성과조차 투자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산업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물경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그 위에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그 성과가 투자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두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저출산·고령화가 환율에도 영향…"성장률·재정·해외투자 세 경로"

윤동열 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도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줍니까.

주형환 전 장관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아주 깊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입니다.

노동투입이 줄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전망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고령화가 심해지면 연금과 의료, 요양, 돌봄 지출이 늘어나고 정부부채도 증가합니다.

성장 전망이 악화되고 재정 건전성이나 국가 신용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 원화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기금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연금이 장기적으로 적정한 수익률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찾아 해외투자를 확대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달러 수요가 생깁니다.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과감하게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출생한 아이가 실제 산업현장에 투입되려면 20년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당장은 경제활동 참여 여력이 있는 여성과 고령자, 불완전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여 노동력 부족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해외의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경제정책이 돼야 합니다.

[윤동열의 시대유감] 진행을 맡은 윤동열 경영학과 교수와 패널로 나온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jsh@newspim.com

◆ 앞으로 5~10년 최대 충격…"AI 전환에 올라타느냐가 국가 운명 가를 것"

윤동열 교수

인구는 줄고 재정부담은 늘며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AI 첨단산업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 길게 10년간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고 반대로 가장 큰 기회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주형환 전 장관

저출산·고령화, AI 전환,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가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충격이 겹치는 복합위기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AI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전환의 물결을 빠르게 타고 우리 산업과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의 창, 이른바 '윈도 오브 오퍼튜니티'는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산업구조를 과감하게 조정하고 모든 산업의 상품, 생산과정, 비즈니스 모델을 AI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AI 전환이 실업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이를 전제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고령층까지 계속 재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제도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금융과 규제 역시 AI 시대에 맞게 개혁돼야 합니다.

공공부문도 혁신해야 합니다.

포스트 AI 사회에 맞는 산업 재편, 사회안전망 보강,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규제개혁, 공공부문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AI는 전기나 인터넷과 같은 범용기술입니다.

산업과 생산성을 한 단계 '스텝 체인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개혁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와 HBM 같은 분야에서 이미 AI 전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을 산업 전반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화 신뢰 어떻게 되찾나…"국내 투자수익률 높이는 생산성 개혁부터"

윤동열 교수

마지막으로 국내외 투자자에게 원화에 대한 신뢰를 다시 심어주려면 대한민국이 어떤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까.

주형환 전 장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투자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입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국내 투자수익률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업과 연금, 개인이 굳이 해외로만 갈 필요가 줄어듭니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생깁니다.

자본시장에 돈이 모이면 자본시장 개혁과 연계해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줄어듭니다.

자본시장에 모인 자금이 다시 국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면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그 출발점이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입니다.

마침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AI라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AI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인재와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계의 자본과 인재가 한국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윤동열의 시대유감] 진행을 맡은 윤동열 경영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jsh@newspim.com

◆ 윤동열 교수 마무리

오늘은 고환율의 해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 자금을 국내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원화의 신뢰가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계의 자본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국내에 공장과 연구소를 세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인재가 한국에서 일하고 머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본시장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산업정책은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은 이 나라에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율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신뢰입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 정책이 일관되게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 투자와 혁신의 성과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대한민국은 높은 환율에 적응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경제의 구조를 바꾸어 원화의 신뢰를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 10년의 산업 경쟁력과 자본시장, 국민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동열의 시대유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사진
[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