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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열의 시대유감] 사교육비 '30조' 시대…임해규·강민정·민경찬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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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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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동열 건국대 교수가 26일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에서 전문가들과 사교육 30조 시대와 교육 신뢰 위기를 토론했다.
  •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는 소득·지역 격차 고착과 입시 예측 불가능성을 사교육 본질로 지적했다.
  • 임해규·강민정 교육감 예비후보는 입시 제도 안정화와 AI 맞춤 학습으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회차 주제 '사교육 공화국의 비용'
"사교육 총액이 아닌 소득 격차 문제"
"예측 불가능한 입시가 불안을 키워"
"공교육 신뢰 없이는 시장 멈추지 않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교육비 30조 원 시대. 초등을 넘어 영유아 단계까지 내려간 조기 사교육, 매 정권마다 바뀌는 대입 제도, 교권 위기와 지역·소득 격차.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비용'이 아니라 '신뢰'의 위기에 서 있다. 왜 학교만으로는 불안한가. 왜 부모는 학원을 멈추지 못하는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 4편에서는 사교육 구조의 뿌리를 짚고, 입시·공교육·사회 불평등·인공지능(AI) 교육 전환까지 복합적으로 토론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임해규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강민정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에 임해규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강민정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2026.02.26 jsh@newspim.com

◆ 30조보다 더 무서운 건 '격차의 고착'

진행자
사교육비 총액이 30조원을 넘었다는 보도도 있고,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면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민경찬
저는 총액 자체는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총액만 보면 왜곡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가구당 사교육비, 그리고 소득계층별 분포입니다. 실제로 상위 소득계층의 사교육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고, 하위 계층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거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여전히 계층 이동의 가장 강력한 통로로 인식되는 구조에서는 부모가 투자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이 인생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투자 경쟁은 격화됩니다. 문제는 그 경쟁이 소득 격차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교육 총액이 아니라, 소득별·지역별 격차 구조를 봐야 합니다.

진행자
결국 교육 격차가 사회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군요.

민경찬
맞습니다. 교육이 사다리라기보다 필터처럼 작동하는 순간, 격차는 더 굳어집니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에서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6.02.26 jsh@newspim.com

◆ 4세 고시는 부모의 욕심이 아니다

진행자
4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까.

강민정
코로나 이후 학습 결손에 대한 공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회복 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사회는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렵다고 느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미리 선점하려 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라, 아이의 시간표와 생활 패턴까지 관리하는 관리형 학원이 늘고 있습니다. 학습 관리, 정서 관리, 진로 설계까지 패키지화돼 있습니다. 그러니 비용은 더 높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영유아 사교육은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는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 현상은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라는 말씀이군요.

강민정
그렇습니다. 입시가 예측 가능하고, 공교육이 충분히 신뢰받는 구조였다면 이렇게까지 조기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에서 강민정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발언하고 있다. 2026.02.26 jsh@newspim.com

◆ 성적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시장을 키웠다

진행자
그렇다면 사교육은 실제로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민경찬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능 점수와 사교육 시간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그 효과가 결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기주도 학습 시간과 성취도가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커질까요. 정책이 바뀔 때마다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수능 비율이 바뀌고, 내신 반영 방식이 바뀌면 준비 전략도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컨설팅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승자는 사교육 산업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결국 정책 변화가 시장을 자극한다는 말씀이군요.

민경찬
그렇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낮을수록 사교육 의존은 높아집니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에 임해규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강민정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2026.02.26 jsh@newspim.com

◆ 입시를 정치에서 분리해야 한다

진행자
입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임해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수시·정시 비율이 바뀌고, 전형 방식이 바뀌고,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바뀌겠지'라는 불신이 쌓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교육입니다.

저는 최소 6년 이상 장기 예고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입시 틀이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 정치권은 입시에서 손을 떼고, 독립적 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강민정
저는 입시의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평가 중심의 줄 세우기 구조를 유지하는 한 사교육은 줄기 어렵습니다. 절대평가 확대와 대학 서열 완화 없이는 구조적 변화가 어렵습니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에 임해규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강민정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참여했다. 2026.02.26 jsh@newspim.com

◆ 사회가 불안할수록 입시는 잔혹해진다

진행자
교육 문제를 사회 구조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경찬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한 관용이 낮습니다. 한 번 경로에서 이탈하면 복귀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대학 입시가 생존 경쟁처럼 변합니다. 사회 안전망이 약할수록 입시는 더 잔혹해집니다.

임해규
그래서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학 졸업장 중심이 아니라 직무 중심 채용이 확대돼야 합니다. 다양한 경로가 인정돼야 입시 부담이 줄어듭니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에서 강민정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발언하고 있다. 2026.02.26 jsh@newspim.com

◆ AI는 해법인가, 또 다른 격차인가

진행자
AI 교육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임해규
AI 기반 맞춤형 학습은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진단과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사교육이 제공하던 개별화 서비스를 공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강민정
하지만 AI가 사고 과정을 생략하고 정답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쓰인다면 오히려 학습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초 학력과 비판적 사고가 먼저입니다.

민경찬
결국 순서의 문제입니다.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AI를 얹어야 합니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에서 진행을 맡은 윤동열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6.02.13 jsh@newspim.com2026.02.26 jsh@newspim.com

◆ 윤동열의 한 줄 정리

사교육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입시, 사회 불안, 기회 구조의 왜곡이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학원을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불안을 줄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측 가능한 제도, 신뢰받는 공교육,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구조가 함께 가야 합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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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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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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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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