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방 소멸은 더 이상 인구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이 떠나고 학교와 병원이 무너지며 산업 기반까지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진행한 '윤동열의 시대유감' 8회차에서는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권한대행,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겸 한국지역고용학회 회장, 채지민 성신여대 융합산업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지방 소멸과 일자리, 산업 구조, 정주 여건의 연관성을 짚었다.

◆ 지방 소멸, 이미 구조적 붕괴 단계에 들어섰나

진행자
오늘 질문은 무겁습니다. 사라지는 도시들, 지방 소멸은 일자리로 막을 수 있을까.
최근 일부 인구감소지역은 20세부터 39세 여성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졌고, 고령화율이 40%를 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감소를 넘어 구조적 붕괴 단계에 들어선 것 아닌가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전인 교수
지방 소멸 문제는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부각됐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가 체계도 더 세분화돼 위험 단계와 심각 단계로 나눠 보고 있는데, 2024~2025년 기준으로 62개 지역이 위험·심각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등이 자주 언급되고, 고령화율이 높은 부산도 중요한 사례로 거론됩니다. 정책 개입의 가능성을 묻는다면, 현장에서는 대체로 2030년대 중반이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 회복 가능한 지역과 회복이 어려운 지역은 어떻게 갈리나

진행자
공간 분석 관점에서 보면, 회복 가능한 지역과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지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학교 폐교, 병원 부족, 아파트 공실률 같은 지표 중 무엇이 먼저 위험 신호로 나타납니까.

채지민 교수
단순히 인구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그 지역의 생활권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인구가 다시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 둘째, 학교·병원·교통 같은 생활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는가. 셋째,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소비가 순환하는 경제 구조가 살아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무너지면 회복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선행 신호로는 학교 붕괴가 가장 먼저 나타난다고 봅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폐교가 이어지는 것은 지역의 인구 재생산 구조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병원입니다. 의료는 보조금으로 잠시 버틸 수 있어도 임계점을 넘으면 급격히 붕괴합니다. 아파트 공실률은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 지표에 가깝습니다.

진행자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학교, 그 다음이 병원이라는 말씀이군요.

◆ 청년은 왜 떠나나… 지방 일자리의 구조적 한계

진행자
지방에서 청년이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일자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왜 떠나는 겁니까.

신용한 부위원장
2024년 통계를 보면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청년층 6만6000명 정도가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왔고, 반대로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는 2만명 수준이었습니다. 순유출이 4만5000명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원인을 물어보면 답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일자리, 주거, 워라밸, 문화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역에는 그 네 가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해법은 원인에서 찾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주거, 문화, 생활권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오극3특, 경제권·생활권 통합, 행정통합 논의가 중요한 겁니다.

진행자
문제는 지방의 고용이 늘어도 상당 부분이 보건·돌봄 같은 공공서비스 쪽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청년들이 경력 사다리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줄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비 임금 격차도 크고, 청년들은 성장 경로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전인 교수
그 격차는 현실적으로 큽니다. 많은 연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변곡점이 2015년, 2016년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내총생산(GDP) 격차가 그 무렵부터 벌어지기 시작했고,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도 본격화됐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국토 이용 효율화 정책도 중요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대기업 연구개발(R&D) 센터가 수도권으로 이동했고, 지역에 있던 양질의 일자리와 연구 기능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수도권에 첨단산업, 연구개발, 대기업 기능이 집중되고, 지역은 생산기지화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지금의 격차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격차입니다.

신용한 부위원장

덧붙이면, 청년 일자리에는 세 가지 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산업 구조입니다. 청년들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선호하는데, 지방은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습니다. 둘째는 노동시장 구조입니다. 지역으로 갈수록 하청, 재하청 구조가 강하고 처우 격차가 큽니다. 셋째는 교육 구조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학과, 수도권 연구단지로 인재가 몰리는 흐름이 고착화돼 있습니다.

결국 지역에서도 경력 사다리가 보인다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청년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채지민 교수
여성 청년층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임금만 높다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먹거리, 즐길거리, 문화 인프라가 없으면 굳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급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역에 머물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 특구 정책과 기업 유치,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려면

진행자
기회발전특구 같은 정책은 세제와 규제 완화가 중심인데, 이게 실제 청년 고용 창출과 정착률 제고로 연결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신용한 부위원장
특구 정책은 기업이 들어오고 투자하기 위한 기반을 깔아주는 제도적 툴입니다. 인프라를 조성하고, 밸류체인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기업이 오고, 좋은 학교가 생기고, 주거 단지가 형성되고, 정주 여건이 좋아지는 단계적 설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노후 산업단지, AI·그린 전환이 가능한가

진행자
기존 제조업 기반 산업단지를 인공지능(AI)이나 그린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전인 교수
모든 산업단지를 한꺼번에 고도화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AI)이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면 전력과 용수 같은 기반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또 입주 기업이 어느 정도 기술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 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지역 안에서 공급돼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산업단지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떠받치는 행정 역량, 지자체장의 선택과 추진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행자
반대로 산업 전환 없이 지금 방식대로 산업단지를 유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채지민 교수
안정이 아니라 느린 쇠퇴가 시작됩니다. 산업단지가 약해지면 공장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변 주거지와 상권까지 함께 침체됩니다. 유휴 부지와 노후 시설이 늘어나고, 결국 슬럼화가 진행됩니다.

예전에는 산업단지가 성장 거점이었다면, 전환이 없는 산업단지는 이제 쇠퇴 거점이 됩니다. 도시 안의 고립된 공간, 쇠퇴한 섬이 되는 겁니다.

◆ 교통망이 좋아질수록 지방은 더 빨리 빨려 들어가나

진행자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면 지방이 살아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병원도 학교도 서울로 더 몰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구조를 재정과 지방 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신용한 부위원장
속도가 빨라질수록 오히려 빨대 효과가 생깁니다. KTX, 수서고속철도(SRT)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수도권 빅4 병원으로 오고, 대치동 학원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미 나타납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큰 도시가 작은 도시의 일자리와 인력을 흡수하고, 작은 도시는 베드타운이 되는 부작용도 막아야 합니다.

재정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 과세 자주권을 무조건 넓힌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소멸지역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재정 이전을 통한 균형 지원, 그리고 지방의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 정주 인프라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진행자
정주 가능성을 높이려면 우선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학교를 살리는 것만으로 해결될까요.

채지민 교수
우선순위보다는 인프라 간 조화가 더 중요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 소비가 생활권 안에서 함께 작동해야 정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청년은 일자리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결국 문화와 관계,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머뭅니다. 카페, 문화공간, 커뮤니티처럼 머물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에는 그 공간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와서 소비하고 다시 내려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지역 안에서 머물 수 있는 문화적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 해외 사례, 그대로 베끼기보다 거버넌스를 배워야

진행자
독일은 지역 중소기업과 직업교육을 결합했고, 프랑스는 지역 대학 중심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현실적으로 벤치마킹할 만한 모델은 무엇입니까.

전인 교수
어느 나라 모델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쉽지 않습니다. 독일은 산업별 체계와 노사관계, 직업교육 시스템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고, 프랑스는 대학 안에 혁신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이미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주도 성장 모델로 발전해 왔고, 국토가 좁아 이동이 매우 쉽습니다. 조금만 좋아 보여도 바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도 복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협업 모델과 거버넌스를 만들었는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했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 지역인재 채용, 숫자 이상의 효과가 있나

진행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실제 지역 고용 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까.

전인 교수
평가는 엇갈리지만, 채용률만 놓고 보면 2018년부터 2025년 사이 18%에서 35%까지 올라갔습니다. 개선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 공공기관의 대규모 채용이 이미 상당 부분 끝나 지금은 경력직이나 소규모 채용 위주라, 앞으로 큰 숫자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청년에게 바라볼 수 있는 목표 지점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지역에 남아도 양질의 일자리를 향해 준비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신용한 부위원장
초기에는 편법도 많았습니다. 지역인재가 없다는 이유로 예외를 활용하기도 했고, 권역 설정이 너무 좁아 실제 수급이 안 맞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인재 기준을 더 광역화하고 현실화해야 합니다. 서울로 유학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청년까지 배제하면 안 됩니다.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든, 외부에서 돌아오는 청년이든 그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만드는 인재로 봐야 합니다.

전인 교수
맞습니다. 꼭 지역 대학 출신만 지역인재라는 식으로 좁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 로컬 크리에이터, 단순 창업으로는 부족하다

진행자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을 살리려면 어떤 구조를 가져가야 합니까.

채지민 교수
단순한 창업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역을 견인하는 로컬 앵커 산업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대표 사례가 대전 성심당입니다. 성심당은 단순한 빵집이 아니라, 대전을 방문하게 만드는 목적지형 상권이 됐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력한 앵커 스토어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변에 카페·식당·콘텐츠가 붙으면서 상권이 확장돼야 합니다. 셋째, 지역의 정체성과 스토리가 결합돼 외부 소비가 지역에 머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도 단발성 창업 지원보다 상권, 주거, 커뮤니티를 함께 설계하는 생활권 중심 전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신용한 부위원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잠깐 떴다 사라지는 방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창업 보조금을 주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정주 여건과 스토리라인, 문화가 함께 이어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특구 정책도 세제나 규제 완화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 정책을 유기적으로 묶어야 합니다.

전인 교수
정책 현장에서는 부처별로 사업이 분절돼 있고, 한 해 지원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끊깁니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가 커지려면 결국 금융이 붙어야 합니다. 초기 세팅 이후에는 금융이 성장을 떠받쳐야 하는데, 한국 금융 체계는 아직 그 부분이 보수적입니다. 이 지점이 보완돼야 합니다.

◆ 디지털 노마드, 유입보다 정착 구조가 중요하다

진행자
원격근무가 확산되면서 지방 분산형 일자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디지털 노마드 유치를 위한 정책도 현실성이 있을까요.

신용한 부위원장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주거비 부담은 청년에게 가장 큰 고정비입니다. 원격으로 수도권 일감을 하면서 지역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정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지방 일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책 설계를 세밀하게 해야 합니다. 지역 지원기관을 키우고, 초기 단계 공공 일감 일부를 지역 정착형 디지털 노마드에게 우선 배정하는 식의 디테일도 필요합니다.

채지민 교수
저는 유입보다 정착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 주민·상인·크리에이터와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원격근무 외에 지역 프로젝트나 창업 같은 새로운 역할이 생겨야 합니다. 셋째, 일과 삶, 관계가 한 공간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것보다, 그 사람이 머물 이유와 역할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로컬 생태계가 있어야 합니다.

◆ 중장년 재교육, 지역 훈련 거버넌스도 바뀌어야 한다

진행자
청년만이 아니라 지역 제조업 종사 중장년도 중요합니다. 리스킬링, 업스킬링 체계를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개편해야 할까요.

전인 교수
직업훈련 거버넌스라기보다 고용 거버넌스 개편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 정부 들어 분권화와 지방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부 훈련사업이 지역인적자원위원회 중심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장년 대상 훈련 체계는 아직 약합니다. 요즘 인공지능(AI) 교육을 많이 말하지만, 중장년층을 겨냥한 훈련사업은 충분히 고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청년 정책은 많은데 왜 중장년 정책은 부족하냐는 현장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용한 부위원장
지역에는 굉장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중장년도 많습니다. 창업했다 실패한 사람, 좋은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 재기를 준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의 스킬을 분류하고, 재기 창업이나 제2의 경력을 지원하는 구조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특히 실패에 낙인을 찍는 문화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자체 역할이 더 커져야 합니다.

◆ 2035년,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

진행자
마무리로 묻겠습니다. 2035년이 되면 국토 구조는 크게 바뀔 겁니다. 지방 소멸을 늦추거나 반전시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용한 부위원장
경제권, 생활권, 행정권의 통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행정통합에는 정치적·현실적 저항이 크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2035년, 2040년의 대한민국은 정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지방 균형, 지방 주도 성장 문제를 자기 일처럼 봐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제도도 더 적극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결국 큰 틀의 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채지민 교수
이대로 가면 일부 거점도시만 남고, 나머지 지역은 병원·학교·상권이 약화되는 생활권 축소가 더 빨라질 겁니다.

첨단산업 육성, 대기업 유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역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역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소상공인, 골목상권, 로컬 산업 생태계입니다. 대기업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에 남아 있는 산업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토가 지속가능해집니다.

전인 교수
국가균형발전을 이제는 '고르게 잘사는 정책'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국가 생존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한국은 한 번도 축소사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성장, 확대, 인구 증가를 전제로 사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축소사회를 준비해야 하고, 그 첫 단계가 행정 재편과 공간 재해석입니다.

이건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2035년, 2040년까지 계속 부딪히더라도 재편을 밀고 가야 합니다.

◆ 진행자 마무리 발언

오늘 토론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하나입니다.

지방 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의 문제이고, 청년 경력의 문제이며, 정주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재정과 권한 배분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경력을 쌓을 사다리가 없고, 삶을 꾸릴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몇 곳 이전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조금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10년 뒤의 나를 상상할 수 있는가.

지방 소멸을 막는다는 것은 인구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남고 싶어지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방의 미래는 인구 숫자가 아니라, 경력이 머무는 구조에서 결정된다'

jsh@newspim.com