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복지는 비용일까, 투자일까. 한국 사회가 저성장,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 고용 부진이라는 복합 위기 앞에 서면서 이 질문의 무게가 커지고 있다. 복지 지출은 국가 채무를 늘리는 부담이라는 시각과, 노동력 유지·출산·교육훈련·재취업을 돕는 성장 기반이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 토론의 핵심은 단순히 복지를 더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가 아니었다. 복지가 다시 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현금 지원과 직업훈련,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실제로 사람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연결하고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진행한 <뉴스핌TV> '윤동열의 시대유감' 10편에는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이 패널로 함께했다. 두 전문가는 복지와 노동정책을 분리해서 볼 수 없으며, 한국형 모델은 해외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높은 자영업 비중, 저출산·고령화 속도, 청년 고용 위기를 모두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복지는 비용인가, 투자인가

진행자
복지에 대한 논쟁을 할 때 늘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복지는 비용입니까, 투자입니까. 한쪽에서는 국가 채무를 늘리는 비용이라고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력 유지, 출산, 교육훈련, 재취업을 돕는 성장의 투자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유빈 본부장
복지를 투자냐 비용이냐로 나누는 것은 화두를 던지기에는 좋지만, 사실 투자와 비용은 동전의 양면에 가깝습니다. 투자가 비용이고, 비용이 투자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그 동전의 한 면만 보느냐, 양면을 함께 보느냐입니다.

일자리 관점에서 보면 생산적 복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취업과 근속을 늘리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일자리 매칭이 실제로 개선되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가 개인의 숙련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구조인지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지도 중요합니다.

결국 복지가 일자리로 이어지고, 일자리가 다시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진행자
미래 세대 부담 문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유빈 본부장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형평성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복지를 단순 지출이 아니라 생산적 복지로 만들려면 취업, 근속, 숙련 형성, 일자리 매칭, 세대 형평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한국의 복지 지출은 낮지만, 지출 구조는 노령·보건 중심

진행자
강지원 실장님은 복지와 미래 세대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복지 지출 수준과 구조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강지원 실장
2021년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2%입니다. 과거 7~8%대에서 15.2%까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4% 수준이라는 점을 보면 한국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지출 규모만이 아닙니다.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근속을 늘리거나, 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보장하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출이라면 투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복지 지출은 보건의료와 노령 지출 비중이 큽니다. 보건 서비스 지출에서도 70% 이상이 노인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복지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쓰이기를 원하지만 실제 지출은 상당 부분 현재 노령 세대와 보건의료 영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투자냐 비용이냐는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어느 부분은 낮추고 어느 부분은 높여야 하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조세 부담률 문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강지원 실장
맞습니다. 조세 부담률을 유지할 것인지, 높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출의 효율화, 또는 재정의 조정 기능 강화라고 봅니다.

과거 사회보장 제도가 빠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요가 사라졌는데도 계속 유지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60~1970년대와 지금은 인구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있는 지출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금 지원과 직업훈련은 대립이 아니라 보완 관계

진행자
최근 민생지원금 같은 현금성 복지 확대 요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자리 역량 강화, 직업훈련 투자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고령층마다 필요한 지원도 다를 텐데 현금 지원과 훈련 투자는 어떻게 조합해야 합니까.

김유빈 본부장
현금 지원과 일자리 훈련 투자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로 봐야 합니다. 다만 시기별, 계층별 정책 수요가 다릅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기 때문에 생계 안정 기능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현금 지원이 더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고용안정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고용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한 배경에도 이런 제도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반면 정상기나 회복기에는 현금 지원보다 훈련 투자와 일자리 연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경기 국면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달리해야 합니다.

청년층은 특히 '쉬었음' 인구 증가가 심각합니다. 20대와 30대를 합치면 70만명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직업훈련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발굴하고, 구직 유인을 높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때 현금 지원이 일정 부분 생산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청년들이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유빈 본부장
졸업 후 첫 일자리 진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예전에는 10개월 남짓이었는데 지금은 12개월을 넘어섰습니다. 쉬었음 청년 증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노동시장 전체로 보면 취업자가 늘어 양호해 보일 수 있지만, 청년층은 3년 가까이 취업자가 줄고 있습니다. 고령층 중심의 취업자 증가가 전체 노동시장을 양호하게 보이게 하는 통계 착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청년 정책은 '맞춤형'보다 더 세밀한 개별화가 필요하다

진행자
청년 고용과 복지는 어떻게 연계해야 합니까.

강지원 실장
쉬었음 청년 안에서도 대상을 더 세분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문제의 깊이는 큽니다. 이들은 돌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를 갖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이런 청년들에게는 3시간, 4시간짜리 작은 일자리부터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돌봄과 일을 병행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반면 좋은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 인센티브와 현금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맞춤형'이라는 말은 기성세대가 쓰기 편한 표현일 수 있지만, 실제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개별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청년 집단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진행자
청년을 몇 살까지 볼 것인지도 논쟁입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49세까지 청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강지원 실장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넓힌 지는 오래됐고, 43세나 45세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지역별 중위연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위연령이 48세인 지역에서는 48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청년이라는 틀 안에 모든 문제를 넣기보다, 청년은 청년대로 지원하고 그 이후 연령대도 별도 정책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후 연령대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청년의 범위를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생계보장인가, 재취업 촉진인가

진행자
고용보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였지만, 재취업과 직무 전환을 돕는 활성화 중심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반복 수급,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 적용 문제, 재정 압박도 겹쳐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까.

김유빈 본부장
고용보험은 생계 보장에 무게를 둘 것인지, 빠른 재취업에 무게를 둘 것인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저는 일자리 관점에서 고용보험의 본래 취지를 생각하면 재취업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핵심은 실업 상태를 길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일자리로 진입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약 215만원이고,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실수령액이 약 186만~189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약 198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재취업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 수준을 80%에서 70%로 낮추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대면 출석 의무 강화, 실업 인정 기간 조정 같은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고용보험이 실업 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데, 기간이 길지 않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지원 실장
저는 고용보험이 고용보험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모성보호 사업은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고용 지위에 따라 일·가족 양립이나 모성보호에서 격차가 발생합니다.

모든 부모가 모든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제도라면 고용보험 안에 계속 넣어둘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기금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 봐야 합니다. 일반회계가 일부 들어오고 있지만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시대가 옵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각지대, 제도 사각지대, 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어디까지 충당해야 하는지 학계가 융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전망과 취업 성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진행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도입됐습니다. 취약계층에 소득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행정 절차의 복잡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유빈 본부장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고용보험처럼 생계 보장과 취업 성과가 결합된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구직촉진수당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수당은 받는데 취업은 더디다는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취업 성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 서비스 간 경쟁 체계를 도입하거나, 성과연동형 보수 체계로 전환하거나, 청년 빈 일자리 특화 지원처럼 취업 후 잔류 기간에 따라 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개편을 통해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행자
복지 수급자에게 구직 활동, 직업훈련, 사회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대로 복지를 조건부 권리로 만들면 낙인을 강화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강지원 실장
원칙적으로 복지는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기본권과 사회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를 운영하고 빈곤 상태에 오래 머문 분들을 만나보면, 적절한 기회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형식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이 실제 하고 싶거나 관심 있는 활동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수급자가 지금 상황에 놓인 이유를 그대로 둔 채 취업 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지 쪽에서는 통합 사례관리처럼 깊이 상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관련 노하우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고용 쪽은 일자리 상담을 하지만 복지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복지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김유빈 본부장
저는 무조건적 복지보다는 조건부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일자리 관점에서도 그렇고 재정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충분한 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그다음 합리적 수준의 참여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근로 가능성을 판단할 때도 물리적 건강이나 장애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 주거 환경, 교통 접근성, 돌봄 부담 등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물리적 통합만으로는 부족하다

진행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통합해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지원 사업 등 부처별 사업이 너무 복잡합니다. 실제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까.

강지원 실장
우리는 분절돼 있으면 통합하기를 원합니다. 통합하면 원스톱이 이루어지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고용과 복지가 여전히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급자는 각 부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상담을 했는데 읍면동에 가서 다시 복지 상담을 해야 하면 왜 사람을 두 번 오게 하느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담 시간과 자원이 충분했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상담 인력의 전문성과 처우가 충분했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접근성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낫지만 지역에서는 센터가 멀어 접근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여전히 많습니다.

김유빈 본부장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비스 연계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물리적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서비스처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앞단에서는 원스톱처럼 느끼게 하고, 뒷단에서는 기관 간 데이터와 행정을 연계해 맞는 서비스로 연결해야 합니다. 물리적 통합보다 기능적 연계가 핵심입니다.

◆ 북유럽·독일·일본 모델,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

진행자
북유럽의 유연안정성, 독일 하르츠 개혁, 일본의 지역 특화 정책이 자주 언급됩니다. 유연한 고용과 강한 안전망을 결합하는 모델이 한국에 통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높은 자영업 비중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김유빈 본부장
각 나라가 처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북유럽 모델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높은 소득대체율, 낮은 해고 비용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독일은 실업부조 통합이나 미니잡도 중요하지만, 고용서비스의 고도화와 현대화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은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산·관·학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가져오되 한국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한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매우 심하고 자영업 비중도 높습니다. 그대로 이식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강지원 실장
큰 개혁에 앞서 우리 일하는 방식부터 봐야 합니다. 한국은 아직 직무가 명확하지 않은 일자리도 많고, 업무 성과 측정 방식도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영역이 많습니다.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 개혁을 당하는 사람과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볼 때 저는 이탈리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탈리아는 지역 간 격차, 거점과 비거점의 차이, 일자리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청년 삶이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다만 이탈리아도 개혁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한국의 저출산, 급격한 고령화, 청년 쉬었음 증가를 고려하면 한국에 딱 맞는 외국 모델은 없습니다. 이제는 외국 스터디를 넘어 한국식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 복지 확대와 재정 지속 가능성, 증세 논의는 피할 수 없다

진행자
연금, 건강보험, 돌봄 지출이 늘어나고 복지 확대도 필요하다면 결국 증세 없이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부담은 어떻게 감수해야 합니까.

강지원 실장
단순히 국민부담률이나 조세부담률을 높이자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숙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를 일반 조세에 포함해 쓰고 있는데, 상속세를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상속으로 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에 꼬리표를 붙여 쓰는 방식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세 체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고 논쟁도 큽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어떤 가치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또 사치품 관련 세금, 부가가치세와 별도의 세율 조정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조세 저항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지만, 재정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다각도로 논의해야 합니다.

김유빈 본부장
증세와 지출 구조 조정은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 저는 증세보다 지출 구조 조정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출 구조 조정을 예산 감축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배분입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투자 비중이 0.6%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안에서 직접 일자리 비중이 30% 정도로 높습니다. 노인 직접 일자리 중심의 투자가 전체 취업자 증가를 떠받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노인 인구 중 차상위 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직접 일자리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공공형과 민간 연계형을 구분하고, 훈련과 고용서비스 쪽으로 비중을 옮겨가야 합니다.

청년 세대 관점에서는 비용성보다 투자성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돌봄, 양육, 육아, 주거, 교통 같은 분야는 청년들이 납부자이면서 동시에 미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기업의 역할, 획일적 의무보다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진행자
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직업훈련, 재교육, 고용 유지, 육아 친화 제도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의무를 확대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유도해야 합니까.

김유빈 본부장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려면 일할 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결국 일자리의 질은 기업이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임금과 근로시간뿐 아니라 유연근무, 조직문화, 육아 친화 제도, 재교육과 훈련 인프라를 봅니다. 기업이 이런 제도와 문화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재정 여력과 훈련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시간 확대, 육아친화 공시, 임금 공시 등을 합리적 수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합니다.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훈련 계좌 환급, 일터 혁신 지원, 근로조건 개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공정은 모두에게 똑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인공지능(AI) 도입이 강화되면서 신입 채용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 경험을 하더라도 눈높이에 맞는 일을 할 장소가 부족합니다. 기업과 협력할 방법이 있을까요.

김유빈 본부장
기업에 임금을 높이라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고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기업이 자정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유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임금 공시나 근로조건 공시 범위를 넓히는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장려금을 주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다른 기업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보이면 기업들도 스스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강지원 실장
모성보호 관점에서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어린이집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자가 줄고 출산하는 근로자가 줄어드는 기업도 있습니다. 획일적 의무 방식이 항상 적절한지는 고민해야 합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돕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도 있고,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놀이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과 인구 변화에 따라 초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좋은 초임 일자리를 만들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육아, 근로시간, 임금, 조직문화에 대한 공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한국형 '일하는 복지'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진행자
불평등 완화와 성장 잠재력 회복을 동시에 이루려면 복지와 노동정책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사 모두 일정 부분 양보가 필요합니다. 노동계는 유연성 수용 문제가 있고, 경영계는 고용 안정성과 재교육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형 일하는 복지 모델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김유빈 본부장
사회적 대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노사정 모두가 어느 정도 양보할지 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제도 개혁과 재정 지원 방향을 내놓고, 노사가 각자의 경직성을 푸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노동계가 수용해야 할 유연성은 미국식 해고 유연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바로 해고 유연화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 직무와 배치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재훈련과 재교육, 직무 배치를 거부하지 않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라는 화두 앞에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이루어졌을 때 고용 유지, 재훈련, 계속고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시에 청년층과 다른 연령층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대 상생형 고용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장기 투자가 없으면 유연화는 큰 리스크가 됩니다. 바로 유연화로 가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제도와 병행해야 합니다.

강지원 실장
복지와 고용이 먼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가치가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가 모델을 정해놓고 논의하면 찬반으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인구 변화, 인구 위기, 기후변화, 인공지능 대전환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와 철학,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일하는 사람도 존중받고, 일하지 않는 사람도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여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사회적 기여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전환의 시점에서 관 주도의 대화뿐 아니라 학계 중심의 긴 호흡의 연구와 정책 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결과를 내려 하지 말고,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연구가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 진행자 마무리 발언

오늘의 논쟁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복지는 나눔이 아니라 다시 일하게 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현금이든 일자리든 중요한 것은 사람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연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방식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균형과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복지가 아니라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복지로 갈 것인지 지금까지 윤동열의 시대 유감 윤동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