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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열의 시대유감 특별판 ②] 환율 방어보다 경제 구조 바꿔야…"원화의 힘은 생산성에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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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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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형환 전 장관이 10일 고환율 피해와 해법을 짚었다.
  • 중소기업·저소득층·청년이 고환율 피해를 크게 받는다고 했다.
  • 원화 신뢰 회복은 생산성 구조개혁이 핵심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환율 충격 중소기업·저소득층·청년에 집중
주형환 "정부는 목표환율 아닌 쏠림·급변동만 관리해야"
"AI 전환 최대 위기이자 기회…산업·노동·교육 동시 개혁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민국은 달러를 벌고도 원화가 강해지지 않고 있다. 수출과 경상수지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은 해외에 투자하고 국민은 미국 주식을 사며 글로벌 자금은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에 집중되고 있다.

달러는 벌지만 국내에 충분히 머물지 않는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국민연금의 환헤지를 확대하거나 기업에 해외 외화자금의 국내 환류를 요청할 수 있다. 모두 필요한 조치지만 이것만으로 원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세계는 이제 상품만을 놓고 경쟁하지 않는다. 자본과 기술, 인재와 생산시설이 어느 나라에 머물 것인지를 놓고 국가 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윤동열 교수는 <뉴스핌TV> '윤동열의 시대유감' 특별판 두 번째 시간에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고환율의 피해가 어디에 집중되는지, 정부와 국민연금은 어디까지 환율 안정에 개입해야 하는지, 기업의 해외자금을 어떻게 국내 투자로 돌릴지, 그리고 AI 시대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 방향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짚었다.

[윤동열의 시대유감] 진행을 맡은 윤동열 경영학과 교수와 패널로 나온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jsh@newspim.com

◆ 고환율 피해 누가 가장 크게 받나…"중소기업·저소득층·청년"

윤동열 교수 

환율은 한국 경제의 종합성적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 환율이 1550원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까.

주형환 전 장관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계층을 꼽는다면 중소 제조업체, 저소득 가계, 그리고 취업 문이 좁아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처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기업은 환헤지 수단이 있고 납품 가격을 조정할 협상력도 있습니다. 일부 수출 대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원화 환산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도 얻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원자재와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가격이 상승해도 이를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헤지 수단도 부족합니다.

같은 고환율이 대기업에는 실적 개선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원가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이 훨씬 아픕니다.

저소득층은 소득 가운데 식료품과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즉 엥겔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여기에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GDP의 90% 가까운 우리나라에서는 부채가 많은 저소득 가구가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이중 부담을 받게 됩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이 채용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결국 청년 일자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정부는 거시적으로 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동시에 확장적 재정정책도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 과잉 유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도 적자 상태입니다. 돈을 계속 풀면서 동시에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엇박자가 날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관리하면서 표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는 환변동보험과 원자재 관련 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동열의 시대유감]에 패널로 출연해 최근의 고환율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jsh@newspim.com

◆ 정부 환율 방어 어디까지…"특정 숫자 정해놓고 지키려 해선 안 돼"

윤동열 교수 

환율이 급등하면 정부가 시장 안정 의지를 밝히고 외환시장에도 개입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적 고환율 상황에서는 계속 시장에 개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부가 환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까.

주형환 전 장관

정부는 환율 '수준' 자체를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숫자를 정해놓고 환율을 거기까지 끌어내리겠다는 식의 정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과도한 쏠림이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때 이를 완화하는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입니다.

현재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은 수백억달러에 달하고 파생상품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몇 배로 커집니다. 국가 간 자금 이동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환율을 목표로 정하고 방어선을 치면 오히려 투기세력에게 공격 지점을 알려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태국이 바트화의 특정 환율 수준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면서 외환위기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목표환율을 정해놓고 방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시장의 큰 흐름 자체와 싸우기보다는 과도한 쏠림과 급격한 변동만 완화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일관된 원칙을 유지해 시장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장기적·구조적 요인을 외환당국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러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환율방어 동원?…"1차 책임은 국민 노후자금 수익성"

윤동열 교수

국민연금이 세계적인 대형 연기금으로 성장하면서 환율 안정에 중요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을 위해 지나치게 활용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형환 전 장관

당연합니다.

국민연금의 첫 번째 주인은 어디까지나 가입자인 국민이지 외환당국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1차 책임은 막대한 규모의 국민 노후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해 적정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수익성이 높은 해외자산을 팔게 하거나 환헤지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면 결국 그 손실은 미래 연금 수익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국민연금 규모가 커지고 해외투자 비중도 60% 가까이 되면서 투자 결정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해외자산을 살 때마다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는 대신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환율이 급격하게 오를 때 전략적 환헤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거나 투자 시기를 분산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기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투자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외투자를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동열의 시대유감]에 패널로 출연해 최근의 고환율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jsh@newspim.com

◆ 기업이 해외에서 번 달러, 국내로 돌아오게 할 수 있나

윤동열 교수

기업이 해외에서 번 달러를 다시 국내 투자로 돌릴 방법이 있습니까. 각국이 세제혜택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자국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노동시장 경직성이나 규제 부담 등이 지적됩니다. 국내로 다시 투자할 유인이 충분합니까.

주형환 전 장관

국내로 자금이 환류하도록 세제와 규제, 금융지원을 과감하게 묶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산업부 장관을 맡았을 때도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추진해봤지만 지원을 조금씩 늘리는 정도로는 기업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시장은 지금보다 유연해져야 합니다.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규제의 적용 방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의해서든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든 기업 구조조정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기업이 성장할 공간을 만들고 경쟁력을 잃은 좀비기업은 퇴출돼야 합니다.

여기에 AI를 활용해 기존 산업의 상품과 생산공정,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기업이 해외에서 번 달러를 다시 국내 투자로 돌릴 유인이 생깁니다.

◆ 미·중 AI 패권 경쟁…"한국, AI 발명국 아닌 산업 적용 최강국 노려야"

윤동열 교수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와 에너지, 데이터센터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투자 규모 자체로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간 미·중 기술 경쟁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주형환 전 장관

냉정하게 보면 한국은 AI 하드웨어 일부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메모리반도체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메모리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분야는 그 반도체 위에서 작동하는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데이터센터 등입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미국은 미국 쪽에 서라고 하고 중국도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상당한 압박입니다.

우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메모리반도체의 우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다른 AI 분야로 진출해야 합니다.

추론용 AI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AI 칩 설계기업을 집중 지원해 하드웨어 경쟁력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입니다.

한국은 미국·중국을 제외하면 일본·독일과 함께 세계적으로 폭넓은 제조업 기반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동시에 갖춘 강점이 있습니다.

이 제조기반과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지능형 의료기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 산업의 상품과 생산과정, 비즈니스 모델을 AI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고 인재를 대규모로 육성해야 합니다.

전력 문제도 중요합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원전을 비롯해 안정적인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이 AI를 발명하는 나라라면 한국은 발명된 AI를 산업 현장에 가장 잘 적용해 산업 전체를 혁신하는 나라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동열의 시대유감]에 패널로 출연해 최근의 고환율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jsh@newspim.com

◆ "하드웨어 강하고 소프트웨어 약한 구조 반드시 넘어야"

윤동열 교수

한국 제조업의 AI 전환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주형환 전 장관

우리가 하드웨어는 강한데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자율주행차로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부가가치 상당 부분이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피지컬 AI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하드웨어를 잘 만든다고 해도 이를 움직이는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다른 나라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AI 산업 전략에서도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 원화 국제화 가능할까…"10년 내 달러·엔 수준은 과욕, 아시아 통화는 가능"

윤동열 교수

위안화와 엔화도 국제화를 시도해왔습니다. 한국 원화도 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사용을 늘리고 해외 투자자가 자유롭게 원화를 보유하고 거래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까.

주형환 전 장관

정부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추진하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10년 안에 달러화나 엔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제화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과욕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 역내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통화로 원화를 키우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화를 규제된 통화에서 보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바꾸고,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계좌가 없어도 원화를 보유·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필요합니다.

원화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기업에 정책금융이나 무역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습니다.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원화 결제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정책이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원화 국제화를 추진할 기본적인 자격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깊이와 개방성, 무엇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외 투자자가 원화자산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습니다.

외환시장 개방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해외 투자자에게 '원화자산을 장기간 보유해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동열의 시대유감]에 패널로 출연해 최근의 고환율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jsh@newspim.com

◆ 환율 문제의 본질은 자본시장인가…"더 깊은 뿌리는 실물경제 경쟁력"

윤동열 교수

말씀을 듣다 보면 환율 문제의 본질이 결국 자본시장 경쟁력에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환원, 지배구조와 이사회 책임, 소수주주 보호, 규제 예측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형환 전 장관

환율 문제의 본질이 자본시장 경쟁력이라는 데는 절반만 동의합니다.

환율이 하나의 증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자본시장 경쟁력만으로 보는 것은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더 근본적인 뿌리는 실물경제, 즉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입니다.

자본시장이 아무리 좋은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제도를 갖추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성장성이 없다면 투자자가 장기간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다면 자본시장 제도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자본은 결국 높은 성과를 따라 들어옵니다.

자본시장 경쟁력은 실물경제가 만들어낸 성과를 투자자에게 얼마나 온전하게 돌려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경제 성장의 시작점은 아닙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구조를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큰 틀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과거 중화학공업 육성 시기에 성장한 주요 산업과 대기업들이 여전히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기업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낡은 업종에 자원이 묶여 있습니다. 신산업으로 자원이 재배치되는 속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실물경제의 정체가 국내 투자수익률을 낮추고, 낮은 투자수익률 때문에 기업과 연금, 개인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 개혁만으로 이 흐름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본시장 개혁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주주환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소수주주 보호가 부족하면 실물경제에서 만들어낸 성과조차 투자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산업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물경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그 위에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그 성과가 투자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두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저출산·고령화가 환율에도 영향…"성장률·재정·해외투자 세 경로"

윤동열 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도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줍니까.

주형환 전 장관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아주 깊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입니다.

노동투입이 줄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전망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고령화가 심해지면 연금과 의료, 요양, 돌봄 지출이 늘어나고 정부부채도 증가합니다.

성장 전망이 악화되고 재정 건전성이나 국가 신용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 원화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기금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연금이 장기적으로 적정한 수익률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찾아 해외투자를 확대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달러 수요가 생깁니다.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과감하게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출생한 아이가 실제 산업현장에 투입되려면 20년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당장은 경제활동 참여 여력이 있는 여성과 고령자, 불완전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여 노동력 부족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해외의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경제정책이 돼야 합니다.

[윤동열의 시대유감] 진행을 맡은 윤동열 경영학과 교수와 패널로 나온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jsh@newspim.com

◆ 앞으로 5~10년 최대 충격…"AI 전환에 올라타느냐가 국가 운명 가를 것"

윤동열 교수

인구는 줄고 재정부담은 늘며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AI 첨단산업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 길게 10년간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고 반대로 가장 큰 기회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주형환 전 장관

저출산·고령화, AI 전환,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가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충격이 겹치는 복합위기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AI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전환의 물결을 빠르게 타고 우리 산업과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의 창, 이른바 '윈도 오브 오퍼튜니티'는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산업구조를 과감하게 조정하고 모든 산업의 상품, 생산과정, 비즈니스 모델을 AI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AI 전환이 실업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이를 전제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고령층까지 계속 재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제도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금융과 규제 역시 AI 시대에 맞게 개혁돼야 합니다.

공공부문도 혁신해야 합니다.

포스트 AI 사회에 맞는 산업 재편, 사회안전망 보강,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규제개혁, 공공부문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AI는 전기나 인터넷과 같은 범용기술입니다.

산업과 생산성을 한 단계 '스텝 체인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개혁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와 HBM 같은 분야에서 이미 AI 전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을 산업 전반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화 신뢰 어떻게 되찾나…"국내 투자수익률 높이는 생산성 개혁부터"

윤동열 교수

마지막으로 국내외 투자자에게 원화에 대한 신뢰를 다시 심어주려면 대한민국이 어떤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까.

주형환 전 장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투자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입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국내 투자수익률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업과 연금, 개인이 굳이 해외로만 갈 필요가 줄어듭니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생깁니다.

자본시장에 돈이 모이면 자본시장 개혁과 연계해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줄어듭니다.

자본시장에 모인 자금이 다시 국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면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그 출발점이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입니다.

마침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AI라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AI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인재와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계의 자본과 인재가 한국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윤동열의 시대유감] 진행을 맡은 윤동열 경영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jsh@newspim.com

◆ 윤동열 교수 마무리

오늘은 고환율의 해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 자금을 국내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원화의 신뢰가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계의 자본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국내에 공장과 연구소를 세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인재가 한국에서 일하고 머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본시장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산업정책은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은 이 나라에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율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신뢰입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 정책이 일관되게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 투자와 혁신의 성과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대한민국은 높은 환율에 적응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경제의 구조를 바꾸어 원화의 신뢰를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 10년의 산업 경쟁력과 자본시장, 국민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동열의 시대유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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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8.4조원 해킹 당해…역대 최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추정 피해액 63억 달러(약 8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추정 총 피해액은 약 63억"라며 "블록체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피해 자산을 동결했으며, 현재까지 약 30억 달러가 온체인에서 동결됐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즉각 모든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일시 중단했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바이낸스 측은 비상 상황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에 조성한 '사용자 자산 보호 기금(SAFU)'을 언급하며, 모든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와 서클 역시 해킹과 관련된 자금 각각 15억 달러 이상과 8억 달러 상당을 즉각 동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블록체인 정보업체 TRM 랩스는 이번 공격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엘리트 해킹 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를 지목했다. TRM 랩스는 "강력한 온체인 및 오프체인 정보에 근거해 이번 공격은 북한의 정예 해킹 부대인 트레이더트래이터의 소행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판단을 매우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킹은 지난해 2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발생했던 15억 달러 규모의 탈취 기록을 크게 뛰어넘는 역대 최대 피해다. 이번 사건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29일 미국 증시 마감 후 3% 하락했고, 아시아 거래에서도 추가로 3% 떨어져 7만 7천 달러 아래로 하락하며,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타 알트코인도 매도세를 보였다. 가뜩이나 트레이더들은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의 큰 변동성에 대비했던 상황이라 충격이 크다. 30일 110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 주(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한 곳 또는 둘 다 탈환할 경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한편, 사이버 보안 위협은 암호화폐 업계를 넘어 금융권 전체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같은 날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은 제3자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해킹돼 국제 거래소 거래를 한 시간 동안 중단시켰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버블맵스는 X에 게시한 글에서 700명이 넘는 폴리마켓 사용자들이 27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대신증권은 최근 고객 정보 유출과 미래에셋운용의 해킹 피해가 공개됐다. 일본에서도 GMO인터넷그룹의 외환거래 클라우드가 해킹 협박을 받는 등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wonjc6@newspim.com   2026-10-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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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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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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