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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 "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의 선택" 파장...野 "총대 멨나"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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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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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이라며 의견 수렴 계획을 밝혔다다.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연임 시도라며 국회의장과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다.
  • 현행 헌법과 국회 의결 정족수, 국민의힘 109석 등을 고려할 때 개헌으로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동혁 "각종 개헌론, 임기 연장 위한 빌드업"
이준석 "증시 패닉 날 변학도 연임 논의하나"
한동훈 "공소취소 막히자 연임 개헌 플랜B"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에 야권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조 의장은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국민 여론과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8 mironj19@newspim.com

◆ 장동혁 "임기 연장 빌드업"...정점식 "개헌 일절 응하지 않을 것"

조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며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여권의 속내가 드러났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재판 취소도, 5·18 개헌도, 심지어 선관위 개헌도 결국 '임기 연장 개헌'의 빌드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을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으로 만든 것"이라며 "남은 4년도 아득한 마당에 연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 연장 개헌을 한 번 시도해보라"며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이 포함된 개헌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돼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해 총대를 메기로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에게도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 野 중진 "국회의장이 돌격대 자처"..한동훈 "李 살리기에만 몰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장이 소위 그 돌격대를 자처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죄는 몽땅 지우고 개헌해서 연임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본인 연명에만 관심 있는 정권"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지옥의 개헌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의장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한 여론을 떠보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외쳐온 개헌이 국민을 위한 선의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권력 연장을 위한 정략적 도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이 대통령에게 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플랜A인 이재명 공소 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플랜B인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법제도가 붕괴되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무너지든 국민의 삶보다 이재명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계엄급 헌정질서 파괴이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보수를 재건해 총선에서 압승하고 정권을 탈환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0 jk31@newspim.com

◆ 개헌 의결 정족수 200석…109석 국민의힘 반대하면 불가능   

개혁신당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주식시장이 패닉인 날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연임을 논의하고 있다"며 '노랫소리가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도 높다'는 의미의 '가성고처원성고'를 인용했다. 이어 춘향전에 등장하는 탐관오리 변학도에 이 대통령을 빗대 "변학도의 연임을 논의하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현행법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고 개정한다고 해도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까지 되고도 대통령 눈치나 보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연임이나 중임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해 헌법 개정을 하려 해도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128조)이 있어 현직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

특히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한다. 

현재 원내 제1당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161석이다.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109석이어서 현실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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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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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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