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노동시장의 본질적 과제가 '시간 단축'이 아니라 '생산성 중심의 일하는 방식 전환'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장시간 노동과 낮은 생산성이 공존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구조적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 5편에서는 주 4.5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장시간 노동 구조와 낮은 생산성의 원인,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격차 문제, 포괄임금제 개선과 실근로시간 관리, 인공지능(AI)·자동화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 그리고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까지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참여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윤동열의 시대유감, 윤동열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오래 일하는 나라입니다. 연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이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장한 것이 근로시간 단축과 주 4.5일제 논의입니다. 이는 단순히 쉬는 날을 하루 더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 임금체계, 조직문화, 디지털 전환까지 포함한 '일하는 방식의 재설계'입니다.

오늘의 시대 한마디입니다. 노동시간의 미래는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입니다.

오늘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님,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계신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 장시간 노동·저생산성의 구조적 모순

진행자

한국은 연간 노동시간이 여전히 길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입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과 생산성 수준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정식 전 장관

통계를 볼 때는 먼저 '평균의 함정'을 봐야 합니다. 한국은 장시간 노동자가 많은 동시에 초단시간 노동자도 많아 편차가 큽니다. 또 네덜란드처럼 시간제 노동 비중이 높은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전제를 두고 보더라도 한국은 분명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생산성은 낮습니다. 저는 이것을 '장시간 노동의 역설', 그리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악순환'으로 봅니다. 지금처럼 양극화와 이중구조가 심한 노동시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배규식 전 원장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노동시간이 더 긴 경우가 많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인력 부족입니다.

생산성도 업종별 차이가 큽니다.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서비스업, 특히 개인 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낮아 차이가 큽니다. 결국 한국 노동시간 문제는 전체 평균보다 업종별, 규모별, 기업별로 나눠서 봐야 실체가 보입니다.

◆ 주 4.5일제, '시간 단축' 아닌 일하는 방식 전환

진행자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주 4.5일제, 나아가 주 4일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를 감당할 기본 체력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이정식 전 장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이미 여러 차례 겪어온 변화입니다. 2004년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며 주 5일 근무가 정착됐고, 이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저출산·고령화, 워라밸 중시, 세대 변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노동시간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자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으로 일률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포괄임금제 개편·근로시간 관리…로드맵 핵심

진행자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핵심 내용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배규식 전 원장

2025년 합의된 로드맵의 핵심은 법을 대폭 바꾸기보다, 현행 제도 안에서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첫째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포괄임금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보상을 하고, 이를 위해 노동시간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둘째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나 휴일의 업무 연락을 줄이도록 취업규칙이나 사내 기준에 반영하고, 시차출퇴근제나 유연근무 확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도입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업종별·지역별로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모델을 축적하려는 것입니다.

진행자

정부 예산이 편성됐지만, 이 정도 규모로 4.5일제를 확산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배규식 전 원장

지금은 강제가 아니라 시범사업 단계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공공부문이나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도입했습니다.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보다, 가능한 업종과 기업에서 먼저 모델을 만들어 축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은 대개 유연화와 함께 갑니다. 바쁠 때 조금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줄이는 방식, 즉 연간 단위의 탄력적 운영과 병행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정식 전 장관

예산이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범사업으로서 의미는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곳,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종, 교대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면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서비스업 격차…생산성 혁신이 관건

진행자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초장시간 노동은 줄었지만, 생산성 격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배규식 전 원장

중소기업 중에는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노동시간을 관리하고 임금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임금테이블조차 없는 경우도 있고,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만으로 생산성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노동시간 산정과 관리, 보상 체계 개편, 작업 방식 개선, 회의 축소, 부가가치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전환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정식 전 장관

생산성은 투입 대비 산출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산출을 늘리는 혁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기술 혁신뿐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작업장 설계, 조직 문화 개선 등이 함께 가야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의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연결돼야 합니다.

◆ 실근로시간 기록과 노동강도 강화 우려

진행자

실근로시간을 더 엄격히 기록하고 관리하면 노동자들의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배규식 전 원장

노동시간을 줄이면 일정 부분 노동 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주 35시간제나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어느 정도의 노동강도 강화는 동반됐습니다.

다만 그것이 단순한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동화, 디지털화, 작업조직 개편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사람을 더 쥐어짜는 방식이 아니라, 덜 비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정식 전 장관

한국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일하는 구조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이제는 생산성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공짜는 없지만, 불필요한 일과 낭비를 줄이고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이라면 충분히 사회적으로 감수 가능한 변화라고 봅니다.

◆ 해외 사례와 한국의 차이

진행자

덴마크, 독일, 영국 등에서는 단축근무 실험 이후 번아웃 감소, 스트레스 완화, 매출 개선까지 나타났습니다. 한국도 가능할까요?

배규식 전 원장

가능성은 있지만 그냥 제도만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북유럽 국가는 작업조직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한국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 지원, 업종 맞춤형 컨설팅, 정부 주도의 생산성 혁신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업종별 모델을 축적한다면 한국형 방식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정식 전 장관

다만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이고, 원하청 구조도 복잡합니다. 내수 비중이 높은 국가와는 여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 경제 구조에 맞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우려

진행자

4.5일제나 노동시간 단축이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으로 먼저 도입되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 더 뒤처지며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정식 전 장관

그 우려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격차가 존재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 수 있는 곳은 가되, 따라가기 어려운 곳에는 더 두텁게 지원을 해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들을 위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 제도, 공정계약과 보수 기준 마련 등도 함께 가야 합니다.

배규식 전 원장

과거에도 좋은 제도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먼저 도입했고, 중소기업은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노동시간 단축도 지속 가능합니다.

◆ 노사정 대타협·AI 전환…노동시간 개편의 조건

진행자

원하청 교섭 확대가 실제로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노노 갈등이나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배규식 전 원장

하청 노동조합은 실제로 원청 노조를 상당히 의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강하게만 나가기보다는 조율을 고민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눌려 있던 요구가 분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 모델, 여기에 전문가 집단까지 들어가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만드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정식 전 장관

제도는 사람의 선의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예측 가능하게 보완돼야 합니다. 하청은 더 이상 '서자'가 아니고, 원청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 노조도 함께 살기 위한 방향에서 일정한 양보와 연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행자

주 5일제 도입 때도 연월차와 임금체계 조정 등 노사정 간 양보가 있었습니다. 주 4.5일제나 주 4일제로 가려면 어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할까요?

배규식 전 원장

로드맵 추진단에서도 여러 쟁점을 올려놓았지만, 노사가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은 뒤로 미루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문제 등은 논의 여지는 있지만 즉시 타협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쟁점을 조금씩 좁혀가며, 타협 가능한 영역부터 쌓아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정식 전 장관

지금은 진보·보수를 떠나 노동시간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1953년에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 산업구조와 맞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노동계는 생산성과 경쟁력 마인드를, 기업은 책임 있는 유연성을,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번 로드맵은 그런 사회적 대타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도입

진행자

인공지능과 로봇 도입이 노동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배규식 전 원장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단순 반복적이고 위험한 업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무부터 자동화하는 것은 오히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대량 대체가 아니라, 힘들고 위험한 일부터 단계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계도 반대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식 전 장관

결국 핵심은 기술 도입을 통해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업스킬링과 리스킬링, 즉 재교육 체계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 정부의 역할과 범정부 대응 필요성

진행자

노동시간 단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정식 전 장관

고용노동부만의 정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세액공제, 범부처 지원, 중소기업 혁신 지원, 교육훈련까지 모두 연결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근로기준법 이슈가 아니라 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복지정책, 저출산 대응정책이 함께 엮인 문제입니다.

배규식 전 원장

로드맵 추진단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도 참여했지만, 이후 실제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스마트팩토리나 인공지능(AI) 지원 이전에 기본적인 작업조직 정비, 일터 혁신, 노동시간 관리 체계부터 손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 지원하는 조직적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 마지막 한 말씀

진행자

근로시간 단축과 4.5일제 추진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배규식 전 원장

앞으로 노동시간은 더 다양화될 것입니다. 고령자, 여성, 돌봄이 필요한 인력 등은 전일제 중심의 구조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일제와 시간제, 다양한 근무형태를 섞어가며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아직도 전일제 중심 사고가 강한데, 이제는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고용모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정식 전 장관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국제 질서 변화, 기술 혁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것은 대세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과도한 기대를 하기보다 학습하고, 고민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로드맵이 노동시간, 임금, 조직문화를 함께 재설계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진행자 클로징 멘트

오늘 토론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하나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조직문화·일하는 방식 전체를 바꾸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오래 일하는 경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시대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노동시간의 미래는 줄어드는 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일하는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